우선 청원 부탁 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BE43E2021F2935D7E054A0369F40E84E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BE43E2021F2935D7E054A0369F40E84E
저도 몇일전 댓글로 논쟁(?)을 조금 했었답니다~~ㅠㅠ
세금의 뜻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금전으로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답니다
그런데 세금(정부예산)!!!
이게 왜 필요 할까요?
세금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곳에 배분하여 사용하기 위함 이겠지요?
"유료화", "면허제" 이런 택도 없는 이야기들 하시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편하게 즐기고 있는 대표적인 레져활동중에 자전거, 등산, 캠핑이 있겠지요?
이것의 공통점은
정부나 관련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있는
레져활동 이기도 하다는 거랍니다
등산은 전국 유명 등산지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주거나, 등산로(데크), 대피소, 화장실 등을 만들어 주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있으며,
마찮가지로
캠핑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해수욕장, 강변 등에 등산과 마찮가지인
다양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있답니다
그중 자전거 도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4대강 자전거 도로를 한번 살펴 볼까요?
4대강 자전거 도로 1,757km가 완공 됐고.
이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라 국고와 지자체 예산 2089억 원이 소요됐다고 하니
단순히 계산 해봐도 자전거도로 1km를 건설하는데 약 1억2000만 원이 들어간 셈 이지요
물론 시설물이란 세월이 지나면 보수, 보강에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이것은 일단 제외한 금액이 이렇습니다(2013년 국토부 자료)
국가자전거도로 라는게 있습니다
관련 기본계획을 찾아 보면....
전국순환노선 3,214.4km 중 행정안전부 사업 추진구간 2,174.5km(시의 국도 및 지방도 이하)의 총
사업비는 1조205.2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현재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된 곳도 있고, 향후 계속해서 설치할 예정인 사업이지요
이것 말고
지자체별 자전거도로 건설비용과 대형 택지개발지내 자전거도로 건설비용은 찾아 보기 싫어서
안 찾아 봅니다만.....웬간한 시내 도로와 강변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거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추측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그럼~~~
우리가 즐기고 있는 낚시는 어떤가요?
가장 최근 관련자료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제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안) 2020.2.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낚시인구는 850만명으로 추정
(연평균 3.9%씩 증가, 1년에 3회 이상 낚시 활동을 한 국민을 낚시인구로 가정) 이라고 하는군요
또한, 기존 낚시인구(’0년~’18년)를 토대로 연평균 증가율(3.9%) 및 예측모형을 적용한 결과,
’24년 낚시인구는 약 1,012만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민물+바다 낚시인 )
참고로
해양수산 특수분류 산업통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8년 기준 국내 낚시산업 시장 규모는
2조 4,35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에는 해외직거래로 구입하는 금액은 미고려된 금액이니
이것보다 훨씬 큰규모의 시장일것이라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1년 5월 20일 현재까지
대한민국 어디에 최소 1,000만명 가까이 되는 낚시인들을 위해
건전한 레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지어준 곳 있던가요?
글이 길어 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이런 거랍니다
1. 낚시터에 쓰레기 버리고, 주차, 고성방가 등 민원야기 하는자 있으면, 낚시인 전체와 낚시라는 장르 전체를 도매급 으로 탓하지 말고 쓰레기짓한 그놈만 정밀 타겟팅하여 욕하라는 겁니다(필요시 사진 등을 공개해 버리든지요)
2. 나는 몇 년전에 안면도 누동지와 누동수로에서 행사후 쓰레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나 또한 그 장소에서 낚시를 했었던 바 내가 버리지 않았지만 어떤 오기감 같은것이 발동하여 직접 그곳을 혼자 찾아 가서 하루종일 쓰레기 전체를 처리 했었던 경력(?)도 있습니다(당시 내 행동을 지켜 보시다가 분리한 쓰레기를 차량 내외부에 꾸역꾸역 싣고 있으니 진짜로 고생이 많고 감사하다고 하셨던 어업을 하신다는 누동지 마을 동내분이 증인이다)
3. 낚시가 취미인 낚시인들이라면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응 영위할 수 있도록 하천법, 내수면어업법 등 현재의 낚시금지 관련 조황을 삭제 시킬 수 있도록 관련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
4. 1,000만명 이상이 즐기는 레져활동인 낚시에도 자전거, 등산, 캠핑 처럼 세금(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쓰레기장,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을 만들어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상주시켜 준다면 "유료화", "면허제" 없어도 충분히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니...그런말 하지 마시라
5.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자신이 낸 세금을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낚시관련 시설에 투자해 달라고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를 망각한체 해 보기도 전에 유료화, 면허제를 먼저 들먹이는 작태가 너무나 한심하다
(전문용어로 줘도 못먹나??? 의외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다)
6. 자신도 낚시인이면서 낚시금지 반대에 편협한 이유를 달며 반대하는 자학사관에 쩌든 자들은 1천만 낚시인의 권익 추구 에 방해만 될 뿐임을 자각하고 관련 글에 함량미달 댓글질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 가 주었으면 좋겠다
7.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다 태워 삐리자!!~~이딴 덜떨어진 주장 자랑스럽게 하는자 보이던데 참으로 골 때린다^^
8. 아직도 관련 청원에 동의 안하신분들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글이 길어 보시기 불편 하셨을 겁니다
최근 올라 오는 낚시금지 반대 청원글에 대해
낚시인이라면 응당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며, 찬성을 못해줄 망정
되도 않는 요설로 헛소리들 하는 글과 댓글이 보이 길래 안타까운 마음에서 글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제 의견에 동의 하시는분만 댓글 달아 주시고
동의 못하시는분들은 그냥 지나쳐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분들게 꼭 당부 드립니다^^;
손가락이 근질거려도 한번만 참고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지발~~~ㅠㅠ
안출들 하시고, 출조떄 마다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