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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처벌 안받는 행위

    토박자사 / 2022-05-11 17:09 / Hit : 12159 본문+댓글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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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벌 안 받는다고???


    황혼의강변 22-05-11 17:37
    모르시는 말씀
    택시에서 침을 뱉거나 구토로 오염시켰을 경우
    오염상태에 따라 최대 15만 원까지 물어줘야 하구요
    거부시 지구대로 고발되면 15만원 이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쫌사 22-05-11 18:12
    차는 본질이 운송이지만
    사람에 따라 취침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공간도 됩니다.
    남의 집 대문에 용무를 보거나 침을 뱉으면 주인의 기분이 어떨까요?
    밥그릇에 소변을 담으면 그 그릇을 다시 사용할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재물 손괴의 여지가 있는사안입니다. 침을 뱉어도 비슷하겠지요.
    예전에는 경법죄 처벌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장기판소 22-05-11 18:33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저런 행동들을 할까
    안타깝네요
    수달행님한마리만 22-05-11 18:48
    위에도 나오잖아요.. 차량의 효용을 해했다구요 그건 내부에 구토시 냄새라든지 얼룩이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어 해했다고 인정되는부분이고 도장면에 침 뱉는건 닦거나 씻으면 표시도 안나니 어쩔수 없다는거죠.. 문제긴 문제 입니다
    초율 22-05-11 18:52
    세차비 청구도 안되나?
    ♡제리♡ 22-05-11 19:12
    그 참!
    더럽게 찌질한 행동을...ㅡ.ㅡ
    살모사 22-05-11 19:28
    더러운 짖을 외하는지ㅎ
    대물조행 22-05-11 19:59
    주차를 독바로 안하고 저렇게 했다고 침을 뱉은건가?
    낚시나합시다 22-05-11 21:12
    세차비도 못받는건가요?
    부처핸섬 22-05-11 21:51
    코시국에 침이라..
    살인충동 느껴질텐데요??
    열혈붕어 22-05-11 21:54
    처벌은 쏴다구로~~~~할수박에없겟쪄...
    참좋은흑염소 22-05-11 22:11
    애초에 주차를 저따구로 해놓고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
    주차 거지같이 해놓고 연락처도 없는 이기적인 인간들.....
    율율율 22-05-11 22:23
    주차를 개 갇이햇ㅅ네
    쌤통이지
    오빤내맛몰라 22-05-11 23:30
    도낀개낀
    토시리8430 22-05-11 23:46
    길에 침 뱉으면 딱지는 왜 끊냐
    4짜좀보자 22-05-12 02:13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서 구체적 표현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려운 내용이네요^^
    송실장 22-05-12 09:01
    차주분 입장에선 더럽고 짜증나겠지만........
    주차를 뭐같이 해놨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더 짜증납니다요....
    주차 쫌 똑바로 하세욧
    봉돌8호 22-05-12 10:43
    저렇게 답변한 경찰한테 침 뱉고 수건으로 닦으라하면 되는거지요??
    실바람 22-05-12 11:22
    원인이 나쁘니
    결과도 나쁨니다.
    무늬만낚시꾼 22-05-12 12:47
    주차장 효용 가치를 잃게 했으니, 주차 위반 딱지를 끊으면 되겠군,. ^^!
    스테비아 22-05-12 12:48
    난감하겠네요..
    어인魚人 22-05-12 13:52
    법이 법이.....
    갭스 22-05-12 17:09
    그사람 차에 ㄸ ㅗ ㅇ을 부어보세요
    실바람 22-05-12 23:36
    참 희안 하군요
    분명히 피해는 봤는데 처벌을 못한다.

    원상 복구되는 피해는 처벌을 못한다면
    분명 문제점 많네요
    일제싫어요 22-05-13 00:37
    주차 삐딱하게 했다고 침을 뱃는다?
    70 : 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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