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법이... 에휴

판검사들부터
물갈이해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100년 이상 형을 살아야 될지도...,

우리나라는 왜 화이트칼라 범죄, 금융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지...,

자본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탈세, 횡령, 금융사기(주가조작)에 대해서 중형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그 피해로 여러사람이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용산에 계시는 VIP1 김명신씨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며...,

미국으로 인도결정된 사안인데
어째 뒤집어 졌데요
형량이 반이상 줄게생겼네요

좋은 지적이신데......... 핵심은 비켜가셨네요

우리나라에 경제 범죄, 그러니까 사기, 횡령, 피싱 등 범죄가 줄기는 커녕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범죄 수익의 환수가 극악으로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수익임을 검사가 재판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마늘 밭에 꽁꽁 숨진 돈을 찾기도 어려울 뿐 더러
현실적으로 담당 검사가 자신에게 특별이 득이 되는 면도 없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 회수에 나서겠습니까?
이미 사기꾼 체포해서 콩밥으로 건강 챙겨드린 검사님으 실적은 이미 카운트 되었고
범죄 수익 제대로 회수하는 것 보다 검거하고 유죄 판결 받는 쪽이 더 쉬운데요..... ㅡㅡ;

그러니 감방에서 몇 년 살고 나와서 그 돈으로 호의 호식 하겠다는 못된 의도가 꺽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므로 경제 사범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그 입증 책임을 범죄자에게 부여하고
범죄 수익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 재산을 몰수하여 알거지를 만들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조지는 것이 답입니다

맞습니다.
범죄수익을 교묘하게 은닉하기 때문에 추징이나 몰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죄질이 나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평생 콩밥 먹도록 무거운 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다면
항소심 단계에서 감형하거나 형 집행 과정에서 가석방 하는 것도 고려할만합니다.

근래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범죄수익 은닉 방지를 위해 몰수보전 절차를 적극 이행 중이니
그나마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한테 너무 관대한것 같아요. ㅠㅠ

법이 사기꾼을 양산하는 사기꾼천국 대한민국

안그래도 사기꾼천국인데...지기미시바꺼 ㅈ같네...

흐미 ᆢ

법두 개발도상국 시대 법이고 판 ㆍ검새들도 요즘 병걸린듯 하나같이 범죄자를 양성하고 반성문쓰면 형량 감량이 말이되는건가~~

이넘 우리나라에 강방에 가면 사형수 방에 합방 시켜서 맞아 죽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 공화국은 한심하고 우리나라 법형도 여의도 폐기물들이 만든법인가?

판,검사는 사법부인데 이미 만들어진 법테두리 안에서 법을 적용할 뿐이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잘 만들고 다듬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