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우리 서민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기간제 폐지, 파견제 폐지, 도급제 규제 폐지
2.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영업일 제한, 출점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대형마트 출점-영업 규제 폐지하는 사안 등이 있다.
3. 주 52시간제 수정,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슈로 토론해야 되는부분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우리 서민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기간제 폐지, 파견제 폐지, 도급제 규제 폐지
2.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영업일 제한, 출점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대형마트 출점-영업 규제 폐지하는 사안 등이 있다.
3. 주 52시간제 수정,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슈로 토론해야 되는부분 아닌가요?
-> 기간제 폐지하면 평생 알바로 근무해도 되는거죠?
파견법 폐지하면 직고용 하지않고 인원파견으로 일하다 바로 해고 가능하게 하는거죠?
◆ 대형마트 등 출점·영업규제 폐지=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유통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영업시간 규제, 영업일 제한, 출점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재계 요구다.
-> 이마트등 대형마트 들어오면 소상공인등 전통시장 바로 아웃되는것은 시간문제인죠?
◆ 중대재해처벌법 손질=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45%가 “중처법이 고용의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을 기피하게 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 및 원청 책임 범위 구체화 ▶처벌 수위 완화 ▶면책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 이법에 의해서 경영자가 좀더 안전에 유의하면서 일을 시키지 않을까요?
◆ 주 52시간제 수정=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자 일부 근로자들이 택배 업종 등으로 이직해 신규 채용은 더 어려워졌다. 날씨 영향을 받는 조선·건설업은 집중근로가 잦아 납기 준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재계는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최소 월 단위로 합산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월척에는 대부분이 사장님만 계시고 근로자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