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찬성

거부권 찬성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유족 분들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고 안탑깝지만 한발 물러나
상황을 살펴보면 거부권에 의견이 모이는건 사실 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지만 현지 상황에선 본인 자신이 우선 적으로
자기 보호에 노력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불행에 대해서 국가가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국가가 가라고 했거나 가야 한다고 했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님의 논리에 따르자면 자신의 과실로 추락해서 생명이 위험할 때, 자기가 잘못해서 불이 났을 때도 소방관들이 출동할 필요가 없겠네요. 국가가 밀어서 다쳤나요, 아니만 국가가 필요해서 방화를 했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말이나 쓰지 마시던가.
글을 저렇게 쓰면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은 없다니, 그런 형용모순이 어디있습니까?

찾아보니 경찰의 임무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더군요. 물론 설사 저런 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의 임무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국가가 가라고했나요?"

재밌는 논리네요. 윤정권은

정치해먹기 참좋네요.

지난 정부때는 코로나도

중국 황사도 정부탓이라던데...

거부권에 의견이 모이는건 사실이 아닌 본인 생각이겠지요
자기보호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괘변은 무슨논리 인가요?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데도 통제해야 할 경찰은 어디에서 무었을 하고 있었나요
죽어가는 마당에도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싶어 했을까요
국가가 가라고 했거나 가야 한다고 했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이건또 무슨괘변 인가요
대한민국 수많은 행사에서 국가가 가라고 해서 국민이 모이나요
경찰은 수많은인파가 모이는곳이면 통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유족분들 그리고 먼저가신 분들 욕되게 하지 마십시요

양천님!!

이걸 논리라고 써놓은건가요?

와~~~그저 놀라울따름입니다.


양천님은 국가건강검진,노령연금등 받을 자격이 없으니 받지마세요!

국가가 아프라고 했나요? 국가가 늙으라고 했나요? 받지마세요!!

진천나무님은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좀 실망스럽네요. 왜 찬성하시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은데 말씀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설마 외국귀신 놀음하다바 죽어서라고는. 말씀 안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놀음하다가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귀구멍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고 윤통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너무나 떠들어대서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

*
*

세월호때도 그랬고, 이번 참사에도 그랬고

사고 예방에도 국가는 없었고
사고 순간에도 국가는 없었고
사고 난 이후도 국가는 없었으며
사고 유가족의 가슴에도 국가는 없었다.

정치적 신념이 인간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무섭기만하다.

피도 눈물도 모르는 사이비 정권
무얼 믿고 그렇는지
오늘 한동훈과 윤석렬 믿고 깝치다 재물이 되는건지
실형1년 선고 손준성 법정 구속은 안하는게 이상한 현실 입니다

근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여러분.

눈물로 명복을 빕니다.

근조 대한민국 인권.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진상을 숨기며, 책임져야 할 자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상을 규명하자는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마치 반사회적 집단 대하듯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나라에 과연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조 윤석열 정권.
이 빨리 오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1.4%랍니다.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던 일본보다 더 뒤쳐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지해서 정권을 만들어준 윤석열 정권의 현 성적입니다.
실제 서민들의 시장물가는 정말 억소리나게 고공행진 중이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얇아져 친구들과 어쩌다 술 한 잔 마시기도 부담스러울 지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 정권 하의 서민들의 모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준 나라가 이전까지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대중국 무역에서 가장 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미국 따라서 중국 때리기를 그렇게도 열심히 하더니 그 결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공산당 빨갱이이기 때문에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한심해서 기함할 노릇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호의적인 국가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정의를 가장한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힘이 없는 국가는 눈치껏,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현 정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여기에 적는게 적당해 보입니다.
현정권 인권 개판인것 맞아요.

다만 정권퇴진 운동으로 가는것은 아닌것으로 봅니다.

싸움을 너무들 좋아하시니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권 퇴진운동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159명의 희생자들은 누구도 책임이 없다라는건지요? 자기들이 좋아서 놀다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들 책임이다 뭐 이런건지요?

그리고 누가 싸움을 좋아한다는겁니까?나라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옳은겁니까?

나는 싸우기 싫어서 간신히 댓글 한개 썼는디
싸우고 싶어서 두개달고 게시잖아요.
안느껴지세요?

나라가
이런상황이라 정권퇴진 이야기 하고 싶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싸울일은 아니잖아요?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싸움인가요?ㅎㅎ 그리 생각하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살인자가 되었어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지지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절대로 '한 사람'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정치적 행위'가 국민과 국가, 그리고 인류에 도움이 되었을 때, 또한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지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지지는 움직여야 합니다. 만일 울산 어느 아주머니 말대로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나라당이다'라는 마음으로 지지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 종교적 광신과 다름이 아닙니다. 광신자가 되지 마시고 '민주주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천나무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정말로 암울한 세상입니다.

정말....
다음 대통령은 제~발 일반적인 인간이었음합니다
일반 국민들과 기본적인 공감이 가능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거기서 생기는 희노애락을 공감할 수 있는....
정말.....
너무 하네요

젊은 자녀들 매년 그 거리에 할로윈이다 뭐다 잘만 다니고 지내왔습니다
유독 그날엔 혼잡경호 경찰관도 없어 사람들 동선이 겹쳐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지요~
왜??
매년 하던 축제, 매년하던 거리통제는 없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밝혀 달라는게 유족들의 처절한 바람인데도....
그걸 거부하는 대통령.....
정말...

이번에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 거부한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

혹시 그 특별법에 대한 내용들 확인들은 하셨는지
궁굼하네요.

그내용들이 심각한 수준이라 거기 참석했다 경미한
사고 당한 당사자도 고개 저었습니다.

내용들은 확인해보시고 찬반말씀하시는게
좋지안을까요?

그리고 그사건은 본인들이 사람몰리는거 알고서
간곳입니다. 누가 가라고 한것도 아니고 사고날수
있다는건 성인이라면 모를수가 없는거구요.
본인들의 행동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표심을위한 정치행정 지긋지긋합니다.

https://youtu.be/GCTRranc8Hw?si=kMUaTqGPFB4jd0fo

우파쪽 유튜버인 영상이지만 그내용들은 한번 보시기 바람니다. 누굴위한 특별법인지.
세금으로 돈축내려는놈들은 없는건지 확인해보시길

저사람 동영상 다 봤는데 특별법을 전체적으로 보지않고 자기가 유리한 문장만 딱 떼서 말하네요

이미 조사가 다 끝난사건에 조사위원회가
왜필요한것이며 그 임금은요?

그리고 (라) 사항과 직계3족까지 보상지원등
재대로 보신건지 궁금하네요.

반대를위한 반대의 정치질도 진절머리나고
그 반대를 위한 정당성 찾는분들보면 진짜 하;;

그렇게 그분들을 위한 보상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분들은 국비가 아닌 개인적 모금으로
지원하시길.

놀러갔다 사고난걸로 터무니없는 세금낭비에 지원에...
거기에 말도안되는 위원회 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이미 조사가 다 끝난사건에 조사위원회가
왜필요한것이며 그 임금은요?

-> 이테원 헬러윈 행사는 매년했던 행사입니다. 예년에는 교통경찰 자원봉사자 들이 통행인 통제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그인원을 대통령실 앞 집회 방어에 전체 뺴서 보냈습니다. 뉴스등에 보면 경찰/용산구청회의에서도 헬러윈 행사 안전이 안건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인원은 아무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조사가 더 필요하여 조사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경찰 등 여러 정부 부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조사 대상이므로 정부 개입을 최대한 막을 장치가 필요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 사항과 직계3족까지 보상지원등
재대로 보신건지 궁금하네요.

-> 네 봤습니다. 하지만 저 유튜버 다음 문장을 보여 주지 않고 단순히 첫문장만 딱 가지고 와서 문제다 라고 하는것이 님같은 사람을 반대로 끌여 들이려는 짓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해서 조부모 또는 삼촌/고모가 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태원 희생자가 됬습니다. 조부모 삼촌/고모는 희생자 가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넓게 잡았을겁니다.

단,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한는데 그 심의기구는 신청자가 정말 피해자가 맞는지, 실제 피해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특별법 필요성 순위

1. 가습기 살균제
정부잘못 왕창이나 정치권에서 특별하지 않음.
정권타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듯.

2.세월호 침몰
정부잘못 일부 있음으로 개인적 판단.
정권타도 목적으로 정치권 최대한 이용후에
결론은 돈으로 다 메꿔짐.

3. 이태원 사고
정부잘못이 상기 2건보다 훨씬 작다고 생각됨.
세월호처럼 정권타도 목적으로 이용코져했으나
세월호 경험으로 결국은 돈잔치로 끝날것 같은
우려에 선동이 잘되지 아니함.

가습기 사건 당사자들만 억울함.

님께서는 사실관계의 오류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법은 정권타도 목적이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올바른 정권이었다면 이 참사 때문에 특별법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서 책임져야 할 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사법 처리를 해야한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 필요한 보상과 조치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인 이러한 임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발의된 것이고, 그 특별법 초자 국힘당이 처음부터 협의하고 동의했더라면 지금처럼 선거 직전까지 끌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정권이 해야할 마땅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먹고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잘못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돈잔치' 운운하는 것은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고 '세금낭비' 운운하는 것 또한 저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한 번이라도 떡값에 불과한 '검찰 특활비'에 대해 돈잔치한다고 비난하거나, 하나마나하고 구설수만 만들어내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외국순방'에 대해 세금낭비한다고 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현 한국 정치 지형이 아무리 진영논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사실은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은 조금 기르고 삽시다. 제발.

걍 내생각은 어떻다 하고 마세요
가르치려하니 늘 분란인겁니다.

가르쳐지지 않는것이고
남의이야기 듣다가 느껴지면 바뀌는 겁니다.

이 글은

가르침인가요? 아닌가요?

그 누구도

싸우지 않는데

싸운다고 단정짓고

회피하시는 것은

말싸움의 요령인가요?

똑 같은 잘못을 나도 했군요.
죄송합니다

걍 다투어봐야 힘만들어서 말싸움을 회피하는 것이죠.
요령이라고 보아도 맞는 판단했다 하겠군요.

시작하였으니 더 해봅시다.

자, 이 방의 간판이 "이슈 토론방"입니다.
'토론(討論)'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타인의 주장에 대해 논박하다'라는 것이지만,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말싸움'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쓰이는 '토(討)'라는 글자가 '토벌하다'라는 뜻입니다. .
님께서는 자꾸 '싸움', '분란' 운운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서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듯이 말씀하시지만,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라는 말입니다.

님께서는 제가 가르치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주장이란 상대가 그것을 알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진짜 그 사실을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하다보면 상대에게 그것을 가르친다는 늬앙스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그 사실의 전후인과 관계를 분명히 합시다, 라고 한 것이 과연 주장일까요, 아니면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올린 저 글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무엇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지, 또한 저의 주장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또는 부족하거나 과도한 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런 점들을 적시하시해 주세요.
그래서 납즉이 되면 받아들이겠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반박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무시하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하는 모든 토론은 서로의 주장일 뿐, 진심으로 상대에 대해 싸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제가 가끔씩 졸렬한 글을 올리는 것은 저의 입장과 반대되는 분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특별법은 2014년 4월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런 특별법을 두고 정치적 목적??
님의 자식이 죽었다고 칩시다
님한테 자식팔아 돈먹은 인간이라 손가락질 하면
부모의 심정은 어떡할까요
다같은 부모입장에서 생각 해봅시다

마약단속은

왜 합니까?

알아서들 하게 두지...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지들이 좋아서 약을 먹든 술을 먹든

국가가 뭔 책임이 있다고

단속을 합니까?

이태원에 가서 놀다 죽는거나

길거리에서 약 먹고 죽는거나

이걸 단순하게 문장대로 해석하면

누군 상처받고 누군 욕받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라고 그게 정권이고 그게 대통령이지요.

책임지지않으려면 사표써야하는 것입니다.

낚시가서 술먹고 익사하는 사고 텐트예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들 특별법 만들어야, 하겠죠?

예시를 들어도 꼭 이런 예시를 들어야 마음이 통쾌한가 보군요.

특별법의 취지를 단 한번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글을 쓰니까 저도 화가 나네요.

다른 분들이 고민하며 써 내려왔던 글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냥 내지르는 행태가 극우 단체 회원들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낚시를 가서 술 마시고 익사 했던 사람들이나 텐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특별법이 언급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제발 생각을 가지고 글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