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에 대한 유권해석정보

일찍이 내용을 정리하여 글을 올렸어야 했는데 어떤 주제로 한참동안 격론에 시달리다가 정리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일 일정의 해외여행까지 다녀와서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우리나라 현행법상 원산지표시에 관한 정보에 국한된 글입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비호하거나 어떤 특정제품에 대한 품질을 논하는 장소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순수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른 해당부처의 유권해석정보입니다. 이글을 운영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오해를 무릅쓰고 “낚싯대 포럼(Forum)”의 “은성사”에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이곳에서 원산지표시논란이 가장 뜨겁기 때문이고, 좀 더 많은 월님들께 알리고자하는 저의 의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중국산과 국내산 논란에 대한정보”에서 원산지표시신뢰도를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말씀드렸으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님들이 계셔서 아예 해당부처에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해당부처에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한바, 그 회신의 결과내용을 소개합니다. 질의 처: 지식경제부 (구)산업자원 부 질의일자: 2008년 04월 24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질의접수번호: (1AA-0804-049774) 및 (1AA-0804-053321) (질의내용) 1) 낚시 대를 중국에서 반제품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색(완제품)하고 원산지 표시를 MADE IN KOREA 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낚시 대의 손잡이대만 제외하고 나머지 편대(속대)는 중국에서 도색까지 완료하여 수입하고 국내에서는 마지막 손잡이 대만 도색 생산하여 MADE IN KOREA 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완제품을 중국에서 생산 수입하여 국내에서 MADE IN KOREA으로 표기인쇄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답변내용) 1) ①,② 답변: 낚시 대의 반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국내에서 도색 또는 손잡이만 교체 작업을 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MADE IN KOREA 로 표시할 수 있는지? ⇒ 중국으로부터 낚시대를 반제품으로 수입하여 도색 등의 작업을 하여 국내에 판매한 경우, 당해 도색 등의 작업이 단순 제조, 가공처리된 것이면, 수입 시에 표시했던 수입국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만약 단순 제조. 가공처리 된 것이 아닌 경우, 즉 낚시 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낚시 대를 생산한 경우 MADE IN KORE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개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수입원료(또는 부품)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다르고,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 공제금액이 51% 이상인 경우 ②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 공제금액이 85% 이상인 경우 위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가공국 : 한국(원료의 원산지 : 중국 70%, 한국 30%)”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③ 답변: 완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는지? ⇒ 원산지표시는 물품의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므로, 중국산을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P.S: 회신을 받기 이틀 전쯤, 담당자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서 30여 분간 의견을 나누었으며, 그 후,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15여분 통화를 또 하였습니다. (자연자연의 보충설명) 속대를 중국에서 성형 도장하여 수입 후, 손잡이(bat) 대만 국내에서 성형 도장하고 조립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는 불법이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어떤 제품이 중국에서 HS123456번으로 수입하고 세 번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가 없고, 관계부처의 “원산지판정”에 따라서 수입품(원료, 부품)의 세 번(HS 6단위 고유번호)이 달라지는 경우와, 어떤 제품이 중국에서 HS123456번으로 수입되었지만 세 번이 바뀌었다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의 일부부품이나 철판을 HS123456번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자동차완제품을 만들었다면 세 번이 바뀌고 국내산으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하지만, 자동차의 곁 몸체(Body)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HS123456번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자동차 외부케이스(Body)만 제작하였다면 세 번은 바뀌지가 않을 것이고 국내산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낚시대 역시 반제품으로 수입하여 도색 등의 작업을 국내에서 하고 판매할 경우, 당해 도색 등의 작업이 단순 제조, 가공처리된 것이면, 단독으로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자연자연의 용어설명)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 수입단가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HS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n and Coding System) 대외 무역거래가 되는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6단위 품목분류 코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자연의 결론) 원산지표시를 불법으로 표시하거나 합법으로 표시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제조업체의 몫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현행법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해당제조업체를 방문하고 생산 공정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 무척 궁금함) 그리고 악성유머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제조사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소한 월척 배너(banner)라도 이용하여 명확히 해명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낚시업계에서 일류라고 자부하는 메이커 제조업체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설픈 불법행위로 스스로 자멸하는 행위를 누가할까요? 만약 그런 악덕업체가 있다면 멀지 않아 소비자로부터 강한저항을 받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조구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후회 없는 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지 않습니까? 혹시, 불법으로 원산지표시하는 조구업체를 발견하신 님이 계신다면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여 정성스럽게 올린 글에 가만히 앉아서 이해할 수 없는 악성 댓글만 달지 마시고 확실한 물증을 찿아 행동을 실천으로 옯기시고 그 내용을 공개하시면 많은 월님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백가지 생각보다는 행동하는 한가지실천이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나라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에 국한된 정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보니 노파심에서 말이 많아 졌습니다. 본 문에 국한하여 매너있게 질문하신다면 본인의 사견의 전제로 제가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쪽지주지마시고 댓글로 말씀하세요.^^* (자연자연의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연자연에 대한 몇 분의 안티(Anti)팬들의 악플은 절대 사양합니다. 특히 다른 곳의 글이나, 댓글의 연장선상에서 이곳에 치사한 댓글을 올리는 것은 더욱 사양합니다. 순수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흑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수준이하의 터무니없는 악플은 이제 지겹습니다. 악플에 정당하게 응대했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말려들어가 저만 못된 사람이 되고 말더군요. 제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님들께서 원산지표시를 판단하시는데 저의 작은 수고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안출하시고 즐낚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