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혹시 공공 저수지에 군에서 저수지 낚시 금지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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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최근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 분께서 군에서

자기에게 업무를 위임했다고 낚시 진입 자체를 못하게해서 돌아온 적이 있는데? 공무원 경찰 말고 개인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할수 있을까요?


평택호나 남양호 같은 경우도 별도의 관리인(시청 주관 기간제 모집)을 선발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청 소속 단속요원에게는 단속/계도 등의 권한이 위임되므로 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 감시원을 공공근로식으로 채용해서 단속합니다
사법권이 없는 자는 단속 권한 또 한 없습니다

경찰관들도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하거나 단속 할수 없는 게 현실 입니다

일부 유료 낚시를 허가 한 저수지 외의 모든 저수지에서 행 하는 낚시는 모두 불법 입니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 불법 낚시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과태료 조항이 없으므로 불법 낚시를 제제 할 수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보호구역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 외에는 낚시를 해도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댓글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공채 뽑은 경우가 아님 권력 위임이 불가 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전 한번도 제제받아본적이없어서 잘모르겠네유ㅜㅜ
업무위임까지는 좀,
왠지 그양반이 오바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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