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낚시면허제가 된다고 해서 모든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에는 시금석이 있듯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제가 미국의 예를 드는데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나라에서 낚시를 해보니 미국낚시법이 좋은 점이 많아 한국실정에 맞게 수정보완되어 도입되었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예에서 몇가지 중요한것이 빠졌는데 자연보호국의 허가없이 물고기를 다른곳으로 옮기다 적발 되었을 경우 그 처벌이 엄청납니다. 특히 토착어종에 해를 주는것으로 규정된 외래어종의 경우 기소되어 감방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전 켈리포니아주에서 하루채취량 1인당 3개, 시즌당 24마리까지 가능한 전복을 62마리나 채취하다 적발된 한 인4명에게 8만달러의 벌금과 평생 낚시면허 박탈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이지역은 미 국인들의 경우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나 한국계, 중국계, 배트남계등의 사람들의경우 단속반이 보이지않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체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일생동안 낚시면허를 박탈하기도 하니 처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들중 비시민권자의 경우 나중에 추방까지도 이어질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가 면허취득세를 면제또는 할인해 주는 대상으로 미성년자, 상이군인, 65세이상 노인(할인)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면허세는 주마다 다르지만 한화로 약15,000원에서 50,000원 안팍입니다. 제 말뜻은 무규범, 무규율로 방치되어있는 낚시와 낚시터를 언제까지 몇몇 양심있는 낚시인들만 믿을거냐는 것입니 다. 법이 있으면 누가 보지 않아도 지키는게 선진국 국민입니다. 준법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게 대한민국 현실이지만 이제라도 누구나가 낚시터에서 웃을수 있는 보편타 당한법을 만들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나아질겁니다. 단속요원은 경찰과 공익근무요원 면허세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고용된 시도군군청인력이나 면인력에서 하면 될것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