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것이 오고야 말았다!!
메르스역병확산방지 실패 민생외면하고 국가발전 망치는 청와대와 꾼들 권력투쟁의 민낯
메르스 역병확산방지 총력대응 못하고 민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집권 중반기 그 책임 떠넘기기 기획 권력
투쟁에 국민 등골빠진다!
정치란 것이 정치집단들의 권력투쟁을 위한 것이가!
권력투쟁의 민낯 그 실체들에 환멸느켜 민심이 요동치고 위기를 외치는 보수 언론기사들이 봇물을 이룬다.
친박계 "유승민, 내일까지 사퇴 안하면 총공세"
친박 김진태 "능력 없고 체신 잃은 유승민 물러나라"
대구도 '유승민 찍어내기'에 발칵, '제2의 광주' 되나
"朴대통령도 대구 자산이나 유승민도 미래의 자산"
원조친박 이혜훈 "유승민이 무슨 개인의 정치 했냐"
"朴대통령 말 듣고 참 가슴이 먹먹"
53.8% "유승민, 사퇴하지 말아야"
조국 "朴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선일보> "'실패한 정권' 작정했나. 정말 한심"
조중동 "권력 한줌 더 갖겠다고 아귀다툼"
조중동 "배신의 정치? 국민이 배신 당한 느낌"
"국민의 분노 폭발하기 직전", 조중동 연일 극한 위기감 표출
‘유승민 찍어내기’는 박정희'권력통치' 복사판
ㆍ박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1인 통치’ 그림자
2인자의 도전 가차 없이 응징
국민에게 정치권 심판 요청도
유신 반대론 진압과정 닮은꼴
당시 이후락, 지금은 친박 앞장
지금 무슨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발전 위한 국민통합 민생정치?
아니면 역뱡확산 민생외면책임회피 국가발전 가로막는 국민무시 국민분열 정치꾼들만을 위한 권력투쟁 난장판 대국민사기정치?
드디어 올것이 오고야 말았다!!
적수역부 / / Hit : 6263 본문+댓글추천 : 0
유승민이 무엇을 잘못해서 찍어내기를 하려는건가요?
가끔 유승민 사퇴하라고 하는 말은 들은것 같은데
무엇때문에 그런말이 나왔는지에 관하여서는
내용이 없더라구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실수있습니까?
우선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더라도
진보성향의 언론과 보수성향의 언론을 같이접하셔야
어느쪽이 옳은가를 판단하실수 있을겁니다.
유승민이 누구냐?
유승민은 박정희시절 판사를 지내다 양심적인 판결로 박정희에게 찍혀
판사직을 물러난 50여여명중 한명인 유수호판사의 아들이며
유수호는 차후 민정당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여당에서도 옳지않는 일에는
쓴소리를 마다않는 대구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고 여당정치인 임에도
그는 정체모를 청년들에게 대구사무실을 화염병 피습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를 은퇴하며 "과욕이 되기전에 떠나는것이 온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승민도 그의 아버지의 피를받아 옳지않은 것을 알면서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소인배는 아닌것 같습니다
유승민은 한때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박근혜대표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지만
유승민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급격히 삐거덕거리게 됩니다,
박근혜의 대통령 후보시절했던 공약들이 비서들과 최측근들에 손바닥뒤집듯 뒤집히고
자신이 했던말을 유체이탈화법으로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양 아무렇지않게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박근혜에 반하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 박근혜의 공약중 핵심인 "증세없는 복지"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로 직격탄을 날림으로써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박근혜 입장에서는 부자증세는 절대 어렵고 담배값올려 다수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은
증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자신이 야당대표시절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야당의 협조없이는
할수없는 국회를 만들어놓고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여당 대표들만 공격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근혜가 말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이라는것도 관광진흥법과 써비스법(서비스 산업 기본법)인데,
이법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학교옆에는 호텔옆에 불허 였는데 허용으로 인해 대기업을 위한 특혜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한진그룹 호텔부지특혜등으로 야당에선 보고있고
서비스업 또한 민영화로 공공성이 저하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이것도 대기업 특헤가 아니냐 하는게 야당의 시각인것 같습니다
최근 벌어진 갈등의 원인은 겉으로는 국회법이지만
속내용은 권력다툼으로 보는것이 정계의 보편적인 시각인것같습니다,
박대통령은 헌법운운 하지만 본인이 야당시절 더강력한 국회법을 발의 한적이있고
자신이 평생 대통령을 하지않는한 별쓸일도 없을뿐더러 국회법과 정부시행령으로
국회와 대립한일도 할일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친박을 비롯한 여당국회의원 다수와 합의를 해서 표결로 통과해 정부에 보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문구수정으로 강제성을 완화해
중제안을 다시 보냈으나 퇴자를 맞아 정의화 국회의장마저 요즘말로 씹히는 형국이 되고 말았으니
정의화 의장도 체면 구기게되고 뻘춤해져 안아무인 청와대의 행태에 불쾌감을 내색하는겁니다,
정리하자면
국회법을 빌미로 다루기 힘든 유승민원내 대표를 찍어내고 나중에는 비박인 김무성과 여당지도부를 흔들어
친박으로 교체해야 내년 총선에서 친박들이 공천권을 쥐어야 박통의 레임덕도 줄이고
자신들의 공천권도 지킬수 있다 이런거고 그것을 알기에 김무성도 유승민의 사퇴를 지켜볼수도 지켜줄수도 없는
아주 남감한 입장이고 여당의원들도 두편으로 나뉘어져 피터지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유승민이 사퇴를 일궈내지 못한다면 메르스.민생 전부 팽개치고 싸움을 건 박통과 친박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것이고
유승민의 사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김무성의 대권도전 차질과
유승민편에서서 연판장을 돌렸던 의원다수가 살생부에오를 것이며 그글에게는 내일이 없슴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요즘 보수를 대변하는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참 답답한것은 박대통령의 행태입니다,
설사 속내가 그렇더라도 동네 부녀회에서 분에 못이겨 맘에안든 누구씹듯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부여당 원내대표를
꼭그리 했어야 하는겁니다.
현제 돌아가는 형국은 친박과 청와대에 결코 녹녹지 않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다수도 그렇고 대구 현지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이해하는것은 대충 이렇습니다
향수님!
궁금한점 좀풀리셨는지...
이글은 향수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논제를 붙혀 메인으로 올려 월님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친노와 비노의 사이처럼...
전부 갈라섰으면 좋겠네요.
4개의 당으로 분리 ㅎㅎ
유승민은 친박인가요? 아니면 비박?
입으로는 국민.민생 외치면서도
민생외면하고 친박비박 나뉘어 피터지게 싸우면
야당에게는 호재인데.
그들도 친노비노 찾아가며 당내권력다툼으로 피터지게 싸우는 중입니다.
여든 야든 진정 국민생각하는 정치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권력이지요.
그래서 저는 팟케스트에서 정보를 득합니다.. 암튼 뭐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관련된 신문기사를 찾아 왔으니 한번쯤
읽어 보시길 바래봅니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7804.html
다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28144015901
편향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때문에 찾아서 보기는 그렇구요.
일반적인 국민의 솔직하고 간략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팩트는 3권분립, 헌법, 그리고 너의 과거를 뒤돌아봐라 입니다...난 당신이 의원일때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화장실 갔다와서 얼굴 바꾸는 그분......
진보니 보수니 종북이니 수구꼴통이니를 떠나 한쪽에만 치우친다면 어떻겠습니까?? 편향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정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직접 뽑습니다.
국회의원인 여당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건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최고위원 모두 여당이 청와대나 정부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그간 주장해 왔는데요.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과는 앞뒤가 안 맞죠.
책임을 지든 말든 그건 원내대표 본인과 의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도 비정상적인 거고 심하게 말하면 우리 정치의 퇴행성을 보여주는 사건
한마디로 시시때때 정치적 견해난 소신을 바꿔버리는 정체성 실종 막장정치이며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권리를 훼손하여 의회민주주의자체를 부정하는 하극상이 이 사태본질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청와대 국회는 상호간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놓고 헌법싱 권리와 권한을 침래 훼손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지금 대통령이 그런일을 벌여놓아 친박계가 공천권을 염두에 둔 당권장악 위한 비박계유승민을 제거하려는 권력다툼이라고 보는 주류언론과 정치권 다수의 시각이 입니다.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이런일 권력다툼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불행 국가의 불행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제 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한몸입니다
당헌당규에 새누리당은 정부의정책에 적극뒷받침하고 모든 공과는 함께 책임지게 되어있지요?
새누리당 당원이자 총재인 현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의 실책에대해 충분히 책임을 물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는 아무런 상의와 대책도 없이 국회가 모든국정운영에 중심에 서겠다는 자기만의 이념논리로
야당과 국회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즉 국회가 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해 무기력하게 만들고 모든 국정운영을 국회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가 되어 버리는데도요?
또한 위헌문제로 보류페기되어야 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려는걸 거부하고 원내대표에게 책임추궁은 당연한 겁니다
정부의 핵심적인 민생법안을 3년동안 하나도 처리못하면서 야당의 요구는 거의 다들어주다시피 했는데??
연금개혁 합의 이게 개혁인가요? 아니면 대충수정해서 처리되었나요 ?
각종 민생법안 여당주도로 단한건도 처리하지않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게 정부와 한몸인 여당이 할일은 아니죠?
그러면서 야당의 요구사항인 세월호특별법등 모든 요구사항은 다들어 주고
일개 지자체인 광주에 특별법까지 만들어 국고5조이상 지원하는 법안역시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사활이 걸린 민생법안은 관심도 없는데??
삼권분립에 민주주의 근간을 망치려는 원내대표를 질책하는것이 독선이고 독재라면
정부를 무기력하게 식물정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의 권한인 입법을 넘어 행정까지 간섭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민주주의 인가?
그렇다면, 나는 안되고 남은 된다는 논리인데.........
대통령이특정정파의 소속원일지라도 그것은 사적인 문제이고 대통령의로서 직무하는 이상 공적으로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신분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상호견재균형을 이루기 위해 입법부국회 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국회의원을 짝어낼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직무행위는 삼권분일비알는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직무행위로서 3부의 한 축인 국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헌법의 기본규정이나 한번 훑어보시고 그런 근거없는 논리를 펴시는지요... ㅎ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게 헌법에 위배 됩니까??위헌인가요??
그리고 정부의 행정시행력이 법률에의거하지않고 임의대로 시행되었다면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서 유무를 판단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애초 완벽한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지들마음에 안들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게 삼권분립훼손이 아니면 ??
내마음대로 민주주의니 헌법이니 같다 붙이지 말아요
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임을 인정했고 그 거부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 국회의 원내총무의 진퇴문제는 그 원내 국회의원들과 당사자의 고유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이말입니다.
삼부의 한 축인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이 존중받으려면 삼부의 한축인 국회고유권한을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이 법적 근거없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국회권한을 훼손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국거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이에게 똑같이 공정하개 적용돼야하는 것입니다.
위반하면 위헌위법이죠..
그래도 이 문제점을 모르쇠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딴말씀만 하시렵니까?
..ㅎ
또한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이 위헌의 소지가 많고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지않다는것 역시 맞지요?
여당은 정부와 한몸이고 모든정책의 공과를 함께책임지는 자리 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힘을실어주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게 맞지요?
그런데 여당의원이란 프레미엄은 한끗 누리면서 정부정책에 단 한번도 함께하지않는 여당?
질책하는것이 권력남용인가요??
유승민 새누리당 소속원내대표입니다
박근혜역시 새누리당 당원이자 총재??아닌가요
말이되는걸로 민주주의를 찾아야지
과거에 박근혜도 유승민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구요
최고권력이 위헌판정까지 하는 군주독재국가입니까?
얼토당토않는 억지부리지 마십시요..
위헌성 여부는헌법상 헌재에서 판단해야할 헌재의 고유권한사항입니다.ㅎ
그리고 행정부수반으로서 거부권행사하면서 당원행사로 국회고유권한을 무력화하여 삼권분립 헌법질서를 멋대로 훼손하는 일이 권한을 넘어선 재량권남용의 위헌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국회의 원내교섭단체인 정당 원내총무국회의원의 진퇴문제를 총재멋대로 하는거나요?
특정정당의 문제로 왜곡할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국회권한관련문제입니다.
설사 당원이고 총재라할지라도 원내총무국회의원을 정당한 합법적 근거없이 행정부수반이 멋대로 찍아내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의원총회절차를 무시하고요? 그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정치 독재정당만들려는 수작아님니까?
왜 이런 명확한 헌법구정들을 무시하거나 모르쇠하고 소설을 쓰시는지요.
그 억지 딴지 이해불가입니다.ㅎ
낚시나가세요
애들처럼징징거리지말고
내일또별일없음 놀아드리고
그리고이런글은월척이아닌 다음게시판에올리면
참좋은데,?
손가락운동했으니
팔운동하러 갑니다
by진중권
그런데 왜 바람속으로님의 글에 꼬릿글을 다시는지요?
적수역부님과 의견 조율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요?
바람속으로님의 글이 다 맞다는건 적수역부님의 글이 틀리다는 이야기와 똑같지요.
토론을 하고있는중에 짤막한 글로 끼어들어서 편들기식으로
적대시하는 글은 별로 아닌것 같군요.
그간의 글 내용도 그렇고 이념을 포함한 모든것이
저와는 반대 성향이더군요
맞다고 말한건 제가 실제 동의해서라 아니고
설명해봐야 입만 아프것 같아서 그리 말한 겁니다
여튼 이념을 떠나서 낚시인의 한사람으로서
향수님의 농장 멋지게 꾸며지길 바랍니다
[칼럼]
정말이지 이런 대통령은 처음 겪어본다. 이전까지의 모든 대통령들은 임기 도중에 민심이 등을 돌리면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어느 쪽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이냐에 관계없이 다들 그렇게 해왔다. 때로는 억울하게 생각되고 하고 싶은 말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태도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달랐다. 단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도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내용을 갖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하며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호통치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광경이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자신이 국민 보는데서 누구를 야단치고 있을 때인가. 메르스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었던데 대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민간 병원장을 불러서 90도 각도의 사과인사를 받아내는 장면을 연출하더니, 이번에는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맹폭격하다시피 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야당하고야 원래부터 그랬다치고, 이번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여당에 대한 성토였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민생법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상황" 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하더니, 급기야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이런 망신주기식 아니면 자신의생각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국가적 난국 속에서 이렇듯 여당 원내대표하고 비장하게 싸우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쟁을 유발한다는 시선을 무릅쓰고 거부권을 행사한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승민에 대한 불신임 선언이고, 그에 따른 ‘유승민 찍어내기’가 이번 거부권 행사의 핵심이다. 대통령인 자신의 말을 듣지않는 정치인은 그가 여당 지도부라 해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치적 응징을 하고야 만다는 결기를 보여준 것이다. 참으로 서슬퍼런 무서운 모습이다. 유신독재 시절에나 통했던 리더십이 오늘에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지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위압적인 태도의 바탕에는, 자신을 위임받은 한시적 권력이 아니라 제왕이라도 된 듯이 여기는 착각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정직하지 못했다. 그는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이전의 법과 비교해 표현의 강도만 약간 달라진 내용을 갖고 ‘행정업무 마비’ ‘국가의 위기’니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정부의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풀린 정치적 선동일 뿐이다.
자신을 곧 국가로 생각했던 루이 14세조차도 죽음 직전에 남긴 말은 의미심장했다. “짐은 떠나로라. 그러나 국가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영원불멸의 존재임을 과시했던 절대군주도 자신과 국가의 분리를 선언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하물며 민주주의를 한다는 시대에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일 수 있으며, 모든 정당성을 강변할 수 있겠는가. 박 대통령 자신의 판단이 곧 국가의 판단이고, 자신만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자신이 민주주의 부적응자임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 평지풍파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터에 이 무슨 난리인가. 이쯤되면 국민을 향한 ‘박근혜의 난’이다. 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