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와 무고죄

이재명의 위증교사죄가 내일이면 선고됩니다.

법치국가에서 위증과 무고죄는

법조계에서도 아주 죄질을 나쁘게보고 법과 질서를 무너트리는 최악의 피의자라 보고있으므로

이번 선고는 당연 구속수감을 선고해야 됩니다.

김명수나 권순일등등 한쪽으로 기울어진 말도안되는 선고를 한다면 삼권중 사법부의 위상이 바닥으로 나딩굴고 국민들의 원성을 살것입니다.

법치국가의 존립은

법을 무시하고 특정세력의 선동질로 무죄를 받고자하는

무리들에 휘둘리지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이 판결을 함으로써 국민누구나 법을 지킬 의무를 다할수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동종전과자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당연 구속수감이 정답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