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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중에서 접속역무을 차단할수있다는 신설조항에 말이 많습니다. 역기능과 순기능 sns 차단의도등등 의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월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 저는 신설조항에 반대합니다. 이유야 어떤든 악용될 소지가있고 , 글이나 말이나물의흐름처럼 자연스레 그냥 두는게 좋다고 생각하기때문 입니다. 피해을 끼친다면 민사로 해결하는 법률이 있기에 정부에서 관여한다는게 .... 과거 불법도청 ,언론의모니터링, 자기검열 이 생각나군요. ***발의법안 원문가능하시면 올려주세요.
추천 0
2Mb가 그랬죠.난 자유를 많이 주었다라구
그 구라 항상 반대라서 이젠 구라의진실
이라고 불러야 맞겠죠
오랜만에 이슈방 들어 와 봅니다^^*

저역시 반대 입니다

땅콩님께서 생각하시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갑자기 미네르바 생각이 나네요. 저도 반대입니다.
저두 반대입니다.

이메가 개독은 안철수님을 못 받기를^^

기부한다고 자기 오른손에 있는 돈을 왼손을 옮기지 말고

안철수님처럼 진정한 기부를 해야지.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장제원의원이 이미 철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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