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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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의원 실형선고...

정봉주 전의원 실형선고...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8월에 내려지기로 했던 판결의 연기... 갑자기 12월 확정판결.... 이판결에 과연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혹자는 그러더군요.... (8월에 선고했으면 내년 8월 출소. 그렇게 되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판결을 연기한거다.. 그러므로 사면은 없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는걸까요? 아니 사법부 뿐 아니라 현 정부의 삼권분립은 과연 얼마나 되어있는 걸까요?
정봉주 전의원 실형선고 (커뮤니티 - 이슈토론방)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이 있습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국가법이 친목계의 규칙보다도 허술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봉주가 유죄면..

다 유죄선고해야하지 않나요?

한나라당이라고 봐주고 당대표라 봐주고....

뭔 초딩도 아니구....
대한민국 사법부는 MB법무팀 입법부는 MB국개들이 판을치고...

손으루 가린다고 진실을 국민들이 모를까요?

정봉주가 유죄면 ...

빡그네는 무죈가?..

소가 웃고 닭이 웃지요...
한명숙 무죄 떄린건 사법이 살아 있는거고
정봉주 유죄 때린건 사법이 죽은거죠.
한명숙 흠집내기 졸라하다가 무모하 시킨거 다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그럼 더 말씀 드릴게 없네.
2MB 추종 판.검새들이 정의를 매도하는 치졸한 수작으로 봅니다.

참으로 안탑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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