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정책 추진방향(해양수산부)

낚시를 사랑하는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락 없이 여기까지 불쑥 찾아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낚시종합발전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 낚시인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낚시터 주변 환경과 수질이 오염되고 낚시로 잡히는 물고기 자원양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원인 중 상당부분은 낚시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일부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줄 압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금년 초에 낚시종합발전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낚시인과 낚시행위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낚시관리제」 도입과, 낚시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으로서 환경정화활동, 치어방류, 낚시단체·도구생산업체 지원·육성, 관리형 낚시터 개발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발표 후 낚시인 여러분들의 여론을 분석해 본 결과 건전한 낚시문화정착 등 낚시발전정책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낚시관리제 도입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낚시관리제는 낚시인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 정도로 현행 제도상 가장 완화된 규제형태로서 누구나 낚시에 관한 기본수칙만 숙지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아 지금처럼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낚시인 여러분들은 낚시관리제가 개인의 취미생활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법 집행력도 확보할 수 없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십니다. 해양수산부는 결코 개인의 취미생활 그 자체를 규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낚시터 환경을 보호하고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질서를 유지해 나가자는 것이며, 자격증을 미끼로 어떠한 형태의 세금도 징수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낚시관리제도 마련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금년 상반기중에 새로운 제도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낚시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사이트를 노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낚시연합, 한국낚시진흥회, 전국낚시연합회 등 관련단체 대표들과 수차례 토론을 하였으나 순수낚시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인터넷 낚시동호회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 회원에 가입한 후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해양수산부가 낚시정책 도입을 검토한 역사는 약 20여년을 거슬러 올라 갈 정도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서구식 낚시면허제나 티켓제를 도입하여 징수한 재원으로 환경과 자원을 관리해 나가는 방안도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대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개발하여 낚시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으므로 현장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낚시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후 제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방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 것이며, 또 낚시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한 제도는 만들 수도 없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낚시인 여러분과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낚시인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를 보다 발전시켜 낚시인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손맛을 즐길 수 있도록 바다와 내수면에 보다 많은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낚시관리제를 포함한 낚시종합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등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바다카페에 개설되어 있는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가입하시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 낚시관리팀 정진혁, 최덕부, 임성수 연락처 : 02-3674-6907-8 팩스 : 02-3674-6916 이메일 : choidb@momaf.go.kr <카페가입절차> 1.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회원등록(기존 회원 상관없음) 2-1. 해양수산부 메인 홈페이지 제일 아래편에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클릭 2-2. 해양수산부 메인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국민참여바다’클릭 → 상단에 있는 ‘바다카페’클릭 → 좌측 바다카페 카테고리 지식의바다에 있는 ‘정책,법률,시사’클릭 →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들’클릭 ※ 2-1방법으로 들어오시는게 당연히 편하실 것입니다. 3.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들어오시면 좌측 화면에 ‘카페가입’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