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없이 지울수 있는 낚서일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거 같기도 하고..
목록 이전 다음 어딘가 좀 이상한 법 적용 사례? 마늘파종시기아이디로 검색25-03-10Hit : 5075 본문+댓글추천 : 3댓글 10 공유 인쇄 신고 네이버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https://www.wolchuck.co.kr/커뮤니티/자유게시판/어딘가-좀-이상한-법-적용-사례 URL 복사 손상 없이 지울수 있는 낚서일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거 같기도 하고.. 추천 1 지붕지기아이디로 검색 25-03-10 11:31 긁은 것이 아니라 쉽게 복구 가능한 낙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네요. 물론 차종에 따라 복구 전후 코팅정도의 차이에 따른 손해는 차등이 있겠으나 법조항에 차량 가격 얼마 이상이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색 등 재도색이 필요하면 자차 처리하는 게 심간 편할 듯하며 향후 주차시에 경고문 부착하여 사전 예방하는 게 좋을 둣 합니다. 추천 1 신고 긁은 것이 아니라 쉽게 복구 가능한 낙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네요. 물론 차종에 따라 복구 전후 코팅정도의 차이에 따른 손해는 차등이 있겠으나 법조항에 차량 가격 얼마 이상이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색 등 재도색이 필요하면 자차 처리하는 게 심간 편할 듯하며 향후 주차시에 경고문 부착하여 사전 예방하는 게 좋을 둣 합니다. 어인魚人아이디로 검색 25-03-10 14:33 글쎄요.... 본인 차였더라면...... 추천 0 신고 글쎄요.... 본인 차였더라면...... 4짜마릿수아이디로 검색 25-03-10 15:14 지나가다 못생긴애가 있어서 때리고 싶은마음에 몇대 때렸습니다. 제가 워낙 허약체질에 물주먹이다보니 별로 다친진 않은듯하니 무죄를 주장합니다. 추천 1 신고 지나가다 못생긴애가 있어서 때리고 싶은마음에 몇대 때렸습니다. 제가 워낙 허약체질에 물주먹이다보니 별로 다친진 않은듯하니 무죄를 주장합니다. 담여수아이디로 검색 25-03-10 15:22 도덕과 법률은 구별해야 합니다. 뭘로 차량에 낙서했는지 몰라도 쉽게 지울 수 없는 페인트로 했다면 모를까 저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연관된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추천 0 신고 도덕과 법률은 구별해야 합니다. 뭘로 차량에 낙서했는지 몰라도 쉽게 지울 수 없는 페인트로 했다면 모를까 저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연관된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붕지기아이디로 검색 25-03-10 15:32 위 사진 상 낙서 정도(수준)를 보면 단지내 어린애(들) 소행으로 보여 위 내용으로 대처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뜻이며, 원한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고의적, 지속적 행위면 블랙박스, CCTV 등 분석해서 당연 관할 서에 정식 신고해야 되겠지요. 추천 0 신고 위 사진 상 낙서 정도(수준)를 보면 단지내 어린애(들) 소행으로 보여 위 내용으로 대처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뜻이며, 원한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고의적, 지속적 행위면 블랙박스, CCTV 등 분석해서 당연 관할 서에 정식 신고해야 되겠지요. 하드락아이디로 검색 25-03-10 18:12 경찰이 말하기 나름... 수사중입니다. 하면 될 일.... 추천 0 신고 경찰이 말하기 나름... 수사중입니다. 하면 될 일.... 부처핸섬아이디로 검색 25-03-11 09:39 입장바꿔생각하면 편하죠? 형사차가 람본데 애들이 저래놓음 귀엽다 하련지 추천 0 신고 입장바꿔생각하면 편하죠? 형사차가 람본데 애들이 저래놓음 귀엽다 하련지 또다시아이디로 검색 25-03-11 14:54 저 형사 차 좀 긁으러 가봐야겠다. 추천 0 신고 저 형사 차 좀 긁으러 가봐야겠다. 향기여인아이디로 검색 25-03-11 19:28 처벌이 없다면 이상 하네요 추천 0 신고 처벌이 없다면 이상 하네요 실바람아이디로 검색 25-03-11 19:40 처벌해야 될듯 하네요 추천 0 신고 처벌해야 될듯 하네요 목록 이전 다음 하단에 목록보기
지붕지기아이디로 검색 25-03-10 11:31 긁은 것이 아니라 쉽게 복구 가능한 낙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네요. 물론 차종에 따라 복구 전후 코팅정도의 차이에 따른 손해는 차등이 있겠으나 법조항에 차량 가격 얼마 이상이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색 등 재도색이 필요하면 자차 처리하는 게 심간 편할 듯하며 향후 주차시에 경고문 부착하여 사전 예방하는 게 좋을 둣 합니다.
4짜마릿수아이디로 검색 25-03-10 15:14 지나가다 못생긴애가 있어서 때리고 싶은마음에 몇대 때렸습니다. 제가 워낙 허약체질에 물주먹이다보니 별로 다친진 않은듯하니 무죄를 주장합니다.
담여수아이디로 검색 25-03-10 15:22 도덕과 법률은 구별해야 합니다. 뭘로 차량에 낙서했는지 몰라도 쉽게 지울 수 없는 페인트로 했다면 모를까 저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연관된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붕지기아이디로 검색 25-03-10 15:32 위 사진 상 낙서 정도(수준)를 보면 단지내 어린애(들) 소행으로 보여 위 내용으로 대처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뜻이며, 원한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고의적, 지속적 행위면 블랙박스, CCTV 등 분석해서 당연 관할 서에 정식 신고해야 되겠지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네요.
물론 차종에 따라 복구 전후 코팅정도의 차이에 따른
손해는 차등이 있겠으나
법조항에 차량 가격 얼마 이상이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색 등 재도색이 필요하면 자차 처리하는 게
심간 편할 듯하며
향후 주차시에 경고문 부착하여 사전 예방하는 게
좋을 둣 합니다.
본인 차였더라면......
제가 워낙 허약체질에 물주먹이다보니 별로 다친진 않은듯하니 무죄를 주장합니다.
뭘로 차량에 낙서했는지 몰라도
쉽게 지울 수 없는 페인트로 했다면 모를까
저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연관된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단지내 어린애(들) 소행으로 보여 위 내용으로
대처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뜻이며,
원한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고의적, 지속적 행위면
블랙박스, CCTV 등 분석해서 당연 관할 서에
정식 신고해야 되겠지요.
말하기 나름...
수사중입니다.
하면 될 일....
형사차가 람본데
애들이 저래놓음 귀엽다 하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