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처벌 안 받는다고???
택시에서 침을 뱉거나 구토로 오염시켰을 경우
오염상태에 따라 최대 15만 원까지 물어줘야 하구요
거부시 지구대로 고발되면 15만원 이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취침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공간도 됩니다.
남의 집 대문에 용무를 보거나 침을 뱉으면 주인의 기분이 어떨까요?
밥그릇에 소변을 담으면 그 그릇을 다시 사용할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재물 손괴의 여지가 있는사안입니다. 침을 뱉어도 비슷하겠지요.
예전에는 경법죄 처벌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저런 행동들을 할까
안타깝네요
더럽게 찌질한 행동을...ㅡ.ㅡ
살인충동 느껴질텐데요??
주차 거지같이 해놓고 연락처도 없는 이기적인 인간들.....
쌤통이지
어쨌든 어려운 내용이네요^^
주차를 뭐같이 해놨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더 짜증납니다요....
주차 쫌 똑바로 하세욧
결과도 나쁨니다.
분명히 피해는 봤는데 처벌을 못한다.
원상 복구되는 피해는 처벌을 못한다면
분명 문제점 많네요
70 : 3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