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제당)에서 낚시하면 처벌받습니다.

요즘 조행기를 볼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일부 법을 무시한 낚시인들이 제방(제당)에서 낚시를 하고 그 내용을 조행기로 올리는 것을 보니 조만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겠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제방에서의 낚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를 안내판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낚시행위를 하고 있어서 최근 정부는 시행령을 변경하면서 함께 처벌내용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것이 담당자의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적근거로 처벌이 되고 변경이 되었는지 찾아서 전해 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의 처벌근거와 규정> 제130조 (벌칙) Law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 ②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나 훼손은 강력하고 엄격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주요부분이라함은 제방(제당)도 포함되며 여기에서의 낚시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방위에서는 소도 풀을 못 먹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은 소를 묶어 놓으려면 말뚝을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낚시인들이 버젓이 텐트를 제방위에 치고 아래로 내려가서 제방과 석축에서 좌대를 깔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낚시하는 뒤에 입간판에 자세하게 경고를 해놨음에도 말입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러시면 본인은 처벌을 받고 다른 낚시인들은 그곳에서 다시는 낚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2015년 1월16일부터 해당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이글로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낚시인들이 함께 공유해야할 내용이라서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