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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재범 안할거 같아서 집행을 유예한다고 함

초범이고 재범 안할거 같아서 집행을 유예한다고 함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피해자는 용서를 못하겠는데 법원이 용서를 해주는 격이네요..

AI도 도입하고 배심원 제도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작에 쫓아 냈어야..

집행유예 3번.
살인미수를 그냥 미수여서 유예한다?
그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큰 상해를 당해야
실형 판결한다는 식인지..
답답하네요 ~~
판사도 먹고 살고 변호사도 먹고 살고
사람이 죽어야지 법이 성립 되나봅니다.
누가 그런말 하지 않았나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죄지은 놈보다 판사놈들 때문에 더 빡치는 대한민국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법...법치주의가 뭔지
알기나 하는지...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미수로 고발했는데 살인미수가아니라 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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