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차량 새차로 바꾸면 보조금

"10년 넘은 노후차량 새차로 바꾸면 보조금" 지경부, 자동차 내수 진작 위해 중소형 구입때 우선 지원 검토 지식경제부가 자동차 내수를 살리기 위해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9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자동차 업계 간담회에서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내에 10년 이상 된 차량이 많아 인센티브를 주면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소유주가 연비가 뛰어난 중 · 소형으로 바꿀 경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공업협회는 노후 차량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취득 · 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식을 건의했다. 지경부가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자동차 내수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12월 23.7% 급감했고 개별 소비세가 인하된 올해 1월에도 24.1%나 급감했다.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현재 10년 이상 된 350만대의 차량 가운데 5%만 교체돼도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허문 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연료 절감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0년 이상된 2000㏄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급 이하의 새 차를 살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해 비슷한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10년 이상 된 중고차를 폐기하고 CO₂배출량이 ㎞당 160g 미만인 신차를 구입할 때 1000유로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지난해 12월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