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못가는거 만큼 무서운 패널티가 있을까요? 여지껏 반영이 안됐다는게 더 신기하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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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락 24-05-04 11:39
친구를 비방하기 위한
뻔뻔한 고발과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한
학폭위의 핀단은 더욱 모호해 지겠지요.
애 인생 망치는 판단을 해야하기에
신중해지다못해
기능을 잃겠지요.
담여수 24-05-04 14:54
청소년 사건은 처벌보다는 교화 선도 위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경위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불이익을 준다면
고액의 합의금 요구, 자포자기한 가해자의 추가적인 탈선 등 생각해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하늘색꾼 24-05-04 15:16
학폭 문제된게 언제인데 진즉 했어야...
체로122552905 24-05-05 00:40
지금이라도 다행이네요
여울사랑 24-05-05 17:08
잘 됬네요
물라방 24-05-05 18:24
엄중한 책임을...
변칙적 회피나 보상이 난무하지 않기를 바래어 봅니다.
樂山樂水 24-05-05 21:55
진작 그러지...
낚시초보관악 24-05-06 11:54
아직도 청소년범죄를 처벌이아닌 선도를해야한다는분이 계시는군요
어진연못 24-05-07 11:10
만일 본인의 자제분이 명석하게 타고나 공부도 잘하고 친화력이 있어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데 그러다 보니
간혹 의견차이로 다툼이 있는데 하루는 친구들과 의견 충돌로 말싸움을 하다가 비화되서 몸싸움, 주먹질로 마무리...
마침 자제분이 등치가 커서 완력에서는 승리!!!
하루 지나 서로 과했다 생각되서 서로 화해할려고 했는데 그사이 상대방 학부모 학폭으로 변호사 자문 후 학폭신고..,
학생들 화해의도와 무관히게 상대방 학부모는 사과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고 화홰를 시도하는
선생님을 불신하고 선생님들도 귀찮아서 화해를 포기하고 상대방은 법정까지 가겠다고 우기고
잘못하면 대학도 못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그 반대로 맨날 친구들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진짜 학폭 학생은 법률가 동원하여 소송전 남발하고 재판 끝나기 전에 명문대 진학하고...,
학생때는 싸우면서 큰다는 철지난 논리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만 법은 최소한의 행사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의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는 지를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믿는 일인의 의견입니다.
'법대로 해!!!'라는 논리가 얼마나 삭막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의 논리인지를 곰곰히 생각해보는...,
유전무죄~!!
더군다나 가해자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검사나 판사쪽 있으면 무적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