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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비록 손가락으로 남의집 화장실 문을 열고
여자 목욕 하는걸 봤어도 주거침입 의도가
없었다고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네요
참 우리나라 법 좋습니다
저도 동호회를 모집 합니다
동호회 이름은 변태 관음 동호회고요
합법적으로 남의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남의 부인 목욕 하는거를 즐길수 있습니다
걸려도 천사 같은 판사님이 무죄를 때리니
안심 안심 하시고 응모 하십시요~~^^
특히 미리내님은 회장님으로
추대할 생각이니 꼭 지원 하십시요~^^
이박사™ 13-07-27 11:25
죄송해효.
저는 그냥 물 좋은 해수욕장 갈려구욤. ^.~
매화골붕어 13-07-27 11:26
주랄눔들 넘 때벳기는거 뭐 볼게있다고ᆢㅎㅎ
관음보살 판사님이 어릴때 동네따라들 아이스께끼가 추미셧답니더ᆢ
손님 목욕하는거 훔쳐봐도 죄가 될까요~동물학대로 몰매 맞으려나ᆢ^~#
소박사 13-07-27 11:26
세분 접수하셨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순서대로 오시는군요~^^
향수™ 13-07-27 11:27
관심사가 이런거였군요 ^^;;
소박사 13-07-27 11:29
외계인 변태도 오셨습니다^^
소박사 13-07-27 11:47
반갑습니다 세워도 님~~^^
매화골붕어 13-07-27 11:48
아니 볼게없어 암소엉뎅이를 숨어서 봅니까ᆢ^~#
소박사 13-07-27 11:50
거기말고
이쁜 암퇘지 우리 알아놨시유 골붕어님~~^^
소박사 13-07-27 12:06
싫어요
점심은 돼지국밥 먹을겁니다~
날으는밤나무 13-07-27 12:24
헐 분위기가 합류하는 분위기인가 봐요 
유일한 13-07-27 12:37
언제나 황칠배 판사가 문제 아닙니까?
빨꾼도 다 아는 사실~~
삶의미학 13-07-27 12:50
ㅎㅎㅎ
저도 방금 인터넷으로 기사를 대하네요~!
공소사실이 주거침입죄였나 보네요^^
창문을 열었지만 창살이 있었고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않아
재판부에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본거 같습니다
대법원 기존판례 또한 그러한 입장이고 하니~
평온을 해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이니
창문을 통해 손이나 얼굴을 들이밀면서 구경하면 바로 주거침입죄 성립됩니데이~~
구경하더라도 조심해서 하이소~~
참 재판부 판결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다 했군요^^
소박사 13-07-27 12:52
ㅎㅎ 일때문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먼저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변태 동오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은품으로 우리 마눌이 입던
중국산 여자팬티 XL 3개들이
한박스를 회원 여러분께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쪽지주십시요
뽀대나는붕어 13-07-27 12:56
ㅎㅎㅎ
소박사 13-07-27 12:56
삶의 미학 회원님의 조언에 따라
우리 동호회에서는 창문을 열고
밖에서 구경하는걸로 회칙을 정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창을 열고
구경하는건 합법입니다
앞으로 야동보지말고 남의여자를 벗은 몸을 보라는 재판부의 권유 같습니다^^
삶의미학 13-07-27 13:04
ㅎㅎ
참 애매한 부분입니데이~ㅋ
저도 한 8년 추리닝입고 신림9동 살았는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침입죄의 미수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보니
이런 판결이 나오는거 아닌거 생각해 봅니다^^
공소사실이 성범죄와 관련된 죄목이었다면 주관적 요건에따라 범죄성립이 쉽겠지만...
여튼 짧은지식으로 중언부언했습니더~^^
박사님들
용서를~!!
소박사 13-07-27 13:14
삶의 미학님의 지식에 존경을 표합니다~^^
어쩌꺼나 남의집 대문과 창문을 함부로 열어도 합법이니 저도 내일부터 자원봉사로 동네에 답답하게 닫혀져있는 창문들을
밤이나 낮이나 시원하게 모두 열어드리고
다니겠습니다~~^^
소박사 13-07-27 13:20
제창 합니다~
총무님으로 소풍님을 추천 합니다~~^^
소박사 13-07-27 13:24
미학 고문님 수고 하십시요( _ _)
소박사 13-07-27 14:08
행동대장님으로는 살 점 두꺼우신
골붕어 님을 추천합니다~^^
소류지꾼 13-07-27 21:35
변태모.. 소행동대장과 골뭐시뭐시 부대장 취임을 만장 일치로 추대 합니다..
반대 하시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소대장님과 골 뭐시뭐시 부대장님은 손 들지 말고요..
전원 만장 일치로 꽝.꽝.꽝 통과 하였씀을 월척 회원분께 통보 합니다..
소박사 13-07-27 22:23
ㅎㅎ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동네 미용실 원장님께 드립니다 아름다운 밤이예요^^
어느분 좋겠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