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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을 오가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피고인은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중위)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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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판결문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2016년 9월 부대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 중 상관인 A 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윤 피고인은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하고,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 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검찰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윤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윤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유격훈련 참여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다른 상관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경우 모두 해당 언행을 한 사실과 공연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시 피고인이 경어를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는 않은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언행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징계의 대상 또는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쑤룰루7091 18-07-14 16:32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모를...
작은찌 18-07-14 16:36
이제 앞으로는 아프다고 전부 유격 못받겠다고 하면 어떻하지?
겨울나무2427 18-07-14 17:00
군의특성상 징계의대상또는 불손한 언행으로평가된다면서 경멸의표현과는 결이달라서무죄?이제 유격같은훈련은 물론이고 야간경계근무같은것도 아프다면 군의관진료같은건필요없고 다빼줘야하고 안빼주면 대놓고 손가락질해도괜찮다는 생각들하면 군대의위계질서는 어떻게확립?학생들의권리는있지만 교사들의 교권은 뒷전이라는 말과 뭐가다른지ㅡ쯧
잡아보이머하노 18-07-14 20:58
군대가 정말 큰일이네요.
아마 동호회 정도로 생각하는 듯.
몽월애 18-07-15 01:01
욕설을 안했고
경어를 썼다고
병사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진술서 작성을 거부했다는데
무죄라면
과연 그소대장은
소대원을 지휘할수 있을까요?
요즘 군대 좋아졌고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판사의 판결이
정당한가 에는
의문이 드네요
82년 4월 군번이~~
적수역부 18-07-15 11:03
군대 군기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숫시인 재판에 대하여 함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또 뭐고..에효~ 국기고 뭐고 다 자기잘났다고 설쳐댄다면 군기를 떠나 국기가 개판될것 아니겠는가....
군대사고 다발시키는 어줍잖은 군기타령 말고 군기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고 굼기를 말핟든지해야지 원....
더프 18-07-15 23:23
"사병" 이라뇨?지금이 고려나 조선시대인가요?
국가에 귀속된 병사 를 왜 다들 개인의 용병인 마냥 사병 이라고 부르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드락 18-07-16 00:14
사병1士兵[발음 : 사ː병
관련 어휘
명사
<군사> 장교가 아닌 부사관과 병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때로는 부사관 아래의 병사만을 이르기도 한다.
모세형아 18-07-16 08:49
군대가 어케 돌아갈련지 캅캅하다
낚둥스벤 18-07-16 09:04
참 꼰대 많네요 ㅋㅋ
유명한 옛말이 있죠?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요즘 꼰대들이 요즘 세대에게 그 꼰대들은 그 꼰대의 윗 세대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지면..
고조선부터 요즘것들은 싸가지가 없었을테니.. 결론은 우리 민족은 싸가지가 없겠네요.
요즘 세상이 어느때인데.. ㅋㅋ 부조리한것을 시켜서 안한다고 군대가 안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아직도 그런 "꼰대스러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군요...
군이라는 곳은 서로의 신뢰를 통해 전우애가 형성되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 받을 때 그 전투력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조리함"이 우리 군대비 거의 없는 미군은 그럼 전투력이 0이겠네요 ㅋㅋ
참조사 18-07-16 10:49
소대장도 참 어지간한사람? 갔네요 ...간부들의 첫번째 의무가 병사들의 무사귀환 인것을...
월야붕어 18-07-16 12:32
주적이 없으니 명령체계도 필요없다 소대장 명칭도 걍 대리라고 불러라~~ 군의 존재이유가 없는것 같네
닭치고6812 18-07-16 14:00
이문제는 지휘체계문제인데 여기서 꼰대말하는걸 이해하기어렵네요
낚둥스벤 18-07-16 15:44
이 문제가 어디에 지휘 체계 문제라고 나와있죠?
군법원 판결에서... 사병과 소대장과의 갈등에서 사병에게 징역을 줄만큼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는게 뉴스의 핵심이고..
그걸 보고 군대 그래서 돌아겠느니, 나때는 안 그랬냐느니의 답변이 많아.. 그게 곧 "꼰대정신"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것이죠.
위에 보면 "주적이 없으니" 이런 표현.. 전형적인 수구 우파 생각이에요 ㅋㅋㅋ (문재인이 주적이 북한이라고 대통령 후보 토론때 말 못한걸 비꼬는)
이런식의 댓글이나..
요새 군대 군기가 없냐느니... (이건 아마 아버지가 군대 다니셨을 때 그 할아버지도 아버지 세대를 보며 요즘 군대 개판이다)라고 말했을거라는거죠.
그런게 다 요새 말하는 "꼰대"입니다.
옛날은 안 그랬는데 요새는 큰일이다.. 요새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전부 꼰대 마인드
세상이 바뀌면 바뀐거에 맞게 윗사람들도 생각하고 행동할줄 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40정도밖에 안되긴 했는데... 저도 요즘 20대 보면.. 요즘 애들 군대 가서 어쩔라고 저러나.. 생각이 들다가도..
아 내가 20대때 40,50대가 우리보고 저랬고, 난 그거 보고 꼰대 같다고 생각했으니.. 난 안 그래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죠.....
제 댓글의 핵심은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요새 애들은 어쩔려고 그러나" <= 전부 꼰대 마인드니 고치시는게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입질쫌 18-07-16 16:23
소대장의 질적 향상이 먼저인것 같네요.
소대장이란 것이 어디서 빙다리 핫바지 같은놈이 소대장이라고 오니 소대가 중대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중딩이 고딩위에서 굴림한다고 생각하면 딱인듯 군초급간부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스페너 18-07-16 20:11
나의 군생할과 비교해 생각을해보니
갑자기 쌍욕이 나옵니다
까라면 까는 시늉은 했었는데
저자랄로 늘어지면 돌격앞으로 하면 명령에 따를사병이 있기는 있을까요...
방울스 18-07-16 22:29
말끝마다 ㅋㅋ 거리고 꼰대거리면서 존경받고 조화롭게 살자??? 별 꼰대 다보것네 허허
쉐비뇽 18-07-16 22:46
10일에 아들놈 훈련소에 두고온 예비역 입니다
훈련소에 가는 차안에서 다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곳이니 집처럼 행동하지 마라
나와우리는 다른거다
건강하게잘 다녀오너라.
해준 말이 후회 되네여
공동체 고 나발이고 너만생각해라
너의 생각과 행동이 최우선이니 너하고픈데로 해라
이말을 해줄걸 후회 되네여
붕어수집 18-07-17 16:57
대통령을 잘 뽐아야죠
낚둥스벤 18-07-18 16:15
붕어수집님,
대통령과 꼰대 문화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으신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독재하던 박정희를 지적하시는건가요?
지금 문재인을 지적하시는건가요? ㅎㅎ
중의적 표현에 좀 혼란 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