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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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붕어4533 19-09-19 14:55
연봉과 재산중에 x 0.14 해서 큰쪽으로 ..ㅋㅋ
눈치보는붕어 19-09-19 15:02
너무 객곽적인것같아요!!~~~~형편성있게 주관된 사고방식의 판사가 정답일듯합니다만!!^^
DJ 19-09-19 15:17
이렇게 해야 진정한 벌금이라 생각합니다
마부위침 19-09-19 15:30
독일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거로 압니다
모 기업주가 신호위반 벌금이 3천억대였던걸 본 기억이 있네요
하드락 19-09-19 16:29
약해!!
위천돌붕2 19-09-19 16:37
지주계급에 대한 사회주의식 언민채판.
가진것도 죄기되나요?
위천돌붕2 19-09-19 16:37
인민재판
한방부르스 19-09-19 16:49
취지는 좋지만 과연 공평하게 집행이 될런지??
유럽에서 이렇게 한다고 무자배기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안맞으면
그때는 다시 물릴수 있나요??
결국은 세금 더 거두는게 목적이 될거 같습니다.
천년고목1566 19-09-19 20:16
말이좋아 재산비례 벌금제지 엄밀히 따지면 사회주의식 국민재산갈취 조국이 법무장관 임명될때알아봐아지 사노맹 애들이 바라던 방식의 사회주의식 재산갈취 법
각씨붕어 19-09-19 23:18
사회주의를 교묘하게 위장한제도라 보입니다! 설령 미국에 한의원이 이런의견 한마디하다 의원직 박탈될지도 모르죠! 65세까지 국민연금 계속 내야한다는 제도개선도 이해 안갑니다!
허수아비 19-09-20 03:42
독일을 비롯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속도로에서만 보더라도 벌금 내겠다며 갓길로 유유히 다니는 차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만 부자들에게 6만원은 껌값이겠지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시행해야할 법령이라
생각됩니다.
노올자6593 19-09-20 07:58
좋네요 이렇게해야 있는 넘들이
더 네지요
월도사 19-09-20 08:08
음주운전은 벌금으로 하지 말고 징역형으로 해야 음주운전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단디 19-09-20 08:30
이건뭐 공산당인가
12푼반 19-09-20 08:35
글쎄요~~~.자본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주의식 발상이 아닐런지....
단순한 동일한 범법행위에 금전적 가치를 달리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아직도 한푼 두푼 안쓰고 안입고 안먹고 알뜰살뜰 저축해서 재산을 불린 서민 부자들의 노력이 억울하지 않을런지,,,
차라리 좋은 옷 입고 맛난 음식 사먹으며 흥청망청 등떠시고 배부르게 살것을,,,후회는 않할런지,,,
결국 재산 형성의 과정이 우찌 됐던 합법을 가장해 가진자의 것을 빼앗아 나눠 주는 분배의 논리가 앞서는 것은 아닌지,,,,
배가 산으로 가려나,,,,갑자기 머리속이 복잡해지내요,,,,,그냥 주저리주저리,,,,
쑤꿈빗 19-09-20 08:45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와 같이 법이 시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필란드인가...스웨덴인가...그건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네요.
그나라 어떤 회장이 과속으로 1억 얼마를 냈다는 기사를 본거 같습니다.
전 좋다고 봐요.
쑤꿈빗 19-09-20 08:47
그리고 음주 운전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엄벌해야함.
이거는 잠재적 살인자들을 그냥 돈 몇푼에 방치한거임.
단속도 아주 심하게 자주 해야 이런것들이 없어짐.
잡아보이머하노 19-09-20 09:47
벌을 주어 불법범법을 막기 위한 거라면 당연한 건데 재벌과 꼼수로 세금 안내는 부류들은 쌍심지를 켜겠지요.
재벌이 벌금 더 내는 건 안되고 노역 일당이 하루 몇억씩 되는 건 괜찮은 상황이 정상인지 생각해 봐야죠.
simeon80 19-09-20 11:21
연봉이 낮으면 비율도 낮추고 위장이혼등으로 빠져나가는 놈들은 특별가중처벌로 다스려주신다면 깊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붕어띠 19-09-20 11:52
남 잘되는거 못보는 사람들 많네요.
♡제리♡ 19-09-20 17:08
헉! 내 연봉은 얼마였지.....???
대물조행 19-09-20 17:44
울나라 공명 공평 정의가 실현되고 전제되고 나서 논할 문제입니다
권력자와 재력가들이 각종세금 제대로 내는것 봤습니까? 편법으로 다 빼돌리고 기본도 안내는 님들입니다
전재산 29만원으로도 의식주 빵빵하게 해결하고 골프까지 치는 재주꾼이 그들입니다
그저 유리지갑 월급쟁이 서민들만 때려잡아서 나라곳간 채울려는 수작입니다
입으로는 특권없는 세상 평등과 정의를 외치며 내로남불로 일관하며 뻔한 거짓말을 해대며 권력과 금력을 탐하는가족사기단 그님이
본인에게 쏱아지는 의혹을 덮을려고 국민들 시선을 돌리려는 수작에 속지맙시다
대물조행 19-09-20 17:57
돈많은님들 고급외제차 불법주차엔 차량파손 겁나서 견인도 불가 혹시? 공주님 도련님일까 딱지도 안떼고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경차나 고물차는 눈깜짝할 사이에 끌고가는 젓같은 세상에 무슨
개풀같은 재산비례벌금? 참나 진짜 현정부 지도층들은 대빡에 떵만채였나?
안동댐떡붕어 19-09-22 14:31
벌금 단위를 원으로하지말고 퍼센트로 하면되것네요..
벌금 재산의 5프로이상 10프로 이하
월수입200인 사람에겐 돈100 에 가정이 휘청하죠
없는 사람은 저렇게된다한들 크게 와닿지 안을것이고 잇는 사람들은 반발이 심하지 안을까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