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
어느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그들중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끝난 노동자가 있다.
2. 신고
1번 사항을 신고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오늘도 동료들과 이견이 생겨요.
포상금 준다. 회사 벌금 문다. 외노자 추방 등등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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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붕어 23-05-12 09:32
체류허가 위반한 노동자 불법고용으로 고용기간 장단에 따라 출입국괸리법 위반 벌금 처분 받습니다.
2002년경 제가 50만원(관리이사) 회사 200만원 벌금 냈습니다. 제것도 회사에서 납부해줬습니다.
그때 화성외국인 보호소 가보고 목동 출입국관리소 다니느라 스트레스 좀 받았네요.
이거 외에 s/w 불법사용 관리책임자로 위와 비슷한 처벌 받았구요.
중동붕어 23-05-12 09:41
월급쟁이 하다보면 관리책임자로 처벌 받는 사례 많습니다.
제 주위 공장책임자(공장장이나 생산이사)등도 대기오염, 폐수 발생, 건축법위반..등으로 처벌 받은분 몇 있습니다.
경리임원이나 경리부장 처벌도 더러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사기쳤다는 거죠.
이때는 대표이사도 같이 처벌 하더군요.
정치적이슈가 되야 대표자 처벌로 가는것 같습니다.
두이아빠 23-05-12 12:36
회사벌금,외국인도 벌금과추방 벌금 낼돈 없으면 노역
5짜좀보자 23-05-13 18:54
체류기간 만료전에 미리 연장신청을 왜 안 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의 노동현장 에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지만 불법체류자는 좀.....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 외국에서 불법체류하며 돈버는 사람들 많다는..
딜레마 입니다..
현실과 법 사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