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도 어쩌지 못하니 세상에 무서울게 전혀 없겠네요..
우리의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데 대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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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60863 23-12-06 16:51
이들을 제재할만한 현행법이 존재하긴 하나??
그저 피해자들만 영원히 고통받는 고질병이된듯..
어인魚人 23-12-06 16:58
진짜로 이제 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살모사 23-12-06 17:05
촉법 자체를 없애버려야
EndlessLove 23-12-06 19:03
촉법제도를 없애는게 급선무겠지요....아직도 대한민국 어른들은 만 13~14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세월이 수십년이 흐르고 세상은 변해가는데...아직도 만 13~14세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까??
내 자식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게 문제겠죠...
아무리 부모들이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키운다고 하지만 요즘 애들 하루 왠종일 핸드폰끼고 삽니다..핸드폰엔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배우고하겠죠...
대한민국 진짜 범죄자들에게 관대한건 사실입니다...
촉법제도 하루빨리 없애는게 급선무입니다..
아직도 쌍팔년도에 개설한 법 들먹이며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엔 태반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촉법제도는 정말 없애는게 급선무 입니다.
율율율 23-12-06 19:10
그럴거면 아예 법을 모두없애버려라
실전븅어낚시 23-12-06 19:31
아이들이 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바뀌어야죠
잘못이나 범죄를 저질럿을시 인생이 좆된다라는 인식이 들게끔 바뀌어야지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만큼 바보같고 사리분별 안되지않습니다. 충분히 더. 똑똑합니다
인형의꿈 23-12-06 19:56
에휴!
붕대박 23-12-07 09:12
요즘 가정교육도 힘든 세상 아닌가요? 툭하면 아동학대라고 하니 제대로된 교육이 안되는 것이지요? 촉법소년 나이를 10살 아래로 낮추고 아동학대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육을 위한 체벌은 예외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키큰붕어 23-12-07 13:15
강력촉법ㄴㄴ들은 다리몽댕이를 하나 뽜 놔야 고칠겁니다. 절뚝거리며 다녀봐야...몽둥이가 약입니다
여울사랑 23-12-07 14:29
뚝가패야 됩니다
안산흑붕어 23-12-07 19:33
있죠
뚝가패야됩니다
수달행님한마리만 23-12-08 10:55
우리땐 그래도 부모님 선생님 무서운줄은 알았는데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제대로 안되니 세상 무서운게 없어지나 봅니다 이럴때 진짜 매가 답인데 정답을 알고도 알려줄수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응디혀기 23-12-09 08:28
촉법 나이를 줄이는게 가장 좋고...
죄를 면하는것이 아닌 지연으로 해서 죄 지을때 마다 죄값이 늘어나고 있음을 상기 시키고
추후 촉법 나이를 벗어나면 한번에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들도 아~~ 나중에 ㅈ되는구나~ 하고 각성 하겠지요~
행복한바보 23-12-21 00:20
답답하네요
무조건 벌을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무슨죄를 지어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