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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잣대를 검찰에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적수역부 / 2020-02-07 22:21 / Hit : 2616 본문+댓글추천 : 0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박지훈 칼럼]

    검찰의 잣대를 검찰에게

     

     
    /News1 /News1

    검찰은 현재 유재수 감찰 관련 건을 문제삼아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까지 겨누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범죄정황이 드러난 것은 유재수이지 조 전 장관이나 당시 청와대의 다른 민정라인이 아니다.

    유재수에 대한 감찰은 '중단'이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냈을만큼 정상적으로 '종료'됐다.

    이것은 당장 검찰도 입수했을 보고서의 제목만 봐도 바로 반증이 되고, 향후 기소까지 가더라도 법원에 전혀 먹힐 수가 없는 억지다.

    즉 검찰이 지금 유재수 감찰종료를 갖고 '감찰중단'이라며 뒤집어씌우는 것은 단지 프레임일 뿐, 실질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유재수 감찰 이후의 '처분 방법'이다.

    왜 감찰결과 처분의 방향을 '수사의뢰'가 아닌 '금융위 통보'로 결정했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부득부득 '감찰중단'이라며 입증 가능성이 전무한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감찰결과 처분의 방법'만 문제삼아 수사를 하는 것에는 무리함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감찰종료를 감찰중단으로 둔갑시켜 정치적 의혹을 퍼뜨리고, 그런 의혹을 지렛대로 이용, 수사판을 확대해서 감찰의 결과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배경으로 엮어넣을 꺼리를 더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민감한 청와대의 업무상, 털고 또 털면 외견상으로는 명백히 합법이나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결단들이 쏟아져 나오게 마련이다.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법이라며 뒤집어씌울 거리도 많아진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9월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TN 캡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9월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TN 캡처

    그런데 여기서 애초의 발단으로 돌아가보자.

    감찰결과에 대해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감찰을 한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이고, 검찰이 유재수 감찰 건으로 수사를 벌일 하등의 증거도 단서도 없었다. 그래서 명백한 감찰종료를 '감찰중단'으로 규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것은 크게 보면 많은 반대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학력위조범 최성해 1인의 주장 하나에만 의존해 증거도 다른 단서조차도 하나 없이 억지로 정경심교수를 표창장위조로 기소했던 것과 똑같다.

    억지로 꼬투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디딤돌 삼아 수사를 무한정 확대했었지 않나.

     

    하지만 이번에 검찰 스스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그 빈깡통이 다 드러난 것이, 그 첫 기소는 헛점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날조에 엉터리였다.

    심지어 9월6일이 공소시효 만료라서 그때 전격 기소를 했어야만 했다는 주장까지도 완전한 사실무근, 대국민 사기였다.

    '범죄시점'까지도 바꿔버렸으니까.

    공소시효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9월6일을 공소시효 만료라며 전격적으로 검찰 수사에 착수했던 표창장 의혹이 억지 꼬투리 만들어내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감찰중단'은 수사를 벌이려는 꼬투리일 뿐 '감찰중단' 건도 역시 그걸 핑계로 청와대 수사를 벌이려는 '자작 꼬투리'인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News1 윤석열 검찰총장/News1

    그렇다면, 법무부는 이런 무대포식 수법과 잣대를 검찰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수사결과에 대한 '불기소 결정'들도 '수사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도대체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수사한 사건들을 기소도 하지 않고 수사를 중단했는가?'

    특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경찰 의견을 묵살하고 불기소한 건들은 모조리 그 결정의 배경을 두고 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당장도,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거꾸로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는 김기현 건과 같은 건들은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범죄정황과 근거들을 들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수차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검찰의 하급기관도 아닌 경찰에 '불기소의견으로 바꿔 재송치하라'며 강요까지 하고, 끝내 자체 불기소한 바 있다.

    외부 의견을 묵살하며 결정한 것도 아닌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결과 처리방법과, 경찰의견을 강압적으로 눌러가며 불기소처분한 검찰의 '김기현 무마' 사건 중, 어느 것이 중한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강력하게 권한다.

    취임 후 인사권 행사 등도 중요하지만,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잣대가 '중단'이라고 규정하기만 하면 감찰결과 처분을 불법으로 의심해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전국 검찰의 모든 감찰부서들에 하명해 최근 5년간 검사들의 불기소처분 건들에 대해 전수 감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자/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자/News1

    그 중 불기소 사유가 서류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지 않은, 검사의 자의적 판단이 의심되는 건들을 추려 법무부 감찰부의 집중 심층감찰의 대상으로 골라내고, 지연, 학연을 포함해 금품 비리가 의심되는 모든 건들은 기소하고,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아도 부적절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들은 담당 검사와 결제 라인의 간부 검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방대한 작업을 위해 엄격히 선발된 소신파 검사들을 모아 장관 직할 조직으로 '검사비리 특별감찰본부'를 구성하고 비리검사에 대한 감찰, 수사, 기소까지 전담시킨다.

    물론 감찰 자체만을 위한 감찰이 아닌, 최종목적지가 기소와 유죄판결인만큼 변호사 개업한 퇴직검사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당연히 없다. 특히 부장검사를 포함 그 이상의 경력으로 퇴직한 변호사들은 전관예우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왔다고 의심되므로 더욱 집중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 아닌가?

    이에 비하면 인사권 행사 따위는 껌이다.

     

    전국의 검사들 중 스스로 무결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검사는 그야말로 극소수일 것이다.

    발표 순간부터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납작 업드릴 것이다.

     

    혹시, 무리한 일이라고 보이는가?

    서두에서 썼다시피, 검찰의 잣대를 검찰에게 적용하는 것뿐이다.

    헌법과 검찰청법 어느 조문에도, 검사가 검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사법적으로 다른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규정이 없고, 검사들의 그런 잠재적 의식이 당장 위헌적인 것 아닌가.

    장관이 이런 의사를 내비치는 것만으로도 일거에 검찰 조직 전체가 제압될 것이다.


    56발을넘어 20-02-07 23:36
    당직자요?
    당직자가 아니고서야
    이시기에 검찰 힘빼는 글을
    쓸 까닭이 없는것 같아서.
    적수역부 20-02-07 23:51
    공정한 법집행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제 주관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님은 이 중요한 본빌문제를 애써 외면하고서 검찰 힘뺀다고 해석해버리는 그 짧은 소견 편견은 님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지 타른 견해를 표명한 사람을 향해 의심하고 공격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 드리죠...
    생각없이 정파에 치우쳐 마구 들이대는 알바가 아니고서야..공정한 법집행은 외면해버리고 남에게 막무가내 태클거는 것을 보니....
    56발을넘어 20-02-08 00:26
    좋겠수다
    생각도 많으시고
    소견이 길어서


    정치인들 빨지 맙시다
    그네 빨아주니 503 이요
    문재인도 멀지않아 504 달것 같은데

    걔들은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하는 우리의 종복이지
    우리가 섬길 대상은 아니요

    윤석렬이 제대로 한다는 말이요

    주말인데
    고만 잡시다.
    낼도 밥벌이 해야지... 에구
    물에서온그대 20-02-08 02:50
    56님이 사건의 추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적어도 윗글을 제대로 읽고 글을 쓰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조목조목 따진 논리는 다 제끼고,
    '대충 검찰 까는 내용을 길게도 썼네 젠장'하고 생각하셨겠지요.

    정치인은 더럽다며 욕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 옆에 뒷짐지고 서서 '두 놈 다 똑같이 나쁜놈들이여~'하는건 3살 꼬마도 할 수 있습니다.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건의 전후를 들여다보고,
    편파적이 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통로의 정보를 종합해보고,
    내 판단이 맞는지를 다시 고찰해보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정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이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좋겠수다 생각도 많으시고 소견이 길어서"라고 비아냥 거리는 것이
    낯부끄러운 행동임은 아시길 바랍니다.

    정작 본글에 대해 쓴 님의 의견은 "윤석렬이 제대로 한다는 말이요" 이 한줄 뿐입니다.

    "당직자요?"라고 대거리를 하실 참이라면,
    적어도 왜 윤석렬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글에서 지적한 검찰의 행태가 왜 문제되지 않는지,
    검찰에 대한 검찰조사 제안이 왜 말이 안되는지,
    한글자라도 제대로 끄적여 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요.
    바림안으로 20-02-08 00:40
    소설그만쓰슈 ㅎ

    그럼죄가없는데 검찰이?ㅋㅋ

    유시민닮았나 소설은 살인범에게도 저런잣대를

    가져다붙이면 무죄일걸 ㅎ

    추미애가 온몸으로막은 공소장동아일보가

    공개 했던데?
    물에서온그대 20-02-08 03:34
    검찰의 잣대를 검찰에게 들이대면 잡혀나갈 사람 수두룩 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무결한 검사'가 극소수라면, 그 극소수가 나머지 대다수 검사를 감찰하라는 이야기 인데...
    중이 제 머리 깍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 소리한다고 겁먹고 납작 엎드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개로,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뒤가 구립니다.
    새로 시행된 법무부 공보규정에 따른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하필 그 사안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인 시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어차피 공개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치에서는 사건의 발생 시점도 큰 변수가 되기에 개운치 않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려는 주체로서 더 큰 도덕성과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데,
    아전인수하는 행태가 반복해서 보입니다.

    정말 숨기고 싶었던 거라면,
    결국 몇 일도 못가서 다 공개가 되버린 무능한 상황이고...

    정말 원칙대로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여론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완전 계산착오입니다.
    붕어와 한판3432 20-02-08 11:06
    검찰이 죄를 추궁하고 수사해서 기소하고 죄를 묻는 기관이라면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해야죠.

    요즘 매일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지들 맘에 드는 사건만 골라서 수사하고 지들과 관련있으면 적당히도 아니고 대놓고 손놓거나 무마하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의 검찰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수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야당이나 검찰은 뒈진 권력이라 수사를 안한다고 믿고 있는거죠?

    개인적으로 조국수사 초기때 까지만해도 검찰의 공정성에 기대를 했더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깨지더군요!

    지금은 굉장하 편파적이구나 하구 허탈합니다. 검찰의 자신감인지 무모함이 어디서 비롯된건지 혼자 추측해보면

    조국수사하면서 발을 잘못들인것에 대한 초조함이 무언가를꼭 만들어 내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온것일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검찰이 살길은 이정권에 치명상을 안기는 일뿐이란걸직감한 검찰의 발악이라고 봅니다.

    현직과 전직의 청와대 관련자 몇몇은 검찰의 힘과 어거지로 밀어붙여 코너로 몰수있을지 몰라도 정권의 정점까지 흔들수는없을것이며 그때가 검찰의 모가지가 수그러들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림안으로 20-02-08 13:20
    바림안으로 20-02-08 13:24
    바림안으로 20-02-08 13:32
    하드락 20-02-08 13:46
    " 소설그만쓰슈 ㅎ "
    퍼머한붕어 20-02-08 16:55
    울산 미용실의 위엄~!!!!








    머리를 만지시는분이라, 머리가 비상 하십니다
    혹시나 골빈 버러지들 오면 머리카락만 자르지마시고 ...
    입도 좀 봉쇄 해주셔유
    바림안으로 20-02-08 18:08
    미첼 20-02-08 23:02
    대한민국 전체를

    좌우로 나눠논 쓰레기 자한당..

    싹 잡아다가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다..

    진짜.
    바림안으로 20-02-09 09:19
    배우신분 투표 하이소 ㅎ

    자유한국당 틀린것없죠?

    추장괄 처럼 죽은민주주의살려내라 ?ㅋㅋ

    좌우로나누는것이 아니고 옳고.그름의문제아닌가?

    따라하이소자한당 만세 ㅎ

    총선후 사회주의개헌을원하시멸 1번 찍으십쇼
    하드락 20-02-09 20:19
    " 소설그만쓰슈 ㅎ "
    바림안으로 20-02-10 06:09
    대깨문 탈출은지능순입니다 ㅎ
    진중권이한말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바림안으로 20-02-10 06:15
    우한 바이러스 막을려면 북한이랑손잡아야

    한답니다 ㅎ
    땡큐파파 20-02-13 01:29
    일본처럼 원전 작살나봐야 정신. 차리실래요?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 줄여가는 거 아니가요?
    뜰딱이 쇠뇌를 당해서 무서운게 없는겁니다
    바림안으로 20-02-10 06:20
    한장씩올리는것도힘드네

    낚시다니실때 마스크하고다니이소

    정치는혈압오르게하지만 좋은하루보냅시다

    건강하게 힘들어도웃어야죠

    아무리70년민주주의를 파괴하려해도? ?ㅎ
    쏠라이클립스 20-02-10 14:48
    70년 민주주의?
    그중 허울뿐인 민주주의가 몇년인지..
    붕애안녕 20-02-10 21:42
    ,허울좋은 민주주의 김대중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진정한 민주주의 경험하지 못하였네요 지금은 오로지 진영논리에 모든게 결정되네요
    미첼 20-02-10 22:36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
    - 백범 김구

    " 가장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차서 오히려
    가장 넓게 세계를 매료 시킬수 있었다 " 는
    "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콰거를 축하드립니다.

    어떤족들은 그러더군요
    " 아카데미도 몽땅 빨갱이구만... "
    하늘누리 20-03-17 09:36
    눈팅중인 Extra. 지나가는 나그네역~!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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