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를 하지않고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할만큼의 재정이 풍부한가 한번생각해 봅시다
물론 박근혜정부 5년내에는 민영화를 하지않겠다 밝혔고 하지않을겁니다 국민과의 약속이니까요
영국의 민영화 이전 철도상황 어떠했는지
민영화 이전 국철시절에도 영국의 철도요금은 타국가에 비해 3배이상 비싼요금이었고
국가재정부족으로 인해 철도에 정부재정을 투입할여력이 안되어 많은 역들을 페역시키고
철도 노선역시 폐선시키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철도를 외면하게되고 육상교통의 혼란만 초래하게 됩니다
일본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써비스는 기대할수없었고 그대로 운영하게되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세계각국이 이러한 이유로 민영화를 했습니다 .미국이며 우리가 잘아는스웨덴 등등
민영화 이후 안정적인철도운행,합리적요금,수많은 활인요금티켓.
폐선되었던 철길이 다시부활하고 폐역이 다시살아났습니다 일본의 지하철고객써비스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철도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되었을까요?
김대중 정권시절 처음 철도민영화를 시작하였고 작게나마 성과를 이루게 되지요
철도는 국가재산이고 분단대치상황이라 그대로 둔채 운영를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선해 보자는것이 였습니다 즉 한국식철도민영화
노무현,이명박 정권때에는 비슷합니다
박근혜정부는 민영화 하지 않겠다 약속했으니 청사진이 있을리 없고
민영화 하지않는대신 자회사를 만들어 코레일의 경영합리화를 해보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코레일의 상황은 어떠한가
부채가 17조 인 회사가 그들이 받는연봉은 6800만원
선진국인 영국.미국.일본 보다 2.8배가 높은 임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운송수입의 80프로가 인건비로 지출되니 해마다 적자가 쌓이게 됩니다
운행수입이 14프로 늘어났고 그들의 임금은 22프로 인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공기업운영이 가능한건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지원이 되니까요
이들의 높은임금을 위해 해마다 국고에서 5000억이상을 지원합니다 참좋죠??
이러한 공기업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참고로 공기업부채가 국가부채를 앞서갈시점도 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을 넘겨주시겠다는데 ??
사장보다 월급많은 근로자가400명
고용은 없고 평균연령50대 이상
이들의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빌미로 벌이는 파업에 지지를보내신다고요
그럼 님들도 이정도의 월급들을 받으시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