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예산만 180억" 누리꾼 주장 검증

"홈페이지에 180억을 썼다. 이따위 부처를 무슨 명분으로 생존시키냐. 저인망 감사하고 해체시켜야 한다." (페이스북 게시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편승해 그동안의 여가부 정책과 예산 책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등에 올라온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 관리에만 예산을 180억 쓴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21일 <뉴데일리> 보도('뭔 놈의 웹사이트가 184억이나 하냐?… '폐지 논란' 여가부, 거대 예산 논란')도 이같은 논란을 확산시켰다. 

여성가족부가 자체 홈페이지 관리에만 한해 180억 원을 쓴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여가부 홈페이지 예산은 5억 원… 180억 원은 정보화 예산 총액

누리꾼들이 근거로 삼은 문건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서 '여성가족부 정보화 추진' 사업에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179억 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5억 원 등 총 184억 원이 편성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179억 원 예산이 책정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관리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 나온 사업 개요를 보면 '주요 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국민 공공정보 접근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고,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안정적 운영 및 정책 수혜자(여성・청소년・가족 등) 대상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연 설명도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예산이 180억 원이라는 건)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뉴스"라며 "여가부 정보관련지출 합계 180억 원에는 돌봄통합지원플랫폼 구축비용(83억원), 아이돌봄시스템 운영(9억 원), e새일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11억 원) 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가부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 정보화사업 계약 현황에 나와있는 '2022년 대표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계약 정보 공개' 자료를 보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금은 5.1억 원이다.

결국 여가부 정보화 예산 가운데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비용으로 착각한 주장이다.

김애영 여성가족부 정보통계담당관 과장은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보화 사업은 각 사업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여가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사업별 지원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사업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은 아이돌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청소년활동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포괄한다. 단순 홈페이지 개설이 아닌 시스템 운영까지 전부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된다.

[검증결과]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예산만 180억" 주장은 '거짓'

여가부의 정보화 사업 예산 가운데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예산' 179억 원은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대국민 서비스 사업 시스템 구축까지 포괄하는 예산이다. 실제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5억 원 정도였다. 따라서 "여가부가 홈페이지 관리에 180억을 쓴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