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존재이유가 "이윤추구"인데...

민영화 하면 요금이 내려간다구요??

정말 개가 웃을 말이군요..

공기업민영화 반대의 명분은
요금인상으로 인해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엔 민영화될 경우
그들만의 철밥통이 깨질까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류 민간기업의 경우 철저한 성과주의이기에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노조원인 일반직/관리직 사원의 경우
정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는 철저한 철밥통이라서
근무효율도 낮고 무사안일주의에 젖어있기에
이게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더 축내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고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빨리 이루어져야 할 명제라 생각합니다.

이번의 9호선 요금인상건은,
다소의 절차적 문제나 과다한 인상폭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단,서울시나 유관부서와의 협의나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제가 주소적은데 가서 기사보셧나요?

예,잘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제가 아는 한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투자에 비해 수익성/경제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시급성/공공성/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집행코저 할 경우에
꺼내드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우면산터널,9호선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려면 아마도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9호선 요금 기습인상건은
초기 계약검토관계에서
검토당사자들(공무원)이 민간기업직원들보다 어벙해서
나중에 벌어질 상황을 제대로 예상치 못했거나,
아니면 "에라 나중에 벌어질 일은 내 알 바가 아니다"라는 식의
케세라주의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자유치 고속도로의 경우 초기에는 비싼 도로비때문에 약간의 반발력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정부사업보다 더 좋은점을 느낄수 있게되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장점이라함은 위에서 서독님이 제시한 부분들외에도 많은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민자유치 고속도로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우리나라에 있는겁니다.

민영화를 할려면 아주 민간업자한테 공사권과 모든 비용으로 민자단독으로 해야 진정화 민영화 인데

그거야 적자가 이렇게 생겼으니 요금을 올리겠다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하철은 시민들이 이용하는건데

민영화를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민자라는것은 수익이 목표인데, 안전관리를 위해 최소인원만 쓰겠죠

이익이 나야되니깐요 안전을 담보로 민영화는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는 캐미님 보기좋습니다.

1000원 에서 1500원으로 갑자기 오르면 당황스럽겠네요.

100원씩 올리고 다음에 또올리고 그러면 좀 덜하겠는데 말이죠.

서울시와 9호선주식회사간에 타협이 잘되길바라며, 캐미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_^

어제 뉴스에선가 언뜻 봤는데...


그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서울시 공무원이

맥쿼리 주식을 만주나 보유 했단 글을 본것 같은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