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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학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놓인 고대 의대생들이 부모의 '막강한' 재력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재판 준비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져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 의대생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에 의대 출교조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고대생과 동문들,
네티즌들은 동기 여학생 성추행을 넘어서 추행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뻔뻔스런 범죄자들이 자신이 번 돈도 아닌 재력을 갖춘 부모의
'배경'으로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변호에 나선 변호사 가운데 판사로 재직하던 현역 시절
'법의 정의'를 주장하던 소장파 유명 법조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게 변호사인가"라며 날카롭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현 민주당의 '열린우리당' 시절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맡았던
신기남 전 의원은 이들 가해자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고 전해지자
"법조계 후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을 변호인단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며
황급히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3명 가운데 박모씨와
한모씨는 공동으로 D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2007년 이후 줄곧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린 D로펌은 고법원장,
고검장 출신 등 전관 변호사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 변론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L변호사 등 3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배모씨는 홀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개인 변호사 2명과 로펌 2곳 소속 변호사 5명 등 모두 7명이 선임됐다.
서울 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대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화제가 된 J변호사, 2009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시절 ‘
촛불재판’ 개입 파문 폭로에 앞장선 P변호사 등이 배씨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20대 초반의 가해학생들이 부모의 돈을 들여 국내 유수 로펌의
‘거물급’ 변호인단에 사건을 맡겼다는 것에 대한 시선은 차갑다.
네티즌들은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세상이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며
“돈이 아무리 좋다지만 파렴치한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배씨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신 전 의장이
“동료 변호사가 저 몰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해당 사건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3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에 "'성추행 의대생' 변호에 대해 해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사태는 법무법인에 소속 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모 변호사가
이번 의대생 사건을 수임하면서 저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구성변호사인 제 이름을 무단으로 등재하면서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신 전 의장에 따르면 법무 법인에 등록만 되어있는 비상근 변호사인 소속 변호사는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 할 수 없다.
소속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할 때 상근 변호사인 구성 변호사 1인을 함께 등재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무단도용됐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허락 없이 제 이름을 임의로 올린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해당 변호사는 공인인 제 명의를 임의로 도용해 사건 수임에 이득을 보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변호사의 사임계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개인의 신변을 잘 관리해야 함에도 이런 일로 물의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역시나 11-07-13 13:00
그게현제우리국민들의 의식수준이라생각합니다..우리스스로바꾸려고노력해야죠.첫째청치인들부터 물갈이해야한다고봅니다..못됀놈이라욕하다가도 투표할때는 나는경상도니까 한나라,,넌 전라도니까민주당.. 저사람은 충청도니까..............
rex 11-07-13 16:22
무조건 자식의 일이라면 잘잘못을 가리지않고 편들고 나서는 부모의 자식들이 결국은 이렇게 사고를 치고말았네요.
그래도 부모들은 자식을 잘못 가르친것을 모르고 그 자식의 편을 들어 거금을 들여 변호사를 사고,
그 자식들은 면죄부를 받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층으로 성장해서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존경받는 의사도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것 입니다. ㅎㅎㅎㅎㅎ
도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도덕심은 어데로 가고 오로지 금전만이 최고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가득찬 나라가 되었을까요????
고려대학교 에서는 사실이 밝혀진 사안인데도 이러한 범죄자를 출교조치를 않하고 있는걸까요????
앞으로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아둔한 내 머리로는 짐작을 할 수가 없네요.
pregim 11-07-13 19:56
우리의 문제는 도덕 불감증 이라는 겁니다
잘못을 하고도 인정을 안하고 또 해명 하기에 급급하고
출세를 할려면 도덕이나 상식보다는 인맥과 능력이 우선시 되는 나라 입니다
우리나라 참 나쁜나라 입니다
또 고려대 입니까?
심야의사냥꾼 11-07-14 17:44
변호인단구성에 대한생각
성추행의대생들의 변호인단 구성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자기능력에맞게 ,자기처지에 맞게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재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선과 악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상황등등 이 있습니다.
변호인단구성에 문제가제기된다면, 살인자,사기꾼 ,성폭행범 ,강도상해범등 모든악을 행한자들의 변호인단구성에도 문제제기가있어야합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부정사건에서나,경제인들의 불법부정사건등의 변호인단 등에도 같은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변호인단의 구성에있는것이 아니라
*****판사의 공정한 판결****에 있지않겠습니까?
誠敬信 11-07-14 18:59
자본주의 최고의 권력은 돈 아니겠습니까?
피의자들중 아버지가 검찰고위직에 있단 이야기도 들은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출교조치 하지도 않는데
법에서 유죄? 기대하기 힘들겠지요
만일 법정에서 단죄 한다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입니다
들풀숨소리 11-07-15 17:13
미구라지는 추어탕이 딱인대 ?
갑자기 추어탕이 땡기네. ㅎㅎㅎ
물안개와해장 11-07-15 18:03
실탄 3발이 장전된 총이 있고
3사람에게 쏘아도 "치외법권"이 주어 진다면
검찰청을 향해서 한발,
유전무죄의 변호사의 주둥이에 한발,
4대강 개발이 살길이다고 외쳐대는 놈의 발목을 향해서 한발.
그리고 국회의사당에도 한발을 갈기고 싶지만 총알이 없어서 대신 "똥물 한 바가지!"
찌불과별빛사이 11-07-16 01:10
울나라는 돈없고 뒷배없음 숨도 쉬면 않되는 나라입니다. 오래전 타계하신 스님이 쓰신책제목이 생각나네요."가난이 죄는 아닐진데 나에게는 죄가 되어옵니다." 이 나라를 보면 항상 이제목이 와닫네요.
서독 11-07-20 06:00
고려대?
성추행 전문과정,성폭행 전문과정이라도 개설하는 게 여하?
판사고 변호사고 간에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
그들에게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 된 지 오래.
무엇을 기대하리요?
잉어향어 11-07-24 12:11
옮겨온 글만 올리시지 말고 본인의 의견도 첨부 좀 하시지~
아작 11-07-28 19:21
Holiday~ ~ holiday.... 비지스의 노래를 듣고잡다고 했던..
그러나 스콜피언스의 holiday를 틀어줬다던...한심한 비화가 생각나는군요.....
돈 없으면 죄냐?....18...18..18
부들과땟장사이 11-08-13 13:49
그런 아들들에 그런부모가 있었겠지요~~
거기서 흘린콩고물을 노리는 돼지새끼들이 있을테구요..
에라이 ~ 망할늠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