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앞날을 그냥 지금이순간 잠깐 생각해볼때 무상 급식으로 나가는 세금보단 작업자들조차도 왜하는지 모르는 4대강사업이나 전시행정을 위해 쏟아붓는 혈세로 인한 세금인상이 먼저 닥쳐올거같습니다

왜 애들 밥 먹는 것 같구...어른들이 주관적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맞다고 말씀들 하시는지....

애들에 입장...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최상의 답 일 것 입니다.

유년기...친구....잘 살아도 , 못 살아도 , 못 생겨도 ,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동심의 세계에서는 서로 친구이고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 할 것 입니다.

전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진리라 생각 합니다.
그 진리가 찾기위해 어른들의 주관된 생각이 투표까지 가게되고 ,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을까요.

투표를 않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교육청의 결정과 의회의 결정을
시장의 직권을 이용하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투표를 진행하고

또한 투표 진행을 위한 서명에 많은 거짓들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문서 10개를 만들어 국가기관에 제출했는데, 그중 3개가 위조되었다면
이것은 공문서위조나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7개는 위조된 것이 아니니 유효하다로 얼버무리고 진행된 투표가
법적으로 정당한 투표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무상급식을하건 안하건 세금을 지금보다 더내진 않습니다.

단지 전시행정에 들어가는돈이 좀 줄겠지요.

무상급식 때문에 소득세율을 인상할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래저래 낼수밖에 없었던 세금이 아이들을 위해 쓰는것이지요.

이 지면에 글을 올리면
월척을 더럽히는 뻘꾼이라는 "주홍글씨"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갈비탕도 아니고 끼니당 3만원 짜리도 아닌 2,500원짜리 공짜밥(?) 먹는 모습 보고싶습니다.

무엇이 되었든간에...
불이익이 있을수도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요...

무상급식 얼마던지 가능합니다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선택뿐이라는 것이죠

전시행정보다 아이들 밥이 먼저라면 실시하면 되는것이구요

전시행정이 먼저라면 아이들 굶기면 그만입니다

당연하게도 오시장은 전시행정이 우선이겠습니다

그나물에 그밥이죠 모

방학이 두려운 아이들도 많습니다

요즘세상에 굶는 아이들이 어디있어?

조금만 돌아보면 보입니다

제발 같이 살자구요

인자....
투표가 끝났을테니
댓글을 달아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해보았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제일 득보는 사람은....?
서민은 분명 아닙니다..기존 무상급식을 받고있기 때문에.
그럼, 부유층의 아이들 ? 이러나 저러나 똑같을겁니다.
같이 무상급식을 받는다고하여 그 애들이 평등함을 느낄까요?
애들은 급식 아닌 다른것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투표에서 져도 교육감은 손해 없죠.
투표에서 이기면 입김이 더 세에지겠죠
지금의 교육감은 이제 교육자가 아니고
정치가죠... 선거에서 뽑았으니.....
져도 다음선거에 훈장처럼 달고 유세하겠죠...
틀린 말도 아니니까..
글타고 맞는말도 아니죠...
쉽게 말해서,
이런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을 우린 리더로 뽑았다는거죠.
복지포플리즘....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요걸 ,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퍼주고보자하면
앞으로는??
백원을 벌어서 십원을 세금으로내는 사람들과
천원을 벌어서 백원을 내는 사람들 중
누가 더 빈곤을 느낄까요?

석천공님 무상급식 하나가 복지포플리즘 전체를 대표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무상급식은 찬성이지만 다른 여러가지 복지의 무상은 사안에 따라 적절히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글구 다같이 사는 사회에서 평균 300원은 있어야 사는데...

200원 벌면 정부에서 100원 보조받고

500원 벌면 50원 세금내고

1000원 벌면 200원 세금내고

5000원 벌면 2000원 세금내고

10000원 벌면 5000원 세금내고

뭐 이런 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 모아서 여러가지 공공사업도 하고 나누는 것은 공평하게

공원가고, 병원가고, 애들 키우고 등등

전 아직 미혼이지만, 담배 피지만 교육세, 지방세, 자동차세,

나라가 정한대로 다 내고 솔로라서 지원 받는것 내 병원비 밖에 없어도

다 내고 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꿈일뿐이고...
인자 정치권에서 너도나도
복지포플리즘이 시작되겠네요...
이게 무서운거죠...
무상급식은 아무것도 아닌거죠..
돈있는 사람들 돈 안내도 된다는데...

복지포퓰리즘이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시작됐다면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반값 등록금 등.. 이러한 공약 내놓는 것이 포퓰리즘이죠.

우리날 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포퓰리즘이라.. 제가 볼땐 아직 포퓰리즘에 ㅍ도 시작 못했습니다.
제 갠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에게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고,
그 외의 것들은 지금의 건강보험처럼 보험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때 정말 잘되어 있거든요.
제발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민영화 하자는 소리만 안했으면 합니다.

드디어 이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국민이 동의 하였습니다 ㅎ

총선,대선 공약은 무상복지가 대세이고 세금폭탄 맞는다 해도 서민들이 걱정이지 있는사람들이야 머

무상복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저출산고령화추세로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할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6세이하 입원비무상의료를실시하자 2006년한해에만 건보 부담율이40%가까이 3900억을기록했습니다

또 병원식대비 를 건보료에서 80%가까이 지원 밥값이 거의공짜였죠 그러자 건보의식대비 부담은 도입첫해2090억에서 다음해
3100 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정부는재정부담을 견디다못해 2년도채 못버티고 본인부담율을 높이고 무상시리즈가 폐기된것입니다
무상의료로 가장피해를 본것이 서민들과영세민이었습니다영세민 지정병원제 등등....
우리나라의복지는 모두에게돌아가는 보편적복지가 아니라 복지가필요한곳에적절히전달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경제와복지는 함께가야한다는것

복지를 사회주의의 유산으로 생각하는 우익 정치꾼들을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를 기대해 봅니다.

세금폭탄이 온다면, 아쉬운건 부자들이지 서민들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돈 많은데 세금 좀 더 낸다고 해서 큰 영향 있겠냐라고 하는 건 부자들에 대한 편견이라 생각되구요.
이번 구별 투표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사는 지역의 투표율이 높습니다. 내 세금 더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거죠.
사실 복지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건 서민층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구요.

사회복지가 어려운 분들의 전용 수단이라고 보는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다른 말로 쉽게 표현 한다면, 사회복지는 예방주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바뀐건, 과거 치료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아프고 난 이후에 치료하는 비용보다,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그 비용이 덜 들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다만, 경제를 위협할만큼의 복지를 하면 안되겠지만, 우리나라의 복지가 경제를 위협할만한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복지 안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체리쥬빌레님,
비교를 참 잘하셨네요....
근데, 틀린것도 있어요...
부자들이 더 자제력이 엄격하고
대체적으로 더 독합니다...내 경험상...
왜냐, 돈 맛을 익히 알기 때문입니다.
세금 더 내는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ㅋ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놈들이 나라가 시끄러운 틈을 타
반대하는 사람 하나없이 그냥 묵인하는 놈 포함해서
뚝딱 세비를 올려묵는 법을 통과시키는 족속들이
인자,
총선, 대선이 올때 야당 여당 할거없이 막 퍼부을거란 겁니다...
정치는 당선 안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못지킬 공약인줄 알면서도 당선을 위해서 하다보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튈지 럭비공처럼....
가야할길을 정해놓고도 삐뚤삐뚤 가는 판국에....
그게 걱정인거죠...
정치꾼들은 명예와 부를 다 가질려하는 사짜들이니....

네, 석천공님 맞습니다.
제가 주장하는데 있어 전제에는 많은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꼭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포장해서 법 통과 시키고, 언론에서 통제 한다면.. 아마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있으신 분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겠지요.

할말은 많지만 세금 이야기를 하셨으니 간단하게 세금에 관해서 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세금을 더 걷게 된다면

반발이 큰 직접세보다는 간접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미 정치권에 부가세를 13%~ 15%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서민만 더 힘들게 되는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엔 언젠가는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댓가를 치르게 될때 고통은 서민에게 더 크게 다가올것 입니다


아이들이 공짜로 얻어먹은 몇천원짜릴 밥값이

나중에 몇만원 몇십만원으로 되갚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당연히 공짜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받은 혜택은 당연한거고, 내가 내는 세금은 아깝다고들 생각하십니다.
개개인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가 있지만, 윗분 말씀대로 세금 가지고 장난을 치니..
실제 내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무상 의무교육이나 무상 급식 등이.. 단순히 밥값만 해결한다고 보면 안됩니다.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람으로 인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아이들 밥값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으로 간접세를 늘려 나간다면,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잘못된게 아니라, 세금을 그따구로 걷으려고 하는 정치하는 넘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감세 하려고 하는 넘들을 더욱 심판해야 겠지요.

== 마지막으로.. 제가 글을 쓰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글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무상급식이 좋다는 쪽으로 제 의견을 내다보니.. 혹시 한쪽으로 치우친 넘으로 보시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참고로 전.. 극우도 싫고, 극좌도 싫어하는 넘입니다.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갠적으로 이런 식의 이슈토론방은 참 마음에 듭니다~~
몇몇 글을 보면 감정적으로 싸워가면서, 말만 강아지새끼 소새끼 안나왔지.. 감정싸움이 심했는데..
대학시절 친구, 선후배들과 정책들에 관해 논쟁하고 얘기했던 기억들도 나구요~

특히 월척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 글을 쓸 때 조심하다고는 하는데,
인터넷의 글에는 감정을 싣는데 한계가 있는 관계로.. 혹시라도 심기 불편한 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말은 참 많은데 ㅎ
시간 많을때 댓글이 아니 제생각을 올리기로 하고 무상급식에 대해 짧게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경기도를 예를들어 학생들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소외학생 예산을 5~90프로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급식예산은 두배가까이 늘어났구요.한정된교육예산에서 특정예산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까지 밥값을 지원해주겠다고 소외층 지원예산을 삭감해버리는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타 지방의 경우도 경기도와 다를바 없습니다 소외학생 도시락배달이나 식권 ...줄이고 무상급식이 옳다고 보시는지
예산부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국민조세부담이 어느정도 인지 아시는지요?

글쎄요...

문제는 무상급식의 확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디자인 서울. 이런게 문제죠. 세금 걷어서 쓸 곳에 써야지. 외관이 이쁘면 머할까요?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압구정동(?)하고 연결하는 인도교(?) 짓는다고 천억대 공사비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과연 그런게 애들 밥보다 더 필요할까요?

전 개인적으로 무슨 행사한다고 콘크리트 건물 짓는데 세금 쓰는게 반대합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경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일자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무슨 근거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런 통계 안 믿습니다. 거짓 같아서요.

지은 건물은 당장은 쓰이겠지만, 나중에 그거 유지할려면 엄청 돈 든다고 하던데요. (추적 60분 방송 참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금, 그게 만약 내돈이라고, 그런식으로 사업 벌려가면서 돈을 쓸까? 아니면 눈먼 돈이라서 그런식으로 돈을 쓸까?


제발 국민 세금 소중한지 알고 꼭 쓸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눈치밥 먹일수 없다고 해서 시작된 무상급식

동사무소에서 식대걷고 못사는사람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학교에서는 동사무소에가서 학생수만큼 식대 수령해서 학생들 밥먹이면

누가 공짜로 먹는지 돈내고 먹는지 아무도 모를테니

낙인감 방지법인가 국회에 계류중이라던데

이것만 통과되면 돈한푼 안들고 눈치밥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데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안준다는것 아니고


가진자들이 공짜는 싫다 내 자식들 밥값은 내 돈내고 먹이겠다는데

왜 억지로 공짜밥 먹으라고 그러는지 그 숨은뜻을 모르십니까



지구상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보편적 복지가 가장 잘되어있는 나라는 북한 뿐입니다

보편적으로 다 잘해주려 하다보니 복지수준이 아주 조금 약간 낮을 뿐이죠.....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한강 르네상스 같은 전시 행정에 대한 예산을 줄여 하자는거지,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 아동 가정에대한 예산 줄여서 하자고 한게 아니지요.

위에도 비슷하게 언급은 하였지만,
재원을 끌어오는데 있어서 제대로 끌어오지 않는다면,
그건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이 잘못된게 아니라, 재원을 끌어오는 방법이 잘못된겁니다.

아마 이번투표에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밥값 뺏어다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것이라고 했다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반대 했을 겁니다.
이번에 전시 행정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듯이, 그런 예산들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재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교육비를 쪼개서 무상급식에 일부라도 투입이 되면, 밥먹이자고 교육본연의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적년 11월 낙인방지법이 국회계류중이고 이번 무상급식 토론회 에서 오시장이 낙인방지법 을 들고 나왔죠
어린학생들이 상처받을 것을 걱정한다면서도 법안이 제출된지 몇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선 방치하고
나쁜선거 거부운동?? 진정나쁜선거가 거부되어야 한다면 천문학적 예산이들어가는 국회의원 총선이 거부되어야 마땅 합니다
낙인방지법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전면무상급식으로 낙인효과를 외치는 정치권이 진짜 역겨운데요
전면무상급식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것보다
체계적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이 되면 급식의 질이 높아지고 가난한 아이들에겐 좀더 영양가있고 맛있는 밥을 주지않을까 합니다
어떤선택이 더 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정의로운일일까요?

낙인방지법..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주장한 것이.. 전면 무상급식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득 조사를 할 때..
국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인적, 시간적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득 조사 기간도 기본 3주, 또는 그 이상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수로는 조사할 수 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동사무소의 한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200여명 이상, 장애인 1000여명 이상,
그 외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 등 여러 취약 계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강남 지역은 분명 덜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추가적으로 인적, 물적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주장을 했던 것이...
총 아이들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명의 점심을 만드는 비용 + 소득 조사를 위한 비용이..
1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는 비용보다 재원이 얼마나 덜 들까..
100명이 50명의 2배이지만, 비용도 2배가 드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단가는 낮아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 오세훈씨가 주장한 것과 곽노현씨가 주장한 것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했고,
다만.. 이 투표가 정책 투표가 아닌.. 누가봐도 정치 투표라는 사실에..
그리고 시민이 투표를 하면서 정책을 생각하기 보다는 정당을 보고 뽑는 투표가 되고 있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달면서 느끼게 된건데, 제가 처음에 글 쓴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입니다.
좀 더 과해지면, 좋은 취미로 만난 횐님들과 좋지 않은 일 날까봐 하는 불안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인데.. 제가 성격이 좀 예민해서리.. 댓글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있네요. 일해야 하는데..^^
이제 댓글 달고 읽는 것 좀 자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사화복지사가 새롭게 조사해야 하는것이라면 당연히 비용이 추가 되겠지만

이미 동사무소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파악하고 있으니 아이들 숫자파악만 하면 되는것 아닐까요

체리쥬빌레님 덕분에 공부 많이 합니다.^^*

이 정부 참으로 웃깁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내야 하는거 아니냐라면서

세금을 더 내고 어려운 나라 살림 조금이라도 펴게 해주는 마당에 이 나라는 있는 nom은 그만 내고

없는 니네들이 더 내라..라고만 하네요!! 무상 급식.. 5세훈이 점심값이 18만원이란 소리가 있죠..

5세훈이 점심값 5,000원으로 줄이면 5세훈이도 어느 정도 공감할 듯 싶네요!!

그리고,투표에 들어간 돈이 약 300억.. 몇 백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300억이면 힘들게 사시는 분들 점심값 5,000원 기준으로 해서 6,000,000명이 한꺼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럼 서울시에 있는 노숙자들 6,000,000명이 하루 한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양이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5세훈이가 한강에 별천지 만든다고 약 170억 정도 소유.. 요번 비가 많이 와서 모두 끝...

나랏돈 170억 정도를 날려 먹은 거죠!! 170억이면 3,400,000명이 한꺼번에 드실 수 있는 점심값입니다.

그럼 약 9,400,000명이 한꺼번에 드실 수 있는 점심값을 날려 먹은거죠!! 지 좋다라고 하면서..

복지가 머가 필요합니까?? 나랏돈 아니 우리가 낸 세금 조금이라도 잘 사용하면 꼭 무상 급식 어쩌구 저쩌구

투표 자체가 필요없어지는거죠.. 이것이 현 나라꼴입니다..오늘은 월급날.. 갑근세만 해도 몇 십만원 정도..

그 세금 어디로 갈까요?? 가슴에 금 뺄지 차고 있는 사람들 호주머니로 그냥 들어가겠죠..

국민들을 위한 돈은 그 중 아주 극소수겠죠.. 안타깝다라고 하기보나는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나라.. 한번쯤 뒤집어졌으면 하는 생각만 간절하네요..

제 글 클릭 안하려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이번이 마지막이길..^^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수급자 기준을 100%라고 봤을 때, 살짝 넘는 120%까지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의는 제각각이지만, 구나 동에서 보는 차상위는 120%까지 봅니다.
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급자 가정과 차상위(일부 모부자가정 포함)까지는 급식비 지원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계층을 하위 %로 따져 본다면.. 10%될까 모르겠네요..(정확치는 않지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에 대한 소득 조사를 새로 다시 해야겠지요..

소득 조사를 다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 정부가 말그대로 포퓰리즘 정책인 유류세 지원 정책 기억하시는지요?
정확한 기준이 기억나지 않는데, 직장인 기준으로 연봉 36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월2만원씩 1년 24만원을
환급해줬던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단점이 뭐였냐면.. 한 가지 예로 두 부부가 있습니다.
A부부는 남편만 일을하고 연봉 4000 만원을 받습니다. B부부는 남편이 3000만원, 아내가 32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A부부는 총 연봉이 B부분에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환급을 못받지만,
B부부는 남편과 아내 모두 48만원을 받게 됩니다.(차등적으로 줬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소득 조사를 허접하게 해버리면..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수급자들에 대한 조사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돈 많은 자식의 부모들이 수급지 타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등..
저도 주는 돈이니깐 받았지만, 이런 어이없는 정책은 처음 봤었습니다. 이런게 포퓰리즘이죠..

제가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는데.. 함께 일하던 선생님들이 이번 투표에 관심 없어 하시다가 저에게 여쭤보십니다.
그래도 오늘 이러이러한 두 가지 안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바로 나오는 답변이..
그 조사를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하려고 해?? 이 말 부터 나오더라구요..

이번 답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느 한쪽이 우세하게 좋은 정책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재원을 끌어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잘 인식해서..
다음 번 뻘짓을 하는 정당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투표로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송애님..
제가 쓴 글 좋게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근데 분명한건..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글 쓰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여러 횐님들의 글 읽어 보면서 반대쪽 의견에 대한 인식도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 배우고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