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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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을 비롯한 극우언론에서는 ‘한국, 유전개발 ‘프리미어리그’ 진출’, ‘석유 메이저 따돌리려 007식 작전’, ‘MB 비밀 친서가 UAE 왕세제 마음 움직였다’, ‘에너지 담당자 아닌 미래 전략가들이 특사로 뛰었다’ 등 미화 일색이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10억 배럴을 우리가 확보했다면 인정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UAE에 가서 체결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향후 최소 10억배럴 이상 대형 생산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조광권)와 3개 미개발 유전광구에 대한 광권 독점권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확보한 원유로 계산해서 자주개발률을 15%로 끌어 올렸다고 홍보했다. 이 정도면 사기꾼 중에 대형사기꾼이다. 그리고 이를 가감없이 보도한 언론은 사기부역세력이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해야 하지 않은가.
10억 배럴 이상 대형 생산유전에 참여할 권리란?
UAE에는 73개 광구가 있다. 그 중 30곳의 계약이 2014년에 종료된다. 이 중 10억 배럴 이상 대형유전은 6곳이다. 94억, 50억, 35억, 15억, 12억, 9.7억 배럴 광구가 그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 중 한 곳 이상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위 15% 자주개발률에 포함시켰다. 현재 위 광구에는 BP, 쉘, 토탈, 엑슨모빌 등 석유메이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광구의 60% 지분은 UAE 국영석유회사가 보유한다. 즉 위의 대형유전 6곳의 UAE 국영석유회사 보유지분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나머지 40%를 모두 보유한다고 해도 37억, 20억, 14억, 6억, 4.8억, 3.9억 배럴이다. 문제는 나머지 40%도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2014년에 석유메이저에게 부여한 조광권이 종료되면 UAE는 먼저 해당 업체와 재협상에 나서게 된다. 만일 해당 업체와 협상이 결렬된다면 우리나라와 협상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을 이번에 MOU로 체결한 것이다.
정리해 보자. 2014년이 되면 UAE는 현재 조광권 계약을 맺은 메이저 회사들과 재협상에 나선다. 만일 이 재협상이 틀어진다면 다른 곳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의 우선협상권을 우리가 확보했다. 즉, 가능성의 가능성을 확인한 계약이다. 이 대목은 정부에서도 인정했다.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10억 배럴 이상 대형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배타적인 권리인가”라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배타적인 권리는 아니다. 물론 (기존 조광권 계약 업체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UAE에 제시한다면 당연히 그 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즉, 우선협상권은 우리가 아니라 기존 조광권을 체결한 석유메이저업체에게 있다. 이는 정부에서도 인정한 대목이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노무현 정부와 비교한 자주개발률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3곳의 미개발 유전광구 광권의 의미는?
사실 10억 배럴 대형유전을 우리가 가져올 확률이 지극히 희박한 점은 이명박 정권도 인지했다. 그것만으로는 홍보효과에 빈틈이 많은 점을 인지하고 3곳의 미개발 유전광구에 대한 광권개발권을 획득했다고, 이에 대한 지분은 우리가 100%라고 홍보했다. 3개 미개발 광구의 하루 최대 생산량을 3만 5천배럴로 잡고 자주개발률 15%를 계산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역시 허위사실에 가깝다.
광권개발권은 쉽게 얘기해서 ‘탐사권’을 획득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탐사를 해서 그것이 유전으로 이어지고, 상업생산으로 연결되는 확률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유사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바 있다.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이라크 바지안 광구를 홍보했다. 시추성공률이 대단히 높다면서 ‘선물’이라며 자주개발률은 마의 10% 벽을 깬다고 확언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바지안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다. 소식은커녕 탐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됨에 따라서 석유공사의 부실이 심화됐다.
탐사권이란 이런 것이다. 성공확률이 지극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당연시하면서 자주개발률 15%에 넣는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명박은 도대체 UAE에 왜 갔는지 의문이다.
이 정권에 묻고 싶다.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가? 이번에 UAE에 가서 체결한 계약이 형편없다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확정단계가 아니며, 지극히 가능성만을 확인한 단계이기 때문에 석유공사 사장 정도가 가서 체결하면 되는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갔기 때문에 더욱 국민을 오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광권은 우리에게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앞서 보았듯이 이는 정부에서 인정한 부분이다. 그리고 3개 광구에 대한 독점개발권 역시 ‘탐사권’일 뿐이기 때문에 유전발견 및 상업생산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바지안 광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자주개발률 15%라고 국민을 기만했다.
사상 최고의 유전을 확보했다는 것과 자주개발률 15%를 확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확보했을 뿐이다. 우선 2014년 석유 메이저업체와 UAE와의 재계약이 깨져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그런 기회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3개 광구에 대한 독점개발권은 더더욱 실현가능성이 낮은 수준의 ‘탐사권’일 뿐이다. 상업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만 부담하는 꼴이다.
-★ 퍼온글입니다.
글이길어 각색도 힘들고 해서 현정부에 대한 극심한 반감정 단어는 삭제했으나 그래도 좀 여운이 남았네여.
대한석유공사에서도 ★확보★ 가 아닌 ★가능성만 있을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낚시를 못가니까 괜시리 이슈방에서 오지랖만 넓어지내여.....ㅠㅠ
팔각모 11-03-16 18:39
본문 내용을 믿자니 풍경님 말씀처럼 깝깝시럽고...
정부발표를 믿자니 ... 할말이 없고..
요 며칠 반정부에 대한 감정섞인 글만 올려서 찹찹하네여.
그냥 예전처럼 시간되면 낚시가고...세금 내라면 내고...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아무쪼록 토론방이여서 올린글이니 빨갱이로 보진 말아주시길....^^
너무 혈압오르는 토론말고 더욱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되는 게시판이 되길 빕니다.
전 이만......
한강붕어 11-03-16 19:43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모든 말을 믿지않습니다.
e노을 11-03-16 23:01
구신은 뭐하나.......그밤에 들떠서 자랑하던자 안 잡아가고,,,15% ?? 쉣
PINK플로이드 11-03-17 03:08
명박이는 은퇴하면 개콘 섭외 1순위 입니다...
몇일전에는 전세계 대통령중에 자신이 일을 제일 열심히 한다고
씨부렸다지요...
1월1일 하루만 쉬었다나..
물고기옆자리 11-03-17 03:39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이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개그프로마저 다 사라졌지만 뉴스보며 웃을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쩜 그리도 지 자랑질만 하시고 다니시는지.... 얼굴 화끈거릴때도 많았구요
이정부의 숨겨진 진실은 어디까지일까 하고 생각하면 식은땀도 나구요...
그리고 과연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할런지 궁금하네요...
이 정부가 '백성은 무지하나 지혜로 속일 수 없다.... ' 라고 하신 우리 선조의 말씀을 새겨듣길 바래 봅니다
낚月 11-03-17 07:22
사기 등으로 사성장군보다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나으리께 무슨 진실을 바라겟습니까...
본계약 아니 가계약도 아닌 MOU체결입니다. 아무 구속력도 없고, 나중에 안하겠다 하면 그냥 끝인 겁니다.
국내사업만해도 MOU체결후 소리소문도 없이 취소철회한 계약이 허다합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대국민 선전용 쑈~
얼마전 소말리아 작전할 때, 자기가 작전 지시한 거라고 지껄이길래, 참 폭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불쾌하기까지 하더군요
군대도 안갔다온 인간이...거수경례나 좀 제대로 배워서 똑바로 하거라! 군기빠진 별들도 그렇겐 안하더라...
농띠™ 11-03-19 07:46
최고위빵카속엔 미필자들이 가득하고
ㅋㅋㅋㅋㅋㅋ
꿈꾸는조선 11-03-22 18:04
얼마나......어디까지...... 국민들을 속일려고하나 ?
채바바 11-04-08 10:26
어쩔까나 ... 지도자 부재의 이안타깝네요
제비천하 11-04-16 09:07
순금이라고 생각합니다 99.9% 순금 숨쉬는거 빼면 다 뻥
우리가 믿을 진실은 어디에 잇을까요
위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겟으나
현 정부에 과연 진실이란것이 잇을까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