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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은나라(구케의원 세비인상-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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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와나 / 2010-09-09 16:51 / Hit : 3006 본문+댓글추천 : 0

공정한 사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던 사회인가. 한국처럼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살아가는, 그 부패의 덕은 못보고 피해만 보아왔던 국민들에게 이대통령이 천명한 공정한 사회는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는 그 동안 공정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서민들에게서 폭발할 줄 알았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어도 장관부모가 없는 덕에 5급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숱한 공무원들에게서, 무더위에 고시원 쪽방에서 책을 파도 부모 잘 못 둔덕에 9급 공무원도 힘든 청년들에게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폭발할 줄 알았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는 엉뚱한데서 튀어 나왔다. 의외의 돌출처는 박희태 국회의장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미국 방문중 "IMF 당시 의원들의 세비를 깎은 뒤 그동안 한번도 세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3년 간 동결됐던 국회의원의 세비를 이제 원상회복 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장관급 예우를 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현재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차관보 보다 낮고 실·국장급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며 연봉의 불공정함을 토로했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으로 약 500만원을 받는다. 본봉만 연 6000만원이다. 입법활동비 등 각종 수당을 다 합쳐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 1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의원실에 지급되는 경비는 연간 약 9000만원으로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연 2억의 돈을 받는다.

그런데 박희태 국회의장의 말과 달리 중앙 부처 장관의 연봉은 1억원 안팎으로 장관급과의 연봉 불공정성은 없다. 아마 박희태 의장이 수치를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하지만 박희태 의장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장차관과의 연봉 불공정성이라기 보다는 이미 10년 넘게 국회의원만 세비가 오르지 않고 있는 불공정함에 대한 토로일테니 사소한 실수는 눈감아주자.

박희태 의장의 말대로 IMF 이후 잠시 멈추긴 했지만 사회 대다수 구성원의 임금이 조금씩이나마 올라왔다. 유독 국회의원만 세비가 10년 넘게 동결되었다면 불공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세비를 올려주긴 올려줘야 겠는데 얼마를 올려줘야 하는지, 누구와 비교해 불공정성이 없어야 하는지가 문제다.

국회의원 임금 인상에 누구에게도 불공정함이 없는 잣대로는 최저임금만 한게 없다.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임금 인상의 가이드라인 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매해 국회의원의 임금인 세비를 최저임금 인상액(비율이 아니다)에 맞춰주는 것이 어떨까? 진짜 서민들의 임금과 같은 액수가 인상된다면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처사가 아니겠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은 시간당 210원이다.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하루 1680원이 오른다. 국회의원의 정기 회기는 100일. 따라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168,000원정도, 아주 공정하게 올려주자. 국회의원이 300여명이나되 이 돈도 5천만원 가량 들지만, 사회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일 것이다.

게다가 세비인상이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다면 정부와 기업이 최저임금을 10원, 20원 올리자는 강짜를 부리기보다 국회의원들을 위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지 않겠나? 아니 이참에 장차관, 기업총수들 까지 임금 인상폭을 최저임금 인상폭과 맞추는 것은 어떨까? 공정한 사회, 경기회복의 서민체감 등등 이대통령의 고민이 쉬 해결될 것이다.

공직특채와 같은 문제에 공정함의 칼날을 빼 든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공정함을 빼 놓는다면 어찌 공정한 사회가 오겠나. 이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의 진취적 사고를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