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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마저 재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살림살이가 파탄지경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반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x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마저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수당을 장악한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살림살이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남발되는 개발사업으로 지출은 크게 늘어났지만,세입은 줄어 빚에 허덕이는데다
이를 막기 위해 편법과 불법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 9천억이 줄어 들었고,재정이 고갈돼 은행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을 빌려 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현금서비스 돌려막기'와 비슷한 불법과 편법의 재정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액의 빚에 허덕이는 SH공수에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융자금 3천억을 갚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러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투자에 사용하는 7천억원을 서울시의 운영자금으로
올려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심도 있게 검토해 대책을 강구하고
재무구조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고, 미흡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런 상황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범정부적
정책 방향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문구에서 "다른 지자체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러다 전국의 시도가 모두 재정난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전국이 다 이렇게 재정이 좋질 않다라고 하면......
당연 세금이 더욱 거출되겠죠!!!
대기업에서 내었던 세금이 거출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까요??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과연 맞는 행동인지 아니면.....
내가 ,우리 후대가 무슨 잘못으로 그 빚을 값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나라빚 이
수백조 가 아닌 수천조 라는데 그걸 누가 깊이생각할까요 ?
결국엔 내가 책임 져야 한단 사실을요.!!!!
요즘 세상을 바꿀수있는게 뭐가 있을까 ? 고민해보는데 결국엔 경제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봐도 지금가지 진행되는 20년간의 경제 불황에도
기존 기득권세력이 계속유지되는 현실을보면 우리경제가 어려워져도
의정자 들의 말장난, 언론의 통제속에 정부를 비판하진 않을듯하고..
답이 안나오네요 .
수백만 이라죠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빚더미에 않아 절절 매는사람이
금리 인상에 물가 상승에 더 어려워 질텐데 그들은 대책을 원할테고
정부는 기다렸다는듯이 대책을 만들겠죠 .
하지만 그 대책이 무던히 묵묵히 일만한 많은 국민들이 그 대책을 지탱하기 위해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할까요.
부동산 양도세 완화니 ,미분양주택 매입이니, 대출금 원금상환 유보등이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시행되고 있다는사실을요 .
투기와 관계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지금 뒤집어 쓰고 있다는사실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세금 폭탄이 다가올것이라는 사실을요.
참 답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