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이슈 토론방 > 용산 참사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 용산이???

오늘 출근 전까지 뉴스를 보았지만,용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았지만,
출근 후 인터넷을 보니 야후에 대문작 크기보다는 좀 작게 용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산.. 처음 start 할 때는 무진장 좋아보이게 포장을 해 놓더니...
그 포장하나씩 벗겨지지 문제 투성이로만 변해 버렸네요!!!

'30조원짜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 사업의 토지주인 코레일과 시공사를 대표하는 삼성물산,
그리고 나머지 28개 출자사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첫 삽도 못 떠보고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건설업계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대형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땅값' =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땅값이다.
삼성물산 등 사업 컨소시엄이 8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땅값 보상을 약속한 '원죄'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조달 창구가 막힌 것이 겹친 모양새다.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토지대금 8조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1조5천억원가량을 지불했지만 4회로 나눠서
내기로 한 계약금 중 4차분 3천175억원과 2차 토지매매 중도금 3천835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4차까지 토지계약금을 내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만, 토지대금을 내지 못해 이자만 하루에 1억8천만원씩 쌓이는 실정이다.

드림허브 측은 올해 땅값 납부 등에 필요한 2조원의 소요자금을 삼성물산 등 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지급보증을 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 출자사가 지분대로
증자를 하거나 자산 선매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땅 주인이자 출자사인 코레일은 "사업협약상 코레일은 땅값 조달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 주관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자금조달을 종용하는 원칙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은 5일 "이미 지난해 10월에도 계약사항을 바꿔 계약금과 분납비율을 대폭 완화해줬는데,
진전된 상황 없이 또다시 중도금, 이자 납부에 대한 조건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달 16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사업 무산하면 후유증 엄청날 듯 = 당장 이 사업이 좌초할 경우 30개 투자자들이 납부한 자본금 1조원은 고스란히 떼일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계약이행을 못했을 경우 일단 토지매매 계약금의 10%(약 4천400억원)는 위약금 형태로
고스란히 코레일에 넘어온다"며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이행이익 등을 감안할 경우
1조원의 자본금은 모두 날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30개 출자사들이 이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약 3조원(자본금 1조원 포함)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사업 중단에 따른 삼성물산 등 출자사들의 브랜드 가치 하락도 무시할 수 없다.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우려된다.

2007년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사업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통합 개발하기로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3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땅값을 완납하지 못하면서 이들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도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이 무산할 경우 '제2의 용산참사'로 비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갖고 있는 PF 사업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PF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도권의 대형 PF 사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민관합동 프로젝트인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좌초하면 다른 PF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를 중심으로 한 땅값, 집값의 폭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사업이 추진된 이후 용산지역 땅값은 수년간 20% 상승했고,
집값도 큰 폭으로 오른 상태여서 거품이 한꺼번에 꺼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집값 상승을 기대해 투자했던 사람들의 반발과 더불어 선의의 피해자들도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적 손실도 예상할 수 있다.

드림허브 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연간 1억4천만명의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면서
3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67조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일단 실패로 귀결되면 이런 경제적 기대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신인도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은 용산사업을 통해 4조5천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갚고 적자기업에서 탈피할 기회를 잃게 된다.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코레일의 막대한 부채 해결이 지연되면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재수립해 용산개발 사업을 끌고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2016년까지 정해져 있는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단계를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시기여서 땅값을 높게 써낼 수 있었지만
지금 입찰했다면 그런 가격은 제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최대 주주인 코레일도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토지대금을 낮춰주거나 대금 납부일을 연기해주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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