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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노동부 태도가 맞는지요?

    해나루 / 2010-07-02 08:57 / Hit : 3027 본문+댓글추천 : 0

    날치기로 통과된 전임자 임급지급금지법 관련하여
    타임오프제도가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부 태도는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규정 자체를 너무 경영자측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기아차같은 대형 사업장 노조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법을 피해서 이면 합의를 하는곳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세무조사나 응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사 합의를 하고 싶어도 노동부를 두려워 합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곳도 많은듯 합니다.
    과연 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이 태도가 맞는지요??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개입하는게 맞는지요??
    노사 자율에 맞겨야 하는게 아닌지 투념해봅니다....

    물골™태연아빠 10-07-02 09:45
    월척 공동구매에도 기본적인 원칙과 규정이 존재하기에 이번에 시끄러웠죠...ㅎㅎ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일 원칙과 규정이 지켜져야하지 않겠는지요?..후다닥=========>돌 맞을지 몰라서요...
    자동빵전문 10-07-02 10:17
    그 원칙과 규정이란 것을 만드는 이와 그 원칙과 규정 또는 법을 입법하는 곳이 문제지요.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인지...

    누군가의 입김에 의하여 입법이 된거겠죠.

    조심하세요... 국가에 반하는 글과 동영상 올리면 감찰합니다. 저도 후다닥 -------> 감찰 당할지도 몰라서요...
    호박붕어 10-07-02 11:21
    법과 원칙은 바꾸면 됩니다.
    국민들이 바꾸라고 원하면 됩니다.
    단,
    독재가아닌 민주국가에서만.....
    몇년후엔 바뀌지 않겠습니까?
    한강붕어 10-07-02 20:48
    노조에 대한 제 생각은 많이 다르기에 글쓰기가 어렵습니다.

    타임오프제 참 어려운 법입니다.
    new2001kr 10-07-02 21:21
    노동부의태도는 맞습니다. 노조에문제가많습니다...
    카이저소제 10-07-02 23:11
    노조라면 참 할말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참된 노동조합이 과연 얼마나 될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어찌그리 정치판과 똑같은지 알만한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노조위원장은 취업장사...협력 및 납품업체 뜯어먹기 바쁘고

    조합원들이 대표로 뽑아놓은 대의원이나 간부들은 지들끼리 먹고 놀기 바쁘고..

    노조에 조그마한 불만이라도 있으면 대놓고 집에 가고 싶냐는 소리 듣는게 현실입니다.

    또 어떤 회사들은 사업주 및 임원들과 노조가 같은편이 되어 근로자를 감시하는 조직으로

    돌아가는 곳도 여럿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타임오프제 시행도 아직 좀 이른감도 있고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조합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픈붕어 10-07-02 23:17
    노동부는 관점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등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정부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점은 산업자원부나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서에서 주장하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조율하고 협력하여
    총체적으로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가져오는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정의에 맞는 행정구조라고 믿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존중합니다.
    처녀사냥꾼 10-07-03 04:47
    저 분명 여기 글올립니다..우리직장인들 월님들에게..

    직장인 월님들 여러분들은 과연 조그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1인종사들이라도 두고 경영을 해보셨는지요..저 17년전 조그만한 학원 경영을 했는데..참 웃기는일..조금 인기 있는 강사 저를 가지고 논닙다..학원생을 무기로..

    저의 이야기는 관두고 저 분명히 이야기 하겠습니다.경영자 입장에서 일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거저 선량한 근로자들 선동 하는 노조는 이제 이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물른 월급은 무급 당연 하지요..일도 하지 않는데..

    님들 ..저 앞글에도 보았지만 연봉 4800만 저 다시 한번 꿈입니다..더이상 이야기 싫습니다..
    영락 10-07-03 13:34
    법은 약자를 보호함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과연 누가 약자일까요!?

    보고픈붕어님 의견에 공감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부가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니 아이러니합니다.
    카이저소제 10-07-04 00:38
    저 또한 노동자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 전혀 없다는게 문제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노동조합조차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지들 배불리기 바쁘고... 오히려 일부 노동조합은 근로자감시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양미리 10-07-04 17:26
    카이저 님의 댓글에 100% 로 공감합니다
    대기업의일부 노조는 정치인들의 못된점만
    배운뜻한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국회위원들의 공천장사 비슷한 취업장사
    뉴스도 가끔나오지만 항만노조이라던지
    취직하는데 무신놈의 돈이 그렇게 필요한지
    물론 전 노조가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연밭 19-09-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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