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추미애-윤석열 땜시롱 많이들 피로하시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하여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이슈방 선,후배님들의 고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정치 얘기에서 한발 비껴서서 머리도 식힐겸...^^
먹고 살자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사는데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년간 1,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너무 가슴이 아프네요.ㅠ
누군가의 아들이고 가장이고 아빠이며 삶의 동반자인데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이렇게 많을줄 몰랐습니다.(여성 노동자 포함.)
코로나19와 추-윤 이슈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은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보수 언론과 경영자 단체에서는 과잉법이며 가혹하다 하는데 무엇이 과잉이고 가혹한지 저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한 입법이 되기를 노동자의 한사람으로 절박하게 희망합니다.
선,후배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석탄발전, 포스코, 화학회사 등 현장 3D업종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만큰 위험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딱 법에 안걸릴정도만....
벌금은 피하고 과태료 조항만 걸릴정도로 안전시설이나 환경시설을 설치하고 보완합니다.
결론은 돈때문이지요.
그놈의 돈이 사람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대한민국 가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입장이 바뀌면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안전시설 갖추고 보완하면 도대체 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러니한게 회사내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기지 않더군요.
자신들의 일이 엄청 늘어나고 어차피 탁상행정이라고.....
문제는 현재의 처벌로는 계속해서 소중한 노동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법인, 사업주, 공무원 등을 위한 법이지요.
처벌이 솜방망이였습니다.
하여 이번 법으로 좀더 처벌수위를 올리고 강제성을 주자는게 취지인것 같네요.
이런 법이 아니더라도 기업측에서 알아서 해주면 좋을텐데.....
한편으론 안타깝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선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