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不法査察):
정해진 법률에 어긋나게 남의 행동을 조사하여 살핌.
공판(公判)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들이 입회하여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유죄ㆍ무죄를 판단하는 형사 소송의 중심 절차이다.
공개 심리주의, 구두주의,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대한민국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증거, 논리로 유.무죄를 다투면 되지......
왜? 그걸 판결하는 판사의 성향을 조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극우단체의 '유재수 감찰 직권남용'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
김미리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재판장으로써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 OOO 2차장의 처제....
정경심 교수 자녀입시비리건을 맡은 김선희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주관이 뚜렷하기보단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도대체 검사가 재판장에서 변호사와 증거와 논리로 판사를 설득하면 되지....
왜?
왜?
담당 판사의 세평,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는 사찰을 하는 것인지......
기소유지를 위해 과거부터 행해진 통상적인 활동?
이렇게 윤총장이 이야기하던데......
햐~!!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으면 이게 별일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대한민국의 검사가 되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의 기소유지를 위해 사찰해도 되는게 당연한겁니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공판에서 검사들의 주장이 증거나 논리가 부족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김미리판사의 성향이 좌편향되었다고 예단하고....
검사들에게 호의적인 각 언론사 법조기자들을 이용하여 재판의 진행사항 등이 아닌 판사의 성향을 가지고 이슈를 제기한다?
이슈화가 되면 재판부 기피신청.....!!
더군다나 2차장검사의 처제라고 하니 가족모임 등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다?
타임라인을 들여다보면 그런 정황을 확증할만한 기사들이 많던데....
이미 공개된 자료라 문제가 없다고
공소유지용 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넘어간 곳은 공판부가 아니고
반부패수사부 이라고 합니다
공소유지랑은 아무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