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갈래면 깜박 하고 교통 위반 에 걸리는
경우가 있음다. 이번 경우는 자녀집 방문하러
가다가 차선위반 찍혀 범칙금 3만, 에 벌점
10 점, 납 부기한 지나선 4만 벌점 없고, 이규정에
잘못됐다 보는게 기한내 지불 하면 벌점은 따지지
말아야지 경찰당국 행정이 너무 금품수수에 급급
한 돈욕심이 심해 보임다. 짠발잔시대 는 약자를
지키는 정치 시대가 아니 였음다.
벌점 은 없세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라
생각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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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의꿈 23-06-12 04:28
글쓰신분의 의도는 기한내 납부하면 3만원벌금+벌점10점
기한을 넘겨납부하면 벌금 4만원 벌점이 없고ᆢ
벌점이 없는게 기한을 넘겨 4만원 납부를 유도하는듯한 (사실상 유도)행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듯 하네요~
저도 자잘한 위반으로 고지서를 받지만 대부분 벌점없는 납부를 했던것 같네요~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ᆢ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우편물이 왔었던 적이 있네요~
순진하게 출석하면 범칙금 고지서와함께 벌점을받고 출석 안하면 범칙금 고지서만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이걸 알면 경찰서에 자진출석할 사람이 누가있을까요~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출석이나 기한내 납부하는 사람에게 벌점이 없고 출석안하고 기한내 납부를 안하는 사람에게 벌점이 +되어야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되네요~
정직한찌3092 23-06-13 16:29
그러게요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기한내로 납부하는 것을 싫어하나봅니다 무조건 기한을 지나고 납부해야지 되겠어요 벌점대신 만원이 훨씬 싸겠어요
기록오짜 23-06-15 10:40
법의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다를수있기에...
휘영청 23-06-26 23:21
흠 여론이
왔습니다 23-06-29 21:19
낚시 바쁘게 가다가 세금많이 납부햇네요
그래도 낚시는 좋아요
산사춘5854 23-07-03 02:59
벌점을 추가납부금액으로 대체를 허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맨 23-07-03 12:11
범칙금 지불하게 되면 속이 많이 쓰리죠..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벌점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을
막기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벌점을 줄수가 없기에 벌금으로 부가
하는 것이겠지요.
그걸 악용하는 것이 위반한 사람이지
법이 이상하거나
말씀처럼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실형과 벌금형.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