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상에 도둑질 하다 중간에 신고로 인해 발각되면 범죄가 완결되지 못했으니 무죄인가요?
신고한 사람은 명예회손, 악마화로 처벌받나요?
왜 신고한 사람을 나무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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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삼촌 23-07-07 11:55
법 해석을 능 자기편이 유리한쪽으로 해버리더군요.
아직도 유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니편, 내편 편을 갈라놓고 법해석을 합니다.
나답게살기 23-07-07 21:44
심지어 히룡이는 몰랐답니다..작년가을 국감때 야당 의원이 그 여자 집안 땅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히룡이는
확인해보겠다고 대답까지 하두만..ㅎㅎ
큰달4727 23-07-08 22:52
그게 지금 대가리 깨진 정신 못치라고 정신병원 진료 받아야 할껍니다
큰달4727 23-07-08 22:57
이해잔 김부겸......부동산 ㅅㅂ누가 이렇게 장나치고 소득성장 요즘 이닥하길래 정신 차린줄 일았더만!역시 한번 ㅂㅅ은 영원한 ㅂㅅ이고 사람은 고쳐 쓰지못해 너거가 존경하는 개돼지 정은이 몽이나 진핑이 몽이나 하는 꺼져주세요..
.
걸면월척 23-07-12 20:34
먼 장관직을 지들끼로 노름해서
딴듯하네요
서슴없이 장관직 거네요
하다하다 레이스가 나오네요
장관직 걸고 정치생명 ~
믿장빼다 걸림알지 ~
타짜 정부
쏠라이클립스 23-07-13 08:21
무죄는 아니죠..
중간에 걸려서 완성하지 못했으니 미수에 그친거죠..
절도미수죄로 처벌됩니다..
야간이라면 '특수'가 추가되죠..
드라이버같은 도구로 문이나 창문을 열었어도 '특수'가 추가 됩니다..
한 50%정도 형량이 가중처벌 됩니다..
무릎 23-07-13 21:57
어느순간 개들세상이 되었나봅니다
붕구리 23-07-14 07:15
대문아 정신 챙겨라
네 자식들이 널 지켜보고있다
붕어일척 23-07-27 08:18
나라팔자 꼬라지..퍽퍽하니 힘듭니다
제주감귤 23-08-06 15:41
몇년전 어느해 사법고시 합격한사람중에 판사지망생이 남2 여46이라던데
판사들 생각이 10년전과는 많이 틀리겠지요
프로헌터1 24-01-09 21:27
세상 참 ᆢ
주무르는데로 적용돼니 그렇지요.
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는거죠.
코에걸면 ...뭐 그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