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가 라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지휘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전화로.....

거부권과 시행령으로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독재국가.

12월까지 국회 전쟁이 나겠지요
법사위 상임 방송 위원장 다 민주당에 해야지요

거부할만하니 거부하지
상황판단 인되나?

상황판단

됩니다.

죄 지은 것이 있고

쫄리니 거부하겠지요.

선거 결과를 보고서도 아직 이런 댓글이 달린다는 것에 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거부할 만하다고요? 상황 판단이 안 되냐고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판단해보고 댓글 적으세요.

국민 대다수가 특검을 원하는데 상황 파악이 전혀 안되는 인간은 누구?
죄지었으니까 특검 거부하겠지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 아닌가

삼권 분립이 뭔지 알고 여기서 글쓰는 이들 별로 없을듯요..ㅋㅋㅋㅋ

삼권분립 대한민국 공교육(초,중,고) 받은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다른사람 까지 모른다는 생각은 편견인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은 삼권분립을 알면서 이슈방에서 글 쓰는 회원들을 싸잡아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로 표현한것은 더더욱 잘못된 생각인것 같네요

말로만 삼권분리 제도의 대한민국
입법부를 깔아 뭉게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중심제의 모순 아닐까요
미국도 같은 대통령 중심제 이지만
의회를 뭉게지 못하죠

그런 정서와 문화 요원한 우리의 헌법
양심과 도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를 무룹 꿀린
1987,6,29 대통령 직선제에 급조된 개헌
이었지만 이후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과 관련된 사안의 특검을 거부하지 않고
못하고 민주주의 대의에 순응 했죠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의 직분과 권리만 누리고
의회따위 정도로 가벼이 하는 소통령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
윤석렬 탄핵 안되도 남은임기 3년
오늘부터 시작된 22대국회임기 4년
윤석열이 사라지고도 1년 더긴
22대국회는 개헌을 꼭 이루어 선진국 반열에 당당한 korea로 인정 받기를 바랍니다

맞지요!
그래서 국회에 입법권한도 있고 정부의 그 입법에 대한 거부권한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 삼권이 견제를 통해서 국가를 잘 유지하는것, 그래야 진정한 삼권분립이거든요, 입법으로 견제하고 거부로 견제하고.
이런데 어느 한쪽이 나쁘다 하는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치성향의 문제입니다~
개인정치성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권분립을 이용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법부는 잘 아시죠?, 법원,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공무원 아님.

삼권분리 제도 해석을 이렇게도 하시는군요
무소불의 대통령중심제 하에
국민의 선출직 입법부외
행정부 각료나 사법부요직의 인사는
모두 대통령에 임명된 구성이기에
공정성을 담보의 신뢰가 불투명 하기에
살아있는 권력측에 의한 사법기관이 아닌
객관성 있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받는
특수검사로 구성해서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등을 좀더 국민들로부터 투명도를 인정 받기위한 삼권분립의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윤석열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시
박영수특검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고
기여도를 인정받아 중앙지검,총장까지
발탁된 장본인 이였으며

그런자가 자신과 부인이 관련된 사안에
난특검 싫어 난, 대통령이니까
내맘대로 할꺼야 하다보니
대의민주주가 어긋난 정쟁으로
민생과 외교,안보등 정작 중차대한 국정은
뒷전이고
특검 재의에 반대해준 국힘 워크샵에서
국힘때문에 스트레스 풀려서 고맙다며
술한잔씩 따라준다니 박수 갈채하며
넙죽거리는 모리배 국짐들의 모습도
본시 기대 안하지만 가관 이구요

4,10 민의를 겉으론 송구하다
겸허히 반성한다 입벌구식 입써비스에
TK와 영남에서도 등돌린
임기 2년에 21%지지에 창피함이나
수치심도 모르는 현정부나 국짐은
절대지지 하는 고령층들이 3년이나 4년후엔 급속히 줄어들텐데 그땐 어딜믿고 나댈지도
궁금합니다

윤통이 거부한 법안 중 정부,여당이 추진한 농어업 회의소법, 한우법도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가진 권한인 거부권을 쓴거라고 하기엔 어폐가 있지요~
그냥 야당이 하는건 다 막겠다는 억지고~
지난 총선결과는 쌈이나 싸먹어라 난 내하고 싶은데로 한다라는 아집과 독선밖에 없는 겁니다

본글에서도 언급한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선출직 공무원은 그 권력을 특정 기간 위임받은 대리인일뿐입니다
윤통 후보시절 자신이 언급한것처럼 5년짜리 대통령이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 것이죠
정치성향을 떠나 조금만 떨어져서 생각이란걸 해보면 왜 삼권분립을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실텐데 안타깝네요~

대통령이

정치성향으로

통치를 하는군요.

허우대만 멀쩡한 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