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잘나오네요 ㅋㅋ 잘보고 갑니다

올리시느라 고생하셧을텐데 안나와도 용서하려 했더니..잘나와유~~^^

잘 나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세계3000개 가까운 투자협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나라가 자국의 공공정책이 무력화 되는 협정을 체결할수가 있을까요

미국역시 이번 경제위기가 없었다면 한미FTA를 찬성하지 않았을거고

미국측 에서도 엄연히 반대가 많았고

반대 이유를 옮겨 왔습니다

붕어야 콩먹을래님

님의 도움으로 올린 동영상내용은 보셨는지요?

서로의 입장은 이미 확인 되었지요?^^*

1,일자리의 급격한 유출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럴수 있지요...나프타 체결이후 미국내에서 노동쟁의 발생시 미국기업들의 주요행태가 공장이전 이었습니다

싼 노동력이 바로이웃 멕시코 였기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는 해당될 사항도 있겠지만 멕시코만큼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2,법적으로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 공부 해보겠습니다

3,은행사업의 규제 이것도 잘 모릅니다(죄송합니다 님께서 설명해주실수 있으실런지요?)

4,한국기업이 미국기업 인수?지금 우리의 경제규모로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 하세요

그럴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혀 혜택이 없는 상태 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기업들의 인수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국민들의 일자리라도 창출이 되겠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될까요?

5,저임금 수출

이게 과연 공정한 의심일까요?

그렇다면 임금하향화가 이루어질수 잇다는 이야기라 치구요

좋은일은 아니지 않은가요?

6,섬유관세?

우리들 기본인 농업과 어업이 피폐화 되는것과 맞바꿀만한가요?

우리가 아니더래도 이미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7,쇠고기 업계 고통?

이건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다른나라는 광우병을 핑계로 수입하지 않는곳도 있고

더군다나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것은 아니라 생각 합니다

8,더많은 불량식품?

우리나라의 식료품 수출이 미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 하세요?

대부분이 중국 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사항 없습니다

9,국산품 애용?

그것은 우리와 마찬가지 입니다

즉 아이에스디 조항이겠지요?

10,무역장벽?

FTA보다 더 자유스런 무역이 또 있나요?

자기들 맘대로 할수있는것 아닙니까?

11,한국기업들 수익까지 책임진다면?

우리는 더 많은 미국기업들 수익을 책임져야 하는 FTA라는 말씀 인가요?

12,환율조작?

우리가요?^^*

우리의 경제규모로 환율조작을?

얼마전 오바마 중국에다 한 이야기이지요

이것역시 중국이 영향력이 훨씬 더 크지요

강의 내용은 들어 보셧는지요?

소감 한마디 부탁 드립니다

잘보고 갑니다.많은 부분 공감이 가네요.

한국의 경제력을 무시하시네요

저 동영상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자기주장에ㅡ 의한 강의일뿐 소감애기 할것도 없습니다

미국반대 단체의 내용이 억지라면

우리나라 반대측의 논리역시 억지이고 허구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붕어야 콩먹을래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반대여론 있을수 있습니다

님과 제가 찬반으로 분명하게 다르듯이 말입니다

허나 님께서 제시하신 미국내 반대여론에는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있어 의구심을 제시한것일뿐입니다

우리의 경제력을 무시한다구요?

무시는 절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강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살림살이보다 더 큰 5개주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5대 1정도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강의 내용이라구요?

그럼 붕어야콩먹을래님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선생님의 일방적 강의내용이 우선 아니었나요?

그럼 님께서 찬성하시는 내용들은 어떻게 판단 하셨는지요?

전 붕어야콩먹을래님 정도의 판단력이면

공감하시는 부분이 몇군데는 있으리라 생각 했었습니다

의료부분 보장되어 있는것 맞더군요

허나 예외도 있을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었더군요?

그냥 보장해준다면 되는것이지 왜 예외규정을 두었는지요?

토론이란

성경신 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신 님이 저 동영상을 보시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님의생각을 말하고 제 의견을 물으셔야지

저 동영상을 보고 소감이 어떠냐?

제가 저 동영상 내용전체를 반박할수있을만큼 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반대로 제가 찬성하는 분 동영상을 올려놓고 토론합시다 하면 토론이 될런지요

경제력이 미국에 비해서 열세인건 사실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FTA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최선을 다한 협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중국이랑FTA협상시 독소조항을 빼야 할까요?

그리고 예전에 님께서 말씀하신 나프타 관련 반대의견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정말 교역량은 늘었더군요

허나 결국 부자들만 더욱 부자가 되더군요


93년 나프타 체결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체결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홍보가 국민에게 먹혔고

당시 집권여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어 쉽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88년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공조하여 멕시코를 협공했고

멕시코의 협상 대표단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해 미국식 경제논리에 경도된 경제관료들이었기에

“나프타 협상은 미국 사람들끼리 이루어졌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나프타 체결 이후

12년간 수출액은 93년 518억 달러에서 2127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었고

(전체 수출액의 85.7%가 미국 수출로 확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33억 달러

외환보유고도 68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나프타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셈입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멕시코 정부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94년 이후 연평균 GDP 증가율은 1.43%로 그 이전의 2~3% 대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여

지난 12년간 중남미 32개 국가 중 16위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체 경제활동인구 4600만 명 중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은 1300만 명에 불과하고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이며 취업자로 분류되면서 소득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가 39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 실질임금을 100으로 볼 때 2005년 제조업 실질임금은 72.3에 불과하며

2004년 최상위 20% 월평균소득이 350만원으로 최하위 20% 가구의 16만원과 20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규 취업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며

절대빈곤으로 분류되는 인구도 전체의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가 멕시코 정부의 공식통계임을 감안하면 멕시코의 상황은 통계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국적 농업기업이 이윤을 내기 쉽게 육류 및 농산물에 대한 검역 및 안전조치가 제한되었으며

파산한 농민들이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사람만도 1600명이 넘고

국경지대는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되어 국경지대에서 유아사망 및 루프스, 암 등 치명적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규모가 몇 배로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성장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갖다 주었고

국민 다수는 양극화와 빈곤에 시달리며 실질 GDP 증가도 미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외형적 성장에 눈이 멀어 나프타 이후 32개의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당국은 최근 더 이상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결국 속빈강정이란 이야기지요

캐나다의 예는 지금현재 자료 찾고 있으니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이쿠 제가 다른글 올리는 사이 올려 주셨네요

붕어야콩먹을래님!

저와 생각과 님의 생각이 다르다는것은 이미 서로 알지요?^^*

전 동영상에 내용에 대체적으로 수긍합니다

해서 혹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 여쭈어 본것입니다만

오해가 있으셨군요 사죄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같은 국민아닌가요?

문제점을 찾아 보자는 이야기 입니다

중국이랑 자유무역협정도 솔직히 고민됩니다

너네 미국이랑은 저렇게 하면서 왜 우리랑은 안돼?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에게 유리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이미 선례가 나와 있으니 말입니다

FTA로 인해

빠르게 경제성장을 한 나라가 있는가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FTA발효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노력하느냐애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도 일리가 있고 반대가 ㅡ없으면 발전이 없겠지요

FTA수출과수입,개방을 전제로한 협상이고 기업과 가진자들의 이익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양극화 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FTA로 인해 얻어지는 소득을 어떻게 골고루 재분배하는냐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중요한건 아직FTA가 발효되지도 않았다는겁니다

예로

인천공항 건설시에도 환경이나 지반침하 를 이유로 반대했었지만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고속철도 건설시에도 많은반대와 시위가 있었지만 완공후 반대측이 우려한대로 환경 피해는없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천문학 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손해배상을 한푼이라도 받았나요? 국민의 피같은세금인데

얻어지는 소득을 골고루 재분배 하느냐는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기업이 아닌가요?

미국에서 실패한 부자감세조치

우리역시 따라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정부의 의지대로 덜낸 세금만큼 투자 했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뚜렷하게 부자들의 돈만 더욱 늘어났습니다

건설적인 면하고 이 협정을 비교하는것은 조금 어긋난다 생각 합니다

건설이야 되돌릴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허지만 자유무역협정은 되돌릴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아이들의 놀림처럼 만일 경제식민지화 된다면 우리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들까지

피해가 가는겁니다

해서 더욱더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만

어떤 생각 이신지요?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애 따라 이익의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 지지 않을까요

이명박정부가 잘못한 정책중에 소고기수입도아니고4대강도 아닙니다

친기업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 돈이 상위1%에게만 몰리고 상위층은 다시 ㅡ재투자하는일이 없고

내수경기가 위축되다보니 서민은 점점살기 힘들어지고 사회적인 갈등이 심해진것이죠

이런면에서도 조금 생각이 차이가 존재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정책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지만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합당하는 기업을 본적이 있습니까?

국민소득 2만달러가 선진국이라 해도 현지도층의 부와권력등에 합당하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될까요?

병역비리,투기등등 온갖비리의 온상이 국회나 정부 입니다

전 가카의 정책중 가장큰 잘못이 4대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바뀌었습니다

4대강 운하 아니라구요?

협정서 내용중에 운하도 포함되어 있다는군요

우리나라 운하가 어디에 있죠?

동영상 보셨다면

에구 이런글쓰다가 잘려 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외조항 나올때에 운하 언급됩니다

4대강은 담에애기하고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분배하는것이 아니고

정부가 기업이 재투자할수있는 정책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것입니다,그것이 곧 기업의 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는것이죠

정부가 강제로 기업의 이익을 뺏을수는 없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십시다 지금의 본질은 4대강이 아니라는것에 동의 합니다

정부가 기업이 재투자 할수 정책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정책에서는 가능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불가능해지라 생각 합니다

정책역시 투자자 국가간 소송에서 자유스럽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닥치고 보자?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돈벌어서 우리한테 나누어 줄수 있을까요?

자국을 위한 기업일인텐데요?

그래서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이런 문제는 연구팀을 만들어 최재천 변호사가 이야기 하는대로

간접적 수용부분까지 신경을 썻어야 했습니다

최소 2년간은 준비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오역투성이인 협정문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반대의견들중 공통된 의견들이 있더군요

닥치지 않으면 좋은일이겠지만 하나같이 약값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당장 먼저 닥칠일중에 첫번째 사항이더군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이구요

예외규정에 들어가 있다는것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리고 토론은 내일 이어가기로 하십시다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아침에 뵙겠습니다

평안한밤 되세요



해랴

제가 많이 서두는 모양입니다

해랴는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를

잘못쓴것이니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젤 궁굼한건

다음총선 이후 민주당 이 과반수를 얻고

한미FTA를 폐기할수 있는지 ㅎ

이글로 끝내고 주일 잘보내세요 ^^

이 혼돈의 시대에 어울리는 화제만큼 이나
한미 FTA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나름의 논리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나름의 논리를 펼치며
온,오프라인 그 어느곳을 막론하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각자의 입장만을 앞세운 날선 공방을 주고 받느라고
FTA에 대한 양면성의 검토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오직 FTA를 체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듯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을 하시는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반대의 입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1. 세계의 경제는 이미 글로벌화 되어 개방경제는 필수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의 논리를 고집하신다면 세계경제의 개방의 흐름을 거부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양육강식에서 우리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2. 한미 FTA의 독소조항과 피해상황이라고 예상하여 주장하신
농어촌 및 피해기업 및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3. 수출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경쟁국인 일본에서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던 이에
미.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급작스레 추진하는지? 이에대한 대책방안을 지니고 있는지?
4. 한미 FTA를 거부하고 나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도 거부할 수 있는지?
5. 세계 경제에서 고립을 유지하여 경제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대안은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를 지지하시는 분들께도 여쭈겠습니다.
1. FTA 협상에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독소조항 들에 대한 재협의를 정부에서 천명하였지만 이미 의회 비준을 마친 협상안에 대한 재협의 실현 가능성은?
2. 특히 야권에서 민감하게 생각한 ISD 조항 중에서 래칫(역진방지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3. 특히 의료 민영화부분은 미국에서 마저도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의료.제약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에게도 영리병원등의 의료시장의 개방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의료계의 발전을 감안한다면 개방이 필요하겠지만 이에대한 대책은 미흡해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의 주관적 견해 일수도 있지만...)
4. 특히 이번 여파로 통상교섭본부장을 교체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보완.협의과정에서의 업무 지속성의 결여와 협상의 미숙함을 초래할것으로 우려되는 현실에 대한 대안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많이 알려진 문제들이라 포괄적인 질문을...아니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현실은 폐쇄적인 경제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 유리한 협상을
고려하여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모든 초점이
미국시장에 맞추어 중국.인도등의 잠재적 시장의 변화에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눈앞의 현실은 FTA의 비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개방 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라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한미 FTA의 보완을 할 수 기회가 주어졌을 때
FTA의 변화에 따르는 시장 경제의 혼란을 최소화 할수있는
제도의 보완과 피해대책 예방의 대책안을 함께 토론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어울리는 화제만큼 이나
한미 FTA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나름의 논리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나름의 논리를 펼치며
온,오프라인 그 어느곳을 막론하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각자의 입장만을 앞세운 날선 공방을 주고 받느라고
FTA에 대한 양면성의 검토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오직 FTA를 체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듯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을 하시는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반대의 입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1. 세계의 경제는 이미 글로벌화 되어 개방경제는 필수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의 논리를 고집하신다면 세계경제의 개방의 흐름을 거부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양육강식에서 우리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2. 한미 FTA의 독소조항과 피해상황이라고 예상하여 주장하신
농어촌 및 피해기업 및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3. 수출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경쟁국인 일본에서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던 이에
미.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급작스레 추진하는지? 이에대한 대책방안을 지니고 있는지?
4. 한미 FTA를 거부하고 나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도 거부할 수 있는지?
5. 세계 경제에서 고립을 유지하여 경제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대안은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를 지지하시는 분들께도 여쭈겠습니다.
1. FTA 협상에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독소조항 들에 대한 재협의를 정부에서 천명하였지만 이미 의회 비준을 마친 협상안에 대한 재협의 실현 가능성은?
2. 특히 야권에서 민감하게 생각한 ISD 조항 중에서 래칫(역진방지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3. 특히 의료 민영화부분은 미국에서 마저도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의료.제약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에게도 영리병원등의 의료시장의 개방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의료계의 발전을 감안한다면 개방이 필요하겠지만 이에대한 대책은 미흡해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의 주관적 견해 일수도 있지만...)
4. 특히 이번 여파로 통상교섭본부장을 교체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보완.협의과정에서의 업무 지속성의 결여와 협상의 미숙함을 초래할것으로 우려되는 현실에 대한 대안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많이 알려진 문제들이라 포괄적인 질문을...아니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현실은 폐쇄적인 경제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 유리한 협상을
고려하여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모든 초점이
미국시장에 맞추어 중국.인도등의 잠재적 시장의 변화에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눈앞의 현실은 FTA의 비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개방 경제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라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한미 FTA의 보완을 할 수 기회가 주어졌을 때...

FTA의 변화에 따르는 시장 경제의 혼란을 최소화 할수있는
제도의 보완과 피해대책 예방의 대책안을 함께 토론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올려주신 동영상과 리플들 잘 보고 읽었네요.

현재, 전문가들도 해석이 100% 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석을 놓고도 정립 시키기가 애매한 모양인것 같은데....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100을 가지고서 10을 위해 30을 잃을 모험을 하지 않는다....소탐대실....

굳이, 래칫이나 ISD 조항을 넣었어야만 했는지...

그 부분 만큼을 절대 고수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 그 부분으로

이익 창출을 하겠다.로 해석하면 될듯 싶네요. ISD와 오바마의 일자리 창출과 어느정도 연관성은 있다고 보내요.

한국과의 ISD를 근거로 하는 경제 행위는 미국이라는 곳을 중계국으로 활용한다면...당연 對한 무역을 목적으로

미국법인의 증가는 곧바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네요. ^^;

동영상 보는 과정중 저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게...

최재천변호사의 동영상...괜찮다고 생각 하는데...그게 억측으로 들리셨다니.....^^;

물론 본인스스로도 해석의 부정확함도 어느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붕어야 콩먹을래님... 반론 자료 몇개정도 올려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폐기할 수 없는 협정이 있겠습니까? 손바닥 뒤짚는건 물말아 밥먹는것 보다 잘하는 국회의원들 널려 있는데요...

그리고 위에 올려주신 미국내 반대의견... 뭐...미국의 당파싸움 정도로 보이는데요...의회법안에 반대하는 반대파? 반정부?

수준이 아주...후덜덜 합니다...
1. 수출을 늘리는 일과, 일자리의 급격한 유출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놓고 볼 사안은 아닙니다.
수출, 일자리..를 연결시켜 무역적자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 한국이 미국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임금 우선법은 모르는 부분이라 pass~

3. 미국은행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의 상실...이것은 미국 정부의 미국 은행 규제권인데..역시 한국이 침범이 불가능하죠?

4. 한국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 ^^.... 어떤 기업을? 슈퍼마켓 인수 정도?

5. 미국 기업에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가고 싶어도....누가 취업 시켜주나요?

6. 미국 섬유산업의 쇠퇴가 비단 한국의 섬유산업 때문인가요? 우리나라도 중국에게 이미 다 넘겼는데...

7. 미국의 쇠고기 업계는 수출에만 목멜께 아니라, 내수 시장에 대한 경쟁력부터 갖춘후.... 얘기해야..

8. ^^ 그냥 웃지요.... 언제본 기사가 생각 나네요. 신김치=상한김치... 독성음식과 광우병소....참... 매치가...잘되네요.

9. 이부분은 왜? 불법인지...이해가 안됩니다.. 미 의회가 불법이라 했나요?

10. 어떤 부분에서의 무역장벽? 어차피 WTO 체제에 있어서 할만큼 하고 있는데...

11. 미국 납세자(?) 이부분은 이해가...

12. 한국의 환율조작 관행....^^; 금팔아서 메꾸라 시키면 이게 조작인가? 싶기도 하고..

뭐....당연히 세부사항에 대한 열거 자료는 접할수가 없으니.. 세목은 없고,

그냥 말꼬리 잡기 식으로 적어 봤네요....

글쓰고 찬성 동영상 한번 찾아 봐야 겠네요. 제 고개를 끄덕거려 줄지 궁금 합니다...

아...놔...이시간에 자야 하는데...내일 아침 출조를 위하여~~~

성경신님 도대체이해가 안돼네요??
노무현 정부때FTA할때는 아무이야기없어시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왜이리 말이많으신지??
노 무현
정부때 이야기 했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달라진점은 의료계에서 양보한것밖에 없는데
도저히 성경신님생각이 무엇이지모르겠네요??
나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나랑당이 무조건 싫어서라고
생각할수밖에없네요 ㅠ ㅠ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당시,
나라의 수입도 없었는 데다가, 석유를 계속 수입해야 했었던 그당시.

"김대중", "김영삼" 씨의 경부고속도로 반대 주장도 그럴듯한 논거가 있었지요.


지금 FTA 반대 주장도 논거가 있습니다. 그럴듯 하지요.

아마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포철 건설할 그 당시,
"인터넷" 이라는 것이 있었따면 과연 경부고속도로, 포철이 건설 되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외 우리나라는 미국기업을 인수할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전혀 미국에 대항하지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미국에 기업인수 등을위해 향우5년간 70조원을 투자 합니다

그외 한전,가스공사 등도 미국에 투자를했고 하고 있습니다 하림이나 엘지 국내대기업이 인수한회사도 많고요

대미수출 중소기업 비중이 30%가 넘는데 ISD가 없어도 상관이 없나요?

섬유관세 폐지로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의를 점할수있습니다

한국이 미국법을 무력화 시킬수 없다는데 FTA로 인해서 미국법역시무력화 시킬수있습니다

예로

미국주법과 FTA법이 상충하면 주법은 무효가 됩니다

저위 미국반대이유 12개 항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고치면 우리측반대하시는분들의 내용과같지않나요

미국이니까 반대이유가 터무니없고

우리나라 반대측이 주장하는내용은 터무니없는주장이 아니라 진실로 느껴지지요?

영문원본이 있으니 번역기를 돌리시던지
http://economyincrisis.org/korus-%e2%80%93-another-nafta-like-trade-deal-is-pending">http://economyincrisis.org/korus-%e2%80%93-another-nafta-like-trade-deal-is-pending

성경신님
한미 FTA에 반대의견을 피력하심은 좋습니다.

저는 한미FTA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경제효과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보완등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한미FTA는 나라의 매우 중대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누가말해서 옳다 누가말해서 틀리다
이런식의 이념적인 대립보다는 그 내용과 앞으로 미칠 파악에 대해서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중립적으로, 현실, 실리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데 성경신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인지 모르겠으나
주제를 초월하는 널뛰기식의 논리를 직접 대입시키는 무리한 논리를 너무 많이 주관적으로 연결하셔서
주제의 핵심이 흐려지는것 같아 보이며 또한 한미 FTA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이나 실례의 제시보다는
극단적인 비관론으로 일관하시는 오류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려봅니다.

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1. 나프타의 체결로 생긴 각국의 경제의 변화를
한미FTA에 대입하여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판단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제도의 보완이나 방안 강구에 참고가 될 수 는 있지만
실물경제에 있어 규모.산업구조.경제기반등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멕시코.캐나다와 직접 대입 비교하면서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실물 경제의 기본조차 모르는 지독한 오만과 편견의 논리으로 보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2. ((국경지대는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되어 국경지대에서 유아사망 및 루프스, 암 등 치명적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산업개발에 따르는 환경파괴에 따르는 피해의 단면인데
FTA의 체결로 인한 피해상황처럼 무리하게 연결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3.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규모가 몇 배로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성장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갖다 주었고
국민 다수는 양극화와 빈곤에 시달리며 실질 GDP 증가도 미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외형적 성장에 눈이 멀어 나프타 이후 32개의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당국은 최근 더 이상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님께서도 인정하시듯 미국과 나프타를 체결한 멕시코에서는 분명히 외형적 경제규모가 커졌음이 분명합니다.

헌데 이를 양극화와 빈곤에 시달리며 미미한 GDP 증가 현상에 꿰어 맞추는 것은...
멕시코 경제를 운영한 멕시코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잘못인데
이런 현상을 한미FTA의 문제인것처럼 주장하시는것은 심각한 오류의 남용이며

객관적으로는 경제운용을 잘못하고서 그 책임을 나프타에 떠넘기며 면피를 하려는
멕시코정부의 무책임함을 바로보지 않고 경제적 실패의 책임에 대한 진실을 호도하면서
FTA의 폐혜처럼 연결하는것은 무책임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선동하는것 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773번 자료의 동영상은
붕어야콩먹을래님께서 자료를 주신것과 같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서두르는
일본정부에 반대를 표명하는 객관성이 결여된 요미우리의 논조를 한미FTA를 침소봉대
확대하는 자국내에서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한미FTA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부품.소재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부품.소재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과 경쟁하게 된다면 일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겠지요.

세계시장을 상대로 무역을 해본 저의 경험으로는 실물 경제는 이론 경제와 많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신님
붕어야콩먹을래님
이런식의 이념적인 대립보다는 한미FTA 내용과
앞으로 미칠 파악에 대해서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중립적으로, 현실, 실리에 입각한 사례의 제시와 토론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기업이나 은행 서비스업 등에 미국자본이 안들어온곳이 어디있습니까?

국내은행,삼성이나 대기업 대부분미국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업은 예외이고

그럼FTA한다고해서 미국에 더이상 털릴게무엇이 남아있나요?

한국과의FTA로 인해 중국울견제하고 아시아에서 우의를 점하려는 미국의계산도 포함되어있겠지요

이미 유렵이나 타나라와의 무역협정에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에서 독소조항을 뺀다고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제소못할것같나요?

제3국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의견들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힘드네요

간단한것부터 제생각 말씀 드립니다

칼잇스마님!

전 노무현 정부때도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다행하게도 그당시는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단하지 않았나요?

한나라당이 싫어서라구요?^^*

저 민주당도 싫어 합니다

그렇다고 민노당 좋아 하냐구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조금 좋게 보고 있다가 국회의원 연금법에 찬성하는것 보고

맘 접었습니다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해님!

제글을 그래도 읽어주시는줄 알았는데 다 읽어 주시지는 않으셨나 봅니다

"저는 한미FTA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경제효과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보완등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한미FTA는 나라의 매우 중대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누가말해서 옳다 누가말해서 틀리다
이런식의 이념적인 대립보다는 그 내용과 앞으로 미칠 파악에 대해서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중립적으로, 현실, 실리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님의 말씀 입니다

ㅎㅎㅎ

이말에 적극 공감 합니다

주제를 초월하신다는 말씀은 일견 수긍은 가나

이곳에 멕시코의 폐해를 올린것은 얼마전 토론에서 붕어야콩먹을래님께서 무역량자료를 올리신글에 대한 반박자료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토론방의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서로의 다른생각 예를 들어 붕어야콩먹을래님과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서로 다른 생각들 서로 피력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면

글을 보아주시는 여러님들의 기준에 어떤분은 이게 옳을수도 있다 생각 하실것이고

다른분이 저것이 옳다라고 생각 하실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합리적 기준에 판단하실거라 생각 합니다

전 그것만으로도 토론방의 순기능에 일조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누구를 설득한다거나 내가 옳다고 내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헌데 이를 양극화와 빈곤에 시달리며 미미한 GDP 증가 현상에 꿰어 맞추는 것은...
멕시코 경제를 운영한 멕시코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잘못인데
이런 현상을 한미FTA의 문제인것처럼 주장하시는것은 심각한 오류의 남용이며

객관적으로는 경제운용을 잘못하고서 그 책임을 나프타에 떠넘기며 면피를 하려는
멕시코정부의 무책임함을 바로보지 않고 경제적 실패의 책임에 대한 진실을 호도하면서
FTA의 폐혜처럼 연결하는것은 무책임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선동하는것 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반박입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프타의 사례는 결코 멕시코정부의 무책임만은 아니기에 운용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결국은 상위1% 기업들 초국적 기업들의 이윤추구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부분이 더욱 큽니다

ISD가 누구를 보호하려 만든 규정인지요?

확실하게 투자자만을 위한 규정이라는데 동의 하시는지요?

담배의 해악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던지 아실겁니다

현재 미국의 필립모리스와 호주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소송 제기 되었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담배가 나쁘다는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마약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그것을 멀리하라고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 입니다

정책적으로 어찌해볼수가 없지요

경제 전쟁입니다

전쟁상황시 무조건 서두른다고 이길수 있다면 다 그렇게 하겠지요

기습이 유리할때도 있고 매복이 유리할때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강의내용은 일방적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최재천 이양반 국회의원은 하셨지만 현재 대학 강의도 하고 계신분 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 하고 계시는것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요미우리 동영상 말씀 하셨는데요......

침소봉대라고 말씀 하실수는 있으시겠으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병원에 가면 우리 겁먹게 됩니다

가시하나 박혔을뿐인데 패혈증까지 드리댑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살펴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협정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하는것 아니냐고는 따져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려 여,야 모두를 망라하고 무려 1,60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

다읽어본 의원 몇이나 될까요?

이론경제와 실물경제 틀리겠지요(잘 모릅니다만 당연 틀릴거라 생각 합니다)

제가 토론방에 이런글 자주 올리는것의 최종목적은 단하나 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것 입니다

모르는것도 있을수 있구요

생각이 다른것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것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 기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 합니다

제가 더 잘알고 싶어서 더 배워 보려고 합니다

다행하게도 시민학교 수강이 가능하답니다

매주 목요일 강의가 있더군요

제대로 배워서 무해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토론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늦잠을 자서 많이 바쁘네요

오후 3시쯤 돌아 올게 될겁니다

붕어야 콩먹을래님!

고맙습니다

늘 토론에 응해주셔서 님의 생각과 또 다른 저의 생각을 이야기 할기회를 주신점 정말 고맙습니다

또 부딪혀 보시자구요^^*

도피안님 께서는 요즘 경부고속도로 자주 말씀하시는데

저두 경부고속도로는 아주 잘한 결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한미fta나 4대강이나 대운하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민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은 게 현실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은 이 정부에게 엄청난 비난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히집중토론에

최재천변호사와 이재형교수와의 토론내용을 가져왔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이동합니다 ㅎ


http://talk.imbc.com/board/view.aspx?table_name=fm07&talk_gubun=radio&talk_id=5489">http://talk.imbc.com/board/view.aspx?table_name=fm07&talk_gubun=radio&talk_id=5489

삭제되었습니다

ㅎㅎㅎ

엿장수맴님!

또 시작 하셨어요?^^*

그냥 저만 욕해 주세요

왜 다른분들까지 싸잡아서리....ㅠㅠㅠ

새해 첫글에 좋게 말씀 하시기에 기대 했었는데

건강 하세요

붕어야 콩먹을래님!

이거 래디오로 들을수 있는건가요?

말로 하는거라서 영 쉽게 이해가 안가네요

직접 들어보려 지금 헤메고 있습니다

아!
많은 의견이 올라왔네요.
넘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