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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거센 파고로 애꿎은 농가들만 겹주름이 늘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시장 개방에 몰두하는 사이, 소값은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했고,
내수 시장은 살피는 사이 이번엔 수입산 쇠고기로 신토불이(身土不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소값 파동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을 긴급 점검해본다.[편집자주]
①실태-FTA에 가격 하락 '내우외환'
"송아지 가격이 삼겹살 1인분 값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축산 농가들의 분노어린 하소연이지만 추락한 소값은 반등의 기미없이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현재 600㎏ 한우 수소의 가축시장 평균거래 가격은 320만원.
구제역 발생 이전인 2010년 11월 484만원에 비해 164만원, 비율로는 33.8%나 하락했다.
2005년 이후 줄곧 500만원대를 유지해온 산지 소값은 광우병 파동 이듬해인 2009년 한때 6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송아지 입식 열풍이 불어닥친 2009년 이후 공급과잉과 수입산 쇠고기 증가 등으로 소값 추락은 점차 현실화됐고,
올해 일부 한계점을 드러냈다.
한우 암소의 올 들어 산지거래 가격도 380만원으로 1년만에 35% 하락했고,
4∼5개월된 한우 암송아지도 1년만에 170만원에서 90만원대로 내려 앉았으며,
특히 젖소수컷 육우송아지(7일령)의 경우 1만원 대로 곤두박질쳤다.
그나마도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 곡물시장이 요동치면서 사료값이 껑충 뛰어
"키울수록 손해다"는 인식이 깊게 작용한 탓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내놓은 쇠고기 등급별 가격에 따르면 600㎏ 한·육우를 기준으로
최상급인 1++등급은 소를 판 농가에서 받은 돈이 563만2000원(㎏당 1만5910)으로,
사육 경영비를 빼고 나면 마리당 148만9000원,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비를 제외하고도 45만2000원이 남는다.
그러나 나머지 등급은 사정이 다르다. 수취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나면
1+등급은 -14만3000원, 1등급은 -69만5000원, 2등급 -189만9000원, 3등급은 -281만6000원으로, 온통 적자다.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은 경영비만 감안하더라도 2, 3등급은 각각 마리당 86만2000원, 177만9000원을 손해보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를 키우는 매력은 떨어지기 마련.
축산농가의 서글픔은 고스란히 사육두수에 묻어난다.
소값 폭락이 계속되면서 사육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으로 한·육우는 전남 51만 마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95만 마리로,
전분기보다 3.1%(9만4000마리)나 감소했다.
친환경 축산 1번지인 전남의 경우 2008년 40만 마리, 2009년 43만 마리,
2010년 49만 마리로 꾸준히 늘던 것이 지난해 3·4분기 53만 마리를 정점으로 하강곡선을 그었다.
소값이 대폭 떨어지면서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한우 암소 도태로 새로 태어난 송아지 숫자도 줄어든 게 주된 요인이다.
나라 안 사정 못잖게 외환(外患)도 근심거리다. 국내 축산농가가 한계 상황에 달했고,
여파가 4∼5년은 유지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벼랑 끝 축산업을 보호할 'FTA 빗장'은 이미 풀린 상태다.
한·칠레 FTA 협상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등과 7건(44개국)의 FTA가 발효 중이며, 캐나다, 걸프협력회의,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장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5년간 전국적으로 10조470억원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전남에서만 1조4085억원, 전국 대비 무려 14%의 농어가 소득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전남 축산농가 피해액은 연평균 700억원에 달해 기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20여 마리의 젖소 수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이점수씨(63·나주시 반남면)는
"초유, 분유 떼고 이제 막 사료를 먹일 참인데 사료값 인상에다 소값 하락,
FTA까지 겹쳐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사업실패 후 재기를 노리고 축산업에 뛰어 들었는데 쉽지 않다"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다. 자율 도태 등을 통해 사육두수를 줄이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병행될 때 소값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축협측은 "고급육 생산 확대와 조사료 확보를 통한 생산비 절감, 종자개량 등이 발등의 불"이라는 입장이다.
슬슬 먹는거 갖구 장난쳐 볼 때나 오네요!!
이렇게 약 10년 아니 5년 정도면 한우 소 싹쓸이 당한 후
한우값 폭등하게 되고 당연 수입산 소도 덩달아 오르겠죠..
지금 수입산 소고기값이 약 몇 천원정도라면 약 5년 후면
한우가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되면 한우값 지금 소비자값 대비해서 약 5배이상 오른다라고 가정하면
수입산 소값.. 과연 얼마나 따라 오를찌 뻔히 내다 보이네요..
그렇게 수입산 소고기가 점유율을 높여만 가고 한우가 거의 사라질 때쯤
수입산 소고기값이 얼마나 될찌.....
먹는거 갖구 장난질.. 요렇게 시작 될 듯 싶네요!!!
암울한 현실이 다가 올까 무섭네요!!
죠니뎁 12-01-10 10:17
더 중요한건 결국 수입산이 식당에서 미국산이면 호주산으로 바꿔고
단속이 이루어지질 않는게 문제겠죠
울나라는 돈이 되면 원산지 속이는 건 식은 죽 먹기죠
가장 중요한 원산지 단속이 이워지지 않는 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겠죠..
보사노바 12-01-10 10:47
조니뎁님 말씀이 맞습니다
같은칼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거거든요
이왕 체결된 FTA ... 잘 이용 하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야 겠지요
원산지 단속이 우선이라는말 동의 합니다
정부가 잘못한다면 당연히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세계에서도 제일가는 똑똑한 국민들 이거든요
대구동생 12-01-10 10:49
소값은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소값은 폭락하는데 현실적으로 서민들은 한우 제대로 실컷먹어보는게 소원일겁니다.
실질적으로 폭락해도 식육점에는 더비싸게 팔고 있지않습니까~그렇잖아요~
비싸게 팔고 싶어팔겠습니까 받아올때부터 비싸니까 문제인거죠~
참 알가다도 모를지경입니다요~
아가사 12-01-10 14:08
소 개방으로 인하여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 못하겠지요.
농축산의 피해때문에 한미 FTA를 반대 하는 입장이지만
이유는 저의 생각과 다른듯 합니다.
저는 작금의 농 축산을 비롯 전 산업분야의 유통망 개선이 더 시급하기에 반대를 합니다.
한우(사실 우리나라만의 전통 소는 아닙니다만) 소고기가 비싸서 소비를 못하고 그를 이유로 유통업자들이 소 값을 후려치죠
농 축산업 하시는분들은 죽겠다고 하니 세금으로 보조해주죠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주 복잡하고 저질스런 유통 구조이겠죠
이런것을 고치지 않고 보조금으로 때우려하기에 그러하기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나가기에 FTA를 반대 합니다만...
단순히 소 개방이다 FTA가 원인이다.. 이건좀 아니지 싶습니다.
전 산업분야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안는한 FTA를 하건 안하건 산업의 몰락은 불보듯 뻔한듯 보입니다.
짝벌려신공 12-01-10 14:29
산업분유의 몰락!! 유통구조의 저질스럼..
아가사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한우가 우리소가 아니다.란 글입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당연 유전자 변형이 생겼겠지만,그 근본은 한우(=한국 소)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유통 구조입니다.
한우 유통 구조에 대해서 정부도 그냥 손 놓겠다라고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영세업자 모두 빨랑 죽어라!!란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큰 기업(=대 기업)만 살아 남는다라고 했거든요..
정부도 손 놓고 있는데 과연 유통 구조가 변화가 이루어질지 의심만 갑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그 유통 구조를 잡기란 더욱 힘들겠죠!!
아가사 12-01-10 15:21
한우 종자 부분은 좀 깊게 들어가야 하기에.. 짧은 지식으로 제가 실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괴리가 생기는건 사실 아닐까요?
정부에서 손을 놓고 싶지는 않겠지요.
유통부분을 잡으려고하면 종사하는 많은 분들과 영세 유통 상인들을 버려야 하기에 이도저도 못하는듯 보입니다.
그래도 오랜시간이 걸려도 개선 해야지요. 지금으로선 한우 사육 농가나 유통하시는 분들 서로 망하는 구조 인듯 합니다.
지금까지야 그냥저냥 굴러왔지만 앞으로는 더 큰 개방에 직면 할테고 극복 방안을 강구 해야지
언제까지 반대, 고급 브랜드화만 고집할수는 없잔아요.
국민만의 힘으로는 안되겠죠... 진짜 실용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겠죠
誠敬信 12-01-10 16:07
유통마진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에서의 소고기 가격도 같으니 뭐
농민을 위한 농협이 맞는지 원...........
배추 한포기에 18000원 까지 했었죠
그때 4대강 때문에 배추값 올라 서민 다 죽인다고 거품물던 어느 논객이 떠오릅니다
이번 김장철에 보니까 한포기 500원 하더군요...
이번엔 배추값 떨어져 농민 다 죽이겠군요
정부 책임이 없지는 않겠지만 시장논리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