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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의 "가카 빅엿"등 일련의 글은
판사로서의 품위 손상인가
소신 발언인가 ?
"가카 빅엿"등
자신의 SNS에 올렸던 서울 북부 지법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서 본
사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서독 12-02-12 09:18
재임용 심사 이전에 법관재임용 심사가 위헌인지를 제기했다면 모를까...
자기가 딱걸리니 그제서야 헌법소원 어쩌구 하는 것은 타이밍만 잘못 잡은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이용한 변명이자 밥그릇 챙기기로 보입니다.
자신의 근무평가 성적이 나쁘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근무는 개떡같이 해놓고...
최소한 성적이 나쁘다는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됐던 발언과 근무성적을 연관짓는 것은 소위 말하는 꼼수라 보입니다.
유사한 발언을 해서 유명해진 다른 판사는 재임용이 됐다고 하더군요.
하나로 12-02-12 10:07
성역과도 같은 사법부내 사정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수가 없으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엔 아직은 조심스러우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사정을 잘아는, 내부의 목소리에서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지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소명자료 판단도 안해" 서 판사, 게시판에 토로
소장판사들 "기수 모임 갖자", 민변 "사법불신 악화" 성명
"최근 아닌 10년을 평가, 근무평정 낮은 건 사실" 탈락 수긍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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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안 12-02-12 10:11
서기호 저양반이야말로 정치판사입니다.
근무 평가에서 자질 미달이라던데 말입니다.
72자 판결문 등등..
자기가 판사로서 해야 할 일은 대충 하고.
인터넷으로 되도안한 행정부 밥그릇에 숟가락 언지던 행위.
당연히 자기 본분에는 소홀해지겠지요.
국민들도 저런 판사한데 재판받기는 싫을 겁니다.
PINK플로이드 12-02-12 13:09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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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향어 12-02-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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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플로이드 12-02-12 21:03
삭제되었습니다
잉어향어 12-02-12 22:26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잉어향어 12-02-12 22:27
삭제되었습니다
잉어향어 12-02-12 22:31
삭제되었습니다
도피안 12-02-13 00:18
왜 그럽니까?
참 여기 게시판 분들
반대파들 등장하니까 피가 끓는 가봐요?
토론방이지, 상대방 비하하는 방잉교?
예절이 없으면 여기 출입을 마세요.
서로서로 끼리끼리 동조할떄는 온갖 좋은말 쓰면서,
반대파들 몇마디 다니까 아주 그냥,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네요?
그렇게 좋으면,
여기 생선사이트에서 끼리끼리 글달지말고
그냥 저기 인터넷 토론방 가서 글 달던지,,,,
낚시사이트에서 정도 껏 해야지,
할말이 있고 안할말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터미박 12-02-13 10:34
판사는 단일 호봉제로, 직급이나 보직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에 따른 차별없는 대우를 받는다고는 하나
급여만 차별 없을 뿐 서열이 존재 하는것은 사실 입니다
판사의 별이라는 고등부장자리 ...
출신,성향,판례에 받드시 하나라도 적용 됩니다
서판사의 경우
출신과 성향떄문에 근무성적과는 큰 관계없이 재임용탈락으로 보입니다
만약 서울명문고 출신이거나 영남지역출신이 노무현가카 서거추카라고 했다면
하위 1%라고 해도 탈락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카빅엿 속에는
서판사의 엿같은 세상의 한탄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誠敬信 12-02-13 19:25
전 소신발언에 한표 더합니다
신영철 대법관 촛불시위건때도 한마디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생고생해서 얻은 판사자리........
얼마나 열받으면 자리를 걸고 소신발언을 했을까요?
꼴찌?
지금껏 서기호판사까지 꼴랑 4명 적용되었다 하죠?
허긴 부러진 화살 보면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삼합회 12-02-13 23:30
이나라에 법이 과연 정의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자칭 보수라 하는 분들...품위손상
자칭 진보라 하는 분들...소신발언
일반 국민...글쎄요?
본인은 품위손상 정도가 아니라
막돼먹은 저질의 자질미달 판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