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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누리당이 동조했고,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됐다.
http://m.shinmoongo.net/a.html?uid=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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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오늘 알게 됬네요~~ 참담하네요~~
4대보험을 강제로 들게 해놓고~ 법적으로 지급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XX끼들이 있나~
공무원연금은 낸돈의 2.5배 더 받아가는걸루 아는데~~
참 이게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돼네요!
진짜 욕 밖에 안나오넹~
사운드래인 14-04-30 14:11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만 하고 있는 연금이고,
사학연금은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이며,
공무원, 군인연금만이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이라는 거.
자세한 조문은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 의 중반부에 각 연금법 별로 발췌해 두었다.
오해하지 말자.
국민연금은 원래부터 국가가 지급 보장을 안 해줬다.
지급 보장이 안 되었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지급 보장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다가!!
그냥 국가지급 책임 강화가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명문화 된 것뿐.
정확하게는 원래 보증이나 책임에 관한 문구가 없었는데,
여기에 공무원, 군인연금처럼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려다가
'연금이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로 추가된다는 거.
즉..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국가 지급보장이 아니었는데, 여전히 국가 지급보장이 안 된다는 거.
말로는 강한 어조로 명문화라지만, 결국 실제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자.. 이제 국민연금 광고를 떠올려보자. 이만큼 완벽한 허위·과장광고가 어딨을까?
국가가 책임져주는 국.민.연.금 이라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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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찾아 봤습니다~~~윗 글은 어떤 블로거가 쓴글을 퍼 왔는데요~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이 저처럼 법적으로 지급보장이 되어 있었던걸루 알고 있었을겁니다~~
저 블로거가 ~ " 자 그럼 국민연금 광고를 떠올려 보자" 란 말에 ~ 멍해지네요~~
케미컬나이트 14-04-30 14:27
대한망국!
코카 14-04-30 18:02
헐... 탈퇴 하는방법 없나요....
♡여행♡ 14-04-30 20:54
무직이면 안내도 됩니다.ㅎㅎㅎ
그렇게 좋냐??????????????
ID군주 14-04-30 22:15
국민연금 처음 도입때 반대가 많았죠..
성공한 나라가 없기에...
몽이쭈우아빠 14-05-01 17:32
오늘 국민연금 밀린거 630만원 일시납 했습니다.
이시키들 전부 압류 걸고 난리를 치네요 사채 업자보다 더하네요
전화로 분납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잠깐만요 이러더니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다들리 더군요 얘가 분납으로 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더군요 -_-;
말을 조금 막하던데 꼬우면 내던가 이런식으로 지들끼리 얘기할꺼면 수화기나 막고 좀하지 써글넘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낸금액이 4000가까이 되는데 나중에 받을수나 있을지 ㅠㅠ
제주감귤 14-05-01 18:31
국민연금 반대하고 국민연금 넣지않고 있다가 나이가 드니 노후도 생각해보더니 국민연금 뒤늦게 넣고 후회하시는분 더러 동네에도 보입니다
저두 조금만 넣어서 후회막심이구요 동사무소에서 하라는데로 넣었더니 용돈수준
저축한다 생각하시구 되도록 많이 넣으세요 저처럼 후회하시지말고
천년학 14-05-02 21:33
국민연금 지급 법제화가 없다는건 정부가 그정도의 신뢰도 못지켜주겠나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처럼 그런걸 악용하라고 법제화 안해 놓은게 아니다.
항상, 새로운 외국제도 들여와서 선진국형이네 하면서 정부나 기업 입맛대로 재해석 하고 시행하게 하는게 대한민국 주특기 아니요!
딴건 모르겠고, 남북 분단 언제 총질할지 모르니 미국처럼 총기소지나 풀어주구랴.
아주 쏴 죽이고 싶다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니 알아서 교통정리 될거야...
天地不仁 14-05-02 23:02
국민 연금 좋은 의도지만 연금 관리공단의 소홀한 자금 관리와 주식 투자로 손해만 보고 있죠
나중에 받을지도 불 확실 하죠 이게 국민을 위한 연금인지 그냥 눈 먼 돈인지 모르겟네요
안내면 차압이나 하고 국가가 인증한 사채 업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직장인 대부분이 국민 연금 내는거 싫어 하죠..
좀비병 14-05-04 22:45
나중에 연금 안줘도 좋으니 그냥 내가 낸돈이나
줬으면 좋겠네요.그돈 적금이나 들어놓게
이나라가 공무원연금 받는사람들만의 나라인가 ? 얼마전엔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수준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언론보도는 무어란말인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붇고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속을 이따위로 대못질을 해대는 위정자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위정자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