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검찰을 웃게한다..
여적지 경험상 그랬다..
아무리 서슬퍼런 정권이라도 결국은 그 끝이있다..
그 힘이 떨어지면 검찰의 칼날은 빛을 발한다..
검찰의 뜻에도 달렸고 새로운 정권의 의지에도 그랬다..
어쩌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수많은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을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어서 그들의 책상에 불러놓고 마음껏 조롱하고 유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리라..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저들중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이들도 있을것이다..
또 국민들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간 검찰의 행태에대해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왔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그동안의 검찰은 자신들에겐 한없이 관대했고 정권과 결탁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보위하며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확대해왔다..
그렇게 정권은 그들의 필요에의해 또 검찰 스스로의 욕망에의해
무소불위의 공룡이 되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관계가 심각하다..
정권초 적폐청산이라는 명제하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게 한없는
힘과 권위를 실어주었다..
언제나 그랬듯 검찰은 신나게 그들의 칼을 휘둘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다른점이 있었다..
이전 정부는 검찰의 칼을 유지하고 그들과 끝까지 상생했다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개혁이라는 타이머라는 작동하고
시작된 정부라는 점이다..
검찰은 방심했다..
그 어떤 정부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고도 곧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이리라..
검찰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건 아니다..
토사구팽을 느낄것이다..
누가 내 밥그릇에 손대면 그 누구라도 박터지게 싸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밥그릇이 지나치게 커져만 왔다는거다..
처음엔 1식3찬에 만족했던 검찰이 5첩 7첩 10첩 반상을 넘어서
이제는 임금님 수랏상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검찰이 그리도 반대했던 공수처란게 국회를 통과했다..
얼마전엔 총리산하에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는 조직을 운영한다고 한다..
아마 하반기에 시행될것 같다..
공수처엔 권력기관에대해 한시적인 기소권도 주어졌다..
난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찬성한다..
하지만 한시적인 공수처의 기소권이 말 그대로 한시적이길 바란다..
정치 역학적인 계산에의해 공수처를 검찰처럼 공룡이되게 만들지
말아야한다..
지금 검찰은 현 정부와 각을세우며 그들의 칼을 나름 휘두르고 있다..
윤석열도 한편 이해한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시절 항명하다 좌천되어 한직을 맴돌다 최순실 특검에 합류해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현 정부에 중용되어 그쓰임새가 남다르던 인물이다..
칼잡이로 그는 어쩌면 지금의 숙명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검찰의 모습은 어떨까?
아마다 검찰은 지금 숨고르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지난 오랜 학습의 효과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지도..
잘못된점 없죠?증거와진술로서 기소행위
헌법에보장된 검찰의법률행위 맞죠?
힘없는국민은 지켜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