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최근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 분께서 군에서
자기에게 업무를 위임했다고 낚시 진입 자체를 못하게해서 돌아온 적이 있는데? 공무원 경찰 말고 개인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할수 있을까요?
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꾼아 24-07-15 21:49
https://m.blog.naver.com/juminjachi/100064993712
으악새A 24-07-17 15:28
평택호나 남양호 같은 경우도 별도의 관리인(시청 주관 기간제 모집)을 선발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청 소속 단속요원에게는 단속/계도 등의 권한이 위임되므로 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려야신 24-07-29 15:05
민간인 감시원을 공공근로식으로 채용해서 단속합니다
객주 24-08-01 06:00
사법권이 없는 자는 단속 권한 또 한 없습니다
경찰관들도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하거나 단속 할수 없는 게 현실 입니다
일부 유료 낚시를 허가 한 저수지 외의 모든 저수지에서 행 하는 낚시는 모두 불법 입니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 불법 낚시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과태료 조항이 없으므로 불법 낚시를 제제 할 수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보호구역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 외에는 낚시를 해도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쨉센 24-08-03 17:06
댓글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향기여인 24-08-28 07:07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멧돌이 24-09-03 11:33
공채 뽑은 경우가 아님 권력 위임이 불가 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노빠꾸탁 24-09-09 19:59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