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진흥구역) 해제 하는법 아시는분 계신가요?

    천안청년 / 2023-06-28 20:30 / Hit : 7911 본문+댓글추천 : 3

    유료터 였다가 갑자기 공원화 한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곳을 허가를 안내주고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는 이유로 낚시는 금지된 곳이라 신고 들어오면 벌금및 벌점 낸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 낚시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플랜카드 걸려있는 곳입니다.)

     

    주위에 논은 447미터 뒤에 몇군데 있고 지금은 전원주택, 및 밭농사 지는 곳입니다.

    낚시터 였던 곳 바로 위로 조경공원 있으며 그 쪽에서 자기가 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안나가면 이장한테 전화해서 경찰 부르라고 전화합니다. 신고이유는 외지인이 계속 오면 쓰레기 넘쳐나고 시끄럽고 사고가 발생 한다는 이유입니다.

    (낚시터 길 끼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조경공원 사장은 공무원 했던 사람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경공원도 농지법 위반 (조경물, 꽃, 잔디) 몇개 걸려있는데 자기가 거래했을때 부터 있엇던 것이며 마을 이장이랑 시청이랑 계속 조율중 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곳을 농업진흥구역 해제 를 하는 방법 입니다.

    나중에 조경공원 대표가 저수지 관련해서 계속 점유하고 낚시인구 800만명의 자유를 억압하는게 맞는건가 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글을 올린거 같아 죄송하고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하드락 23-06-29 10:03
    큰소리 낸다고

    될 일이 아닌듯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닌듯 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찾아가셔서

    정식으로 의뢰하세요.
    천안청년 23-06-29 12:14
    공무원도 낚시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낚시는 안된다고 하는 아이러니 한 대답을 하네요.
    객주 23-06-29 21:22
    모든 저수지는 그 용도 이외에 사용 하는 것은 불법 맞습니다

    우리가 낚시 하는 모든 저수지는 낚시금지 맞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온다고 해서 범칙금 부과 하지도 않고그렇게 하지도 못 합니다

    관할 지자체 사법 경찰관은 과태료 부과를 할수 있는 데 그것도 그 지자체에 그 과태료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경찰 부른 다고 하면 경찰 불러라고 하면 됩니다
    휘영청 23-07-02 05:45
    농업진흥구역은 해제되기 어렵습니다
    이소이소 24-04-02 18:21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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