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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개인이 저수지 물빼기 불법??
goldscales / 2009-05-08 15:07 / Hit : 3690 본문+댓글추천 : 0
특정 개인이 저수지 물을 수시로 말려 생명체를 몰살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낚시가 못 마땅할지언정.. 죄도 없는 생명체를 말려 죽이는 행위를 규탄코자 합니다.
※ 상식적으로 저수지의 용도(농업용수, 증축, 수문공사 등) 외 전체 배수를 해야 할 경우, 신고를 하거나 어자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고, 고발,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도청? 시청? 등 어디로.. 어떤방법으로.. 하면 될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잠못자는악동 09-05-08 17:39
저수지의 물 이용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
바로 농민들이십니다
얼마전 안계의 모저수지에
그물꾼이 몇일동안 작업해서
저수지 물을 완전히 빼 버리고
그곳의 붕어를 싹쓸이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분명 불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왠만한 저수지는 동네주민분들중
관리하시는분 계십니다
이분이 저수지의 물을 관리하시고 계시지요
농사용으로 사용해야 할 물을
개인의 이기심때문에 뺀다고 하면
분명히 법에 저촉될 것입니다
우선은 농업기반공사와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를 해 보십시요
그러면 그쪽에서 소관부서 상세히 알으켜 줄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자객천사 09-05-08 22:19
특정 개인이 물을 뺀다하면 일부 몰지각한 꾼들이 버리고간 쓰레기에 농심이 화를 부르는 것이것죠
미치지 않고서야 지가 물을 왜 뺀답니까 울동네 저수지도 아래에 우리논이 좀 많아 거의 제가 다 관리하는데 한편으로는 낚시하는 사람들 많은데 물 뺴야하니 같은 낚시인으로써 미안할 뿐이죠 농업 기반공사쪽에 문의하셔서 고발조치하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아나 그사람 수도를 그래 말려나야 물중요한걸 알지....아나 강아지 같은 사람
저수지의용도에 적용되는부분은 농촌기반공사에서
모던걸 관리하는걸로 압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기반공사에 신고를하면
아마 무슨 조치가 내려질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