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먹고 달려들면 업주가 피해를 안볼수가 없네요..이런거나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ㅠ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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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지기 24-09-06 10:33
참 어의가 없네요.
업주가 억울한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과 현실 괴리가 큰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내시고 다음에 뭘 하시든 꼭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
어인魚人 24-09-06 10:38
이거도 법개정을 해야합니다.
우리때야 학교앞이나 몇곳에 대놓고 학생들에게 술을 팔았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발육이 너무 빨라서 그런지,
저도 고딩들 사복 입고 있으면, 학생인지 구분이 안가는 때가 종종 있더군요.
선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음 합니다.
대물의향연 24-09-06 10:53
법이 참 X 같네요~ 몰래 마신 사람도 처벌을 해야지 에휴~
실바람 24-09-06 10:56
종종 이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가슴이 아픔니다.
노지사랑™ 24-09-06 11:04
참 어이없는 법이죠...
신분증 확인해도 위변조 또는 타인 신분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살모사 24-09-06 11:40
안타깝습니다
전주맨발 24-09-06 12:05
흠
궁디에붕어문신 24-09-06 12:33
막걸리통속에 쳐넣야지
속이 풀리려나
요거거덩 24-09-06 15:28
몰라서 안고칠까요^*^
알면서도 안하는게 더 나쁜놈들이죠^*^
저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43년전에요 그때는 만20세가 되어야만 했지요^*^
젊은 혈기에 파출소.구청가서 한바탕하고서는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했지요^*^
그리고 파출소가서 영업하고 있으니까 와서 단속하라고 자발적 신고하니까는 *^*
되려 서로서로 조심하자고 하더라구요 ....
대물도사™ 24-09-06 17:42
요즘애들은 애들이 아니라는,,,
업주입장에서는 참 어의가 없겠습니다
樂釣居士 24-09-06 18:24
세상에~~~~
억울합니다 누구에 하소연 할까요
붕어얼굴못보고 24-09-06 20:25
신분증 위조하고 숨어서 몰래 먹고 피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데 우리나라 법은...
속이고 먹는 놈들을 처벌해야지, 촉법 나이도 10세 미만으로 낮추고...
쌍방과실 24-09-07 06:48
술 몰래먹는건 재미인데.. 한가게를 운영하는사람은 가장일수도 또는 생계일텐데.. 그걸 못하게하는건 법이 잘못된거다..
DiaFlex名波 24-09-07 07:41
청소년이고 뭐고...
요즘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아직도 50년대법을 적용하고 있으니...
미성년이 하면 안될짓을 한것도 법을 어긴거면 실형은 아니더라도 심히 경각심정도는 줄수있는 벌금 500만원 뭐 이런식으로 해야 미성년들도 위법을 안할텐데 아무런 벌이 없으니...저러는것임...
그리고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조사를해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감안해야하는데...
암튼 미성년자범죄나 촉법소년법은 무조건 한번 손을 봐됨..
애들의 영악함에 법이 못따라가는 것같음...
체로122552905 24-09-09 17:43
법이 시대를 못 쫓아가고 개정이필요한대 관심은없고 죄없는 피해자는 느는데 일을 안하니 답답하고 어이없는일이 계속 생기네요
말도안되는 법이죠
준것도 아니고 몰래먹은건데 너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