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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그것보다 급한건 경찰이 검찰과 법원에대한 독자적인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검찰에대한 여러 문제중 가장 큰 불만은 제식구 감싸기 입니다.. 우린 이미 여러 사건의 경우를 경험했지요.. 그래서 공수처가 생겼지만 전 공수처도 믿지 않습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입니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다 법대, 로스쿨, 사법시험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에 하나인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도 전 걍 모든 경찰의 수사에 검사가 걍 수사지휘하게 두고 단 판사,검사, 변호사등의 수사에 한해 검찰의 지휘권없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와 영장청구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상호견제가 필요합니다..
검찰이 또 경찰이하면 됩니다..
전 일명 검수완박이란이 딜레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 드린겁니다.. 위에 분명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치견제요? 공수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수사대상에 포함 될겁니다.. 추미애가 인사권을 휘둘렀다 하시는데 그전에 전국민이 알아보는 김학의를 검찰만 못알아본거 아시죠?
검수완박?
아니죠
검찰정상화가 맞죠...
이승만시절
일본놈순사 후예인
경찰들이 권세가 얼마나 기세등등 했으면
검사의 뺨을때릴 정도라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수사권을 줬더니
그간 검사들이 한짓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들과 관련된 사건은
동영상이 있어도 안보이고
99만원으로 퉁치고
죽이고싶은 놈은 사돈에 팔촌까지 조지는 등등
거기다
전관예우란 특권까지 누리면서
70여년간 온갖 횡포를 부리다
지금의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란
70년전 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이니
검찰 정상화가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유튜브의 임은정검사의 인터뷰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프롤로그
#임은정 #윤석열 #한명숙
검사 임은정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 뉴스타파
조회수 1,346,652회2022. 4. 22.
붕어님은 검사라 이렇게 검수완박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경찰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건 아니잖아요
누구든 이 엄중한 현실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하고 언론은 거짓말항션 안되고
이웃에게 거짓말 하면 천국가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아주 간단한 일들을 너무 고심하는듯 합니다.
권력은 적절히 분산되어야 서로 이해충돌을 통해
서로간의 견제속에서 발전하는것을 왜 한곳에 몰아주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굳이 그래야할 이유만을
찾는것도 좋은 해결법은 아니라 봅니다
그간 고생한 검찰의 노고를 생각해서 이번기회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대기업에 돈을 요구했다는게 탄핵사유였군요
법원이 판단한것은 고작 이거라니. 그많은걸 염두에
두고라도 참 어처구니 없는 죄명 얼만되지도 않는돈
때문에 탄핵을 했어야만 했다고 역사는 기록할진데
누구는 집값올라 몇십억 이익을 챙기는 세상에서
대통령이 이래 권력이 없는 허수아비라니
“헌재 결정문을 보죠. ‘피청구인(박근혜)이 플레이그라운드 등이 최서원과 관계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적 說示이긴 하더라도 헌재 스스로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어야 직권 남용이 되는데…, 몰랐을 수 있지만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최씨 사건의 경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비공개를 요청한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김기춘 전 실장 2심 재판에서는 법정 증인으로 나온 강아무개씨가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공개 제한요청서를 제출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해 판결문 공개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숨은붕어님..
제글은 읽기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 일명 검수완박 시기상조라고 말한적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찬성하는건 어차피 뚜껑을 열었으니 매조지를 하라는 입장이구여..
지금와서 다시 덮기는 여러 여건상 어려우니 찬성할뿐 경찰이 공정하다거나 유능하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한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료하시니
뭐라도 시비를 만들어 보자는
속내 같은데요.
열심히 하세요.